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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국세청에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 건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종업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임대 중인 사원아파트를 두고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반면,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지원이 상이해지는 탓에 상속을 준비 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두고도 대법원이 모회사가 직접 활동과 관련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일선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애로를 들며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을 일원화해달라고 주문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중기중앙회)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세무행정 개선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주문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라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9일부터 22일까지 500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는 국세행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만 2024년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31.2%)와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28.6%), 세무조사 축소(23.6%) 등을 바랐다.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건의(자료=중기중앙회)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NASH 치료제 글로벌 임상2상 미국 첫 환자 투약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미국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A-1241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 지난 8월 미국 임상시험위원회(IRB) 승인을 획득했으며, 임상 대상자 스크리닝을 거쳐 첫 임상 환자 등록까지 마쳤다. 첫 환자 투약은 지난 14일 미국에 소재한 지정된 임상시험 기관에서 진행됐다.이번 임상은 DA-124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NASH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진행된다.DA-1241은 GPR119 agonist(작용제) 기전의 First-in-Class 신약으로 전임상에서 NASH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DA-1241 투여 후 간경화, 염증, 섬유화, 지질 대사 및 포도당 조절 등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뉴로보CI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DA-1241 글로벌 임상 2상을 2024년 하반기에 종료할 계획이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사로 DA-1241과 DA-1726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R&D 전진기지다.GLP1R/GCGR dual agonist로서 비만 및 NASH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은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1상 IND를 제출할 예정이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 관계자는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의 첫 번째 환자 투약으로 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최초의 NASH 치료제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글로벌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르포]‘최고·최초·유일’ 방산 초격차 노린다…한화오션 중앙연구원 가보니
- [시흥(경기)=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 R&D(연구·개발) 캠퍼스는 한화오션 기술 개발의 산실입니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방산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인·첨단 기술 업체를 인수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기업으로 도약하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찾은 경기도 한화오션(042660) 시흥 R&D 캠퍼스. 지난 2018년 12월 건립된 이곳은 한화오션의 방산 기술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높이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다. 그에 알맞게 각종 시험 설비 역시 업계 최고, 최초, 최대, 최신이라는 수식어가 함께했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해양 분야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 R&D(연구·개발) 캠퍼스 전경 (사진=한화오션)◇‘업계 최대’ 공동 수조·‘업계 유일’ 음향 수조…기술력 상징한화오션은 이날 회사 중앙연구원 중 하나인 ‘시흥 R&D 캠퍼스’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의 품에 안기며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 처음 공개된 내부 시설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들은 연구 시설과 성과에 최고, 최초, 유일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시흥 R&D 캠퍼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날 공개된 캠퍼스 내엔 선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시험 설비들이 즐비했다. 전체 길이 62미터(m), 높이 21m의 네모 형태로 생긴 공동(空洞) 수조에선 총 3600톤(t)의 물을 최대 초속 15m까지 흘려보내 선박의 프로펠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면서 바닷속 소음은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모든 선박은 프로펠러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추진력을 크게 얻기 위해선 배 앞쪽을 향하는 날개면 압력이 매우 낮아야 한다”며 “그러나 물속 압력이 급격히 변동하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이는 배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면서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돼 이를 최소화하고자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 R&D(연구·개발) 캠퍼스 내 공동 수조 (사진=한화오션)특히 캐비테이션 현상에 따른 선박 소음을 줄이는 연구는 은밀하고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군사 함정엔 매우 중요하다. 