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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 재검토 추진에···대통령실 출신들 “기초연구비 우선돼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R&D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여당이 일부 증액을 시사한 만큼 실질적으로 증액이 이뤄질지 관심이다.◇중소기업 R&D 등 일부 예산 조정 불가피과거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은 부족한 국가 재정과 기존 연구개발 관행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지원 R&D 삭감 등 일부 예산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간기업에 필요한 R&D는 기업이 직접 투자해서 하게 하고, 정부는 조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전략수석을 지낸 조신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예산 중에는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띤 것이 많다”며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예산으로 연명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조금이 필요하면 지급해야 하지만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회해서 지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김주한 전 비서관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초과학, 인력 양성, 과학 인프라 조성, 거대과학 연구”이라며 “정부가 기업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세를 감면해줘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지난 24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 진행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젊은 연구자 위해 기초과학 예산은 증액 필요다만, 이들은 젊은 연구자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 예산을 일부 복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대학교수를 위한 기초연구비 지원 사업 예산은 대학원생 인건비, 장비구입비, 실험실습비처럼 대부분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다. 예산도 인당 1억~2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씨앗으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기초연구의 실질적 수혜자들은 대학원생, 젊은 교수이고 연구주제나 성공실패 유무를 떠나 이들이 연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단기과제·쪼개기 과제 촉발하는 PBS도 개선해야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하고, 정부가 지원할 부분과 시장에 맡길 것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 과제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연구에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제도를 개선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천 연구를 강화하도록 삭감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조신 교수는 “출연연에는 출연금을 늘려서 인건비와 원천연구를 위한 고유 연구 사업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대신 산업부 등에서 2~3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정부 R&D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전체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한 전 비서관도 “기초연구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구자 간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일부 복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위한 카미오칸데(천문학 관측 장치)처럼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에 예산을 아끼지 않아 노벨상 수상까지 이뤄낸 것처럼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해나가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호반그룹, 202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호반그룹은 ‘202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지원자를 8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호반그룹은 이번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며 우수 인재를 확보해서 양성한다.202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호반TBM,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호반골프 계열, 대아청과 등에서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건설/기술(건축, 토목, 설비, 조경, 안전보건) △사업(개발사업) △경영지원(기획, 회계, 법무, 물류, 노무/총무) △R&D(전력/해양전력/재료 등 연구개발, 연구기획) △생산/기술(프로젝트관리, 엔지니어링, 시공, 생산기획, 생산, 설계/기술, 설비, 품질, 환경, 안전) △영업/마케팅 (국내영업, 해외영업, 청과영업) △서비스(객실/프런트, 식음, 조리, 경기관리) 등이다. 호반그룹은 글로벌 사업 확장에 따라 이번 채용에서 직무 경력(1~3년) 보유자, 영어 및 제2외국어(아랍어 등) 가능자, 군 간부(장교) 전역자 등을 우대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성검사, 면접, 채용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11월 8일 자정까지고 채용직무,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호반그룹 채용 홈페이지인 ‘호반 커리어스(HOBAN Care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호반그룹 건설계열(호반건설, 호반산업, 호반TBM)은 6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용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에 접속해서 건설계열 채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간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 상담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사전 신청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호반그룹 인사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구직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며 신입 공채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호반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호반그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전국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권역별 간담회, 대표이사와의 식사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호감 런치데이도 진행하고 있다.
- 센코 자회사 켄텍, ‘환경측정기 5종’ 환경부 혁신제품 인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전문기업 센코(347000)는 자회사 켄텍이 대기 및 실내 환경측정기 5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분야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납품 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혁신제품 지정 혜택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켄텍은 대기 및 실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오존가스(O3) 연속자동 측정기를 비롯해 대기 아황산가스(SO2) 연속자동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등 5종의 혁신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지 정기간은 지난 9월27일부터 오는 2026년 9월26일까지다.켄텍은 대기오염, 실내 공기질, 배기가스, 악취 자동 분석기기 및 부속장비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측정기 메저스(MEZUS) 시리즈는 자외선형광법, 화학발광법, 비분산적외선분석법 등을 활용한 제품이다.하승철 센코 대표는 “켄텍의 대기 및 실내 환경측정기 제품들의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켄텍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연구개발(R&D) 시너지를 확대하고, 환경측정기기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잠재력 충분…가공식품 집중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은 10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 위원장은 당시 취임식에서 ‘농수산식품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농수산식품 수출금액이 42억 달러에 불과했으니 2배가 넘는 파격적인 목표였다. “수출 확대가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확신이 묻어난 발표였다. 그가 제시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는 시간이 흘러 지난 2021년에 이뤄졌다. 작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교역량이 급감했는데도 전년대비 5.3% 증가하며 120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장 위원장은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라면·김 등 가공식품까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식품을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며 “한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장 위원장은 다음 농수산식품 수출액 목표로는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인데, 세계 식품시장이 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1000억 달러 달성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는 산업은 반도체 뿐”이라며 “앞으로는 농수산식품이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장 위원장과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장관 시절부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수출확대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농은 스마트팜을 통해 과일·채소류 등을 생산한다. 현재 곡물을 제외한 축산·과일·채소류는 모두 수급이 균형상태다. 늘어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한 과일·채소가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생산되는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앞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나?△한때 농어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여기에 한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수출품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K푸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망한 수출 시장을 꼽는다면.△한류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아세안 시장과 북미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은 한류의 부상은 물론 구매력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북미 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한인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신선식품은 공간적·시간적 한계뿐 아니라 물류비 등 비용상의 부담 때문에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농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선 식품안전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일례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전 세계에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특위에서는 최근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 TF’를 구성해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된다.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데.△물류비 지원이 중단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반적인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 65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선 농산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산지부터 해외 소비자까지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시시트템)을 보강하고, 수출 기업에는 홍보·상품개발·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야당은 농가소득 감소를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상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진폭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가 소득의 절반 가량이 쌀에서 온다. 소득 감소의 주원인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을 지지 해주면 오히려 수급불균형만 악화할 것이다.-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격 정책보다는 시장 논리에 맞게 생산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고급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줄이는 반면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임대 토지용역비가 생산비의 22.3%로 주변국인 일본(4.0%)에 비해 높다. 농업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하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스마트팜 등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는데.△농어업 현장에서는 고령화·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 농업에서 벗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무인 농기계·수직농장 등 미래 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줘야 한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 △영농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올해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 600억원에 비하면 적다. 농업도 사업체가 다음 세대로 원활히 넘어가야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화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 '예산 국회' 여야 격돌 예고…"질적 구조조정" vs "총체적 점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정부 건전재정 정책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야당은 삭감된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증액과 동시에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며 맞설 것을 예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먼저 예결특위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의 대책을 짚어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전재정 선언’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며 “건전재정을 하면서 올해 예산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건전재정에서 가장 필요하게 먼저 줄여야 하는 건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홍보 예산”이라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전 절차가 미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권력기관의 시행령 예산,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된 관변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R&D 예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과감 없이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세부 예산 증감 사업 리스트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예결특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 외부의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그간 재정운용 현상에서 볼 때 국가 채무가 과다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2018년 이후 5년간 GDP 대비 국가 총지출 비율이 무려 29%까지 급격하게 치솟았고, 400조원 정도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며 직전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 부분이 현재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ODA인데, 특별한 수요가 있었고 개발도상국에 박했던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 분야가 그다음으로 많이 늘었는데 기초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21만원 이상 늘어났고, 선정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그는 R&D 분야와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선 “우리가 선도 기술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R&D의 양적인 팽창이 문제가 아닌, 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본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효과가 없어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리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R&D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세운 R&D 투자 방향을 보고 기업들은 투자 방향과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낭비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면서도, R&D 자체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오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이직랜드, 수요예측 흥행…‘공모가 상단 초과’ 2만5000원 확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유일 TSMC 파트너사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에이직랜드의 수요 예측이 흥행했다. 에이직랜드는 지난 23~27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1만9100~2만1400원) 상단을 초과한 2만5000원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요예측에는 1906곳에 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FMR, ADIA, Blackrock, PAG 등 해외 대형 펀드들과 국부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했다. 최종 경쟁률은 490대 1을 기록했다. 공모금액은 659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2649억원이다. 에이직랜드는 내달 2일~3일 청약을 거쳐 내달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 (사진=에이직랜드)상장을 주관한 삼성증권(016360) 관계자는 “전체 참여 기관의 다수가 물량확보를 위해 수요예측 첫날부터 참여해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했다”며 “2만6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주문 비율이 76% 이상으로 에이직랜드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확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이 결과 공모금액 대비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을 보였다.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제도 도입 이후 에이직랜드보다 공모 금액이 큰 종목은 넥스틸(805억원, 236대 1), 파두(1938억원, 363대 1) 2개뿐이다. 에이직랜드는 이들 종목보다 공모 금액(659억원)은 작았지만, 경쟁률(490대 1)은 높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TSMC와 Arm이라는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70%에 달하는 인공지능(AI) 매출 비중 등 4차산업의 수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전했다.에이직랜드는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전 세계 팹리스 핵심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인력 채용,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투자를 통한 신사업 확대 등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는 “기업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모든 투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팹리스 산업의 중심지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주문형시스템반도체(ASIC) 대표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예산안 토론회…정부 재정지출 역할, R&D 예산 공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와 여야,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지출 강화 등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 R&D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 측은 이와 관련해 학생연구자 등 신진 연구진 일자리 위축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정부 재정준칙, 경기 안정화 기능 제약…제도적 보완해야”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최병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내년 -3.9%에서 2025년에는 -3% 이내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관리 범위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예정처는 내년도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4.4%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일 실장은 “어려운 세수여건 등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3%를 상회했지만, 건전재정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유지해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병권 실장은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를 -3%로 유지하는 안인데,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서 수입은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제약되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최 실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대해 “세수 결손이나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며 “또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보다 국가채무를 늘리되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통화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재정지출을 강화하고, 국채발행 등 재원조달도 적극 고려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R&D 예산 감액 지적…與 “신진연구자 등 대한 보완대책 마련”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인 R&D 예산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감액된 25조9000억원 규모다. 최 실장은 “급격한 R&D 예산 감소로 민간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R&D 예산 감소에 따라 민간의 대응 투자 등이 감소해 전체 국가 R&D 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R&D 예산이 굉장히 감액됐고 미세먼지 R&D도 감액됐다”라며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해야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D가 불필요할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1여년 간 10조원 늘어난 R&D 예산이 최근 3년 만에 10조원 늘었는데, 국가경쟁력 등에 정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며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고민이 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이어 “다만 학생연구원 등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당에서도 정부의 특단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향후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