최근엔 캐비테이션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줄이려는 연구와 국제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용 공동 수조를 지닌 만큼 이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조선업계에서 한화오션만 유일하게 지닌 음향(音響) 수조는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을 줄이는 설비를 구축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얼핏 보기에 대형 수족관처럼 보이는 음향 수조는 음파를 이용해 선박의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함정이나 잠수함의 바닷속 소음을 줄여 적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기술을 구현한다. 이원병 한화오션 함정성능연구팀 책임은 “한화오션의 음향 수조는 세계 최초·최대 타이틀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한화오션 방산 건조 노하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시설”이라며 “외부로부터 방진·방음을 위한 이중벽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반사음의 감소를 위해 내벽 표면에 특수 재질을 적용하는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실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 R&D(연구·개발) 캠퍼스 내 음향 수조 (사진=한화오션)◇친환경·디지털 선박 개발도 속도…“2조원 투자 살뜰히 쓸 계획”이 밖에도 커다란 수영장처럼 생긴 업계 최신의 예인(曳引) 수조에선 모형선을 물에 띄워 예인차로 끌면서 선박의 저항·자항·운동·조종 성능을 시험한다. 실제 수주한 선박을 크기만 줄인 모형선을 만들어 수조에 띄워 수심이나 파고 등 여러 외부 환경을 조절하면서 선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는 셈이다. 아울러 HS4(Hanwha SmartShip Solution&Service) 운항관제센터에선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의 활용 모습을, 자율운항선 관제센터에선 원격관제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스템을 자랑했다. 또 선박과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추진시스템을 육상에서 사전 검증하는 LBTS(Land Based Test Site)는 친환경 선박과 함정 추진 체계 개발을 위한 한화오션의 의지를 내비치는 곳이었다.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 R&D(연구·개발) 캠퍼스 내 예인 수조 (사진=한화오션)한화오션은 중앙연구원의 R&D 경쟁력을 통해 조선업과 방산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 미래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오는 2040년까지 매출액 30조원, 영업이익 5조원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강중규 한화오션 중앙연구원장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유치한 2조원을 앞으로의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여러 가지 인수·합병(M&A)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방산 솔루션과 친환경·디지털 선박, 해상풍력, 스마트 야드 등에 2조원을 살뜰하게 써서 멋진 회사로 만들 계획으로 그 멋진 회사를 만들기 위한 산실이 바로 중앙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 R&D(연구·개발) 캠퍼스 내 HS4 육상관제센터 (사진=한화오션)
- 유방암 재건환자 위한 ‘디지털 회복실’ 구현 국책과제 착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정재훈 교수팀은 지난 14일 케어마인드(대표 신윤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방암 재건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실시간 디지털 회복실 구현 실증’을 위한 국책과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도입(R&D) 사업’의 세부 과제로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에 선정되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홈스피탈(Homespital)은 집(home)과 병원(hospital)의 합성어로,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이번 과제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은 주관 기관으로서 성형외과, 유방암센터, 외과가 참여해 2년 6개월 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회복실 구현 기술을 실증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외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케어마인드가 있다.디지털 회복실은 모바일, 웹 기반 인공지능(AI)을 통해 환자들이 수술 후 집에서도 ▲회복 상태 ▲환부의 병변 ▲증상 ▲이상 징후 등을 전문의 수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증을 지원한다.이번 과제에서는 디지털 회복실에서 모니터링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보고서 생산, 환자 맞춤형 교육ㆍ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홈스피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제 진료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 스스로 기록하는 RWD(Real-World Data, 실사용데이터), PRO(Patient Reported Outcome, 환자자기평가결과) 등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정재훈 교수는 “유방암 전체 절제 수술을 받는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재건수술을 병행하고 있다”며, “재건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회복관리, 합병증 관리, 2차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 등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이 때 홈스피탈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정 교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회복실은 물론, 퇴원 후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유방암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1위인 유방암은 최근 20대, 30대 젊은 여성의 발생률이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암 중에서는 비교적 생존율이 높은 편으로 수술 후 삶의 질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는 유방암 전체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대원제약, 하반기 정기공채 ‘대원 DNA 채용’ 진행
- (자료=대원제약)[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대원제약(003220)은 2023년 하반기 신입·경력 정기 공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영업(ETC·OTC·CHC) △전략기획(경영기획) △대외협력(CP) △브랜드커뮤니케이션(디자인) △마케팅(ETC/OTC/학술) △연구기획(연구기획) △R&D(합성연구·약리연구·평가연구·제제연구) △향남공장(생산·제조설비·원료관리, QA, QC, 분석·제제기술, 관리약사) △진천공장(지원기획·설비기술·품질운영·제조·관리약사) 등이다.서류 접수 기한은 오는 25일 오후 5시30분까지다. 서류 전형 및 인적성 검사와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대원제약 DNA 채용’은 대원제약이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채용 제도로,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채용을 통해 대원인의 DNA를 보유한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다. 대원제약 임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통 역량과 각각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직무 역량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대원제약은 구직자들이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를 운영한다. 19일에는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주관하는 채용박람회에서 채용설명회를, 21일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 채용설명회와 직무 소개 코너를, 22일에는 카카오톡 ‘대원제약’ 오픈채팅을 통해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한다. 대원제약 공식 유튜브를 통해 현직자들의 회사 생활, 직무 장단점, 합격 노하우 등이 담긴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TS 뷔 '레이오버', 美 빌보드200 2위… 지민·슈가와 타이
- 방탄소년단 뷔(사진=빅히트 뮤직)[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첫 솔로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 2위에 올랐다.18일 빌보드에 따르면 뷔가 지난 8일 발매한 첫 공식 솔로앨범 ‘레이오버’는 빌보드200 최신 차트(9월 23일자) 2위로 진입했다.이는 K팝 솔로 가수 타이 기록이다.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슈가가 솔로앨범 ‘페이스’와 ‘디-데이’로 빌보드200 2위를 차지한 바 있다.빌보드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뷔의 ‘레이오버’는 발매 첫주 동안 미국에서 10만장에 달하는 앨범을 판매했다. 앨범 판매량 중 8만8000장은 실물 음반이었고, SEA 9000장, TEA 3000장을 각각 기록했다.뷔의 첫 공식 솔로앨범 ‘레이오버’는 ‘경유하다’라는 뜻으로, 중간에 잠시 쉬어가면서 지난 길을 돌아보고 최종 목적지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뷔는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을 통해 자신의 ‘새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다.‘레이오버’는 팝 R&B 장르 기반에, 뷔가 가진 특색과 감성이 융합된 앨범이다.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Slow Dancing)을 비롯해 선공개곡 ‘레이니 데이즈’(Rainy Days), ‘러브 미 어게인’(Love Me Again)과 ‘블루’(Blue), ‘포 어스’(For Us), 보너스 트랙인 ‘슬로우 댄싱’(Piano Ver.)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녹이는 등 뷔의 취향이 반영됐다. 뷔는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차트인에도 도전한다.
- 추경호 "경기둔화 흐름 일부 완화…추석물가 등 민생 안정 역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 고용 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 방안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위성 통신 활성화 전력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 발표됐다.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보스턴 지역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2027년까지 5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율형 공장, 여러 공장을 연결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등 고도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에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공교육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제품 검색·구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학습수준·속도에 맞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4800억 '위성통신' R&D 나선다..스페이스X 주도 시장 대응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800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저궤도위성 통신이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위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안보·주권상 우리만의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단말기 강국인 만큼 10년뒤 미래를 내다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가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대응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4800억원 규모 예타 추진미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km) 대비 지연시간이 짧아 고속 서비스를 제공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으로 인식된다.해외 각국에서도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 우려, 안보위협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을 갖췄지만,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과 정부 투자는 아직 부족하다.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달성하고,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해 전략을 마련했다.이번 전략에 따라 앞으로 위성통신 분야 R&D를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해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4800억원 규모의 ‘R&D예비타당성조사’를 다음달에 신청하고, 일부 핵심기술은 내년에 선별해 111억원을 투입해 미리 단말국, 지상국 분야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을 위한 실험국 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중장기 관점에서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위성망 관리 체계도 마련앞으로 위성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해 위성망 소요량 분석과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규격을 고려해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도 검토한다.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비 구축 기준도 검토한다.위성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해 다른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파수 공존’ 방안도 마련한다.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해 위성의 운용조건 준수 여부 감시를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위성전파는 국경과 상관 없이 송신 가능하기 때문에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 중단과 관련해 국제협력도 할 계획이다.이 밖에 외국위성 관련 국내 전파 사용 승인, 무선국 개설 등 외국위성 전파관리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