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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김병준 "한국 기업들 위대...정치가 놓아주면 뛴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지난달 27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 기업과 국민은 위대하다. 이들의 자율적인 통제력을 믿고 국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요직을 지냈다. 현재는 정치, 학계 등 다분야에서 두루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경련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비대한 국가 권력을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체계 변화,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 한국 은 특히 정치 문제가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가 권력이 시장, 시민사회 등 곳곳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정치 상황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이 없다.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사람들이 스스로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규제 완화 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 원리나 자유주의 원칙을 활용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며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나 지방분권 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가 체제와 가치관 차이를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전략적인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일본, 미국과는 ‘가치적·기능적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나 안보상 협력을 이어가되 중국, 러시아와는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또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는 규제 완화를 놓고 논쟁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지지받고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요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낭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요새 내리는 장마의 규모나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치 정말 이 무서운 장마,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이혜라: 진짜 경제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혜안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신율: 지금 전경련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정치, 학계, 경제계를 다 아우르셨잖아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김병준: 다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답답하기는 정치가 제일 답답해요. 사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고 뭐고 다 잘 되죠. 정치가 잘 돼야지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문제가 더 심각하다.▷이혜라: 기업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기업인들도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죠?▶김병준: 답답해하죠. 한편으로는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가치 사슬 체계도 바뀌고 공급망 체계도 바뀌고 기술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금융이나 통화량,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정치적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이혜라: 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병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시장 원리를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신율: 지금 앞 정부와 비교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셨어서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김병준: 굉장히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라든가 자유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나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를 했는데 지난 정부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국가가 뭘 이끌어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시장은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인식),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많이 만들고 푼다고 하면서도 더 만들고 그랬죠. ▷신율: 한미FTA를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이 아주 중심을 이뤘지 않습니까? ▶김병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포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는 보면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었죠. 상당히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라고 봅니다.▷이혜라: 다시 이번 정부 얘기로 돌아와봐서요.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김병준: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특히 전경련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으니까 더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적게 내리더라도 특히 R&D(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쪽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R&D거든요.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좀 덜 낮추더라도 그나마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제1의 파트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외교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라기보다는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서로 비슷한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또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들이어서 협력하기가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 다음에 안보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능적 관계는 산업적 연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내지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와 추구하는 국가 목표도 달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하고 일본이 대화하는 것 하고 달리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저히 산업적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김병준: 제가 이야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어떤 관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 하나라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특히 가치 사슬로 묶여서 한국이 잘못되면 중국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더 프렌들리하게, 그런 산업적 연관관계에 더 협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글로벌 사회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국가별로 합리적인 선택 속에서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볼까요? 전경련이 두 나라 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금 공동위 조성이라든지 한일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김병준: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당시 외무장관일 때 자기가 한국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하고 뭘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기시다 본인으로서는 두 번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봤고요. 총리가 소극적이니까 내각 전체와 재계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내놓고,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지금 저희들은 재계를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요.▷신율: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완전히 다 복원된 것 같은데요.▶김병준: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도 복원하고. 스터디그룹도 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의 자세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그저께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신율: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보세요?▶김병준: 국민 여론상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 그런 것이 앞서기 전에는 서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서로 주장이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바다로 퍼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서 정화 작용도 일어날 텐데.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하고. 너 마셔봐라,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 감정을 지금 막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일관계 회복에 장애라든가 어떤 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방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알겠습니다. 전경련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해 전에 전경련에서 4대그룹이 탈퇴하면서 아무래도 재계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복원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김병준: 탈퇴한 것은 일종의 결과고요. 결과 이전에 전경련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변화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라든가 대국민 보다는 말하자면 정부만 주로 쳐다보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지 않아야 될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을 보고 가야 되고 이제는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그런 식으로 이번에 전경련을 저희들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부하고 오히려 논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대기업 또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모습 속에 4대 그룹뿐만 아니라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대기업들도 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현 시점에 국민들과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모임을 가장 경색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병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구나 정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 기업 집단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이랬던 과거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왜 권력 눈치만 보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런 방향성을 다 바꿔놓겠다.▷이혜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그런 방침 중 하나겠네요.▶김병준: 전경련 제1의 교체의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는 연구와 정보 제공 이런 걸로 두려고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둔다면 별도의 연구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연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전경련이 연구기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연구 기능은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 연구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때로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 기능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파고 보수라고 하면 굉장히 반공주의 보수만 생각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보수는 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전경련이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물론 이제 회장님 취임하신 후 본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김병준: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요. 우리가 지금 한미정상회담 때도 같이 가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갓생한끼’라고 한국판 버핏과의 대화처럼 정의선 회장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자문단을 꾸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쇼츠도 만들어요.▷이혜라: 그러니까요. 요새 전경련이 MZ세대랑 접점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김병준: 쇼츠로 하여금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ESG나 CSR, CSV 활동을 더 북돋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율: 그리고 아무래도 현 정권 정부도 전경련을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걸 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김병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를 맡아서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그 자유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 자유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경련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주에 전경련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김병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빨라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다른 OECD 국가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금 환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선 너무 높고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사 협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강원도 어느 지역의 최저 생계비와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의 최저 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높이 측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신율: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사실 재계와 노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당장 노란봉투법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전경련이나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책임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다 지금 달리 본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그저께도 제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어떤 개별적인 책임을 갖다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무로 했는데 그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법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결국은 뭔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산업과 사용자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 논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에도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신율: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려졌는데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시급하다. 뭘 꼽으시겠어요?▶김병준: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요. 아직도 곳곳에 개입해서 학교, 시장,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하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 정치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국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끈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끈을 달아놓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한국 기업들 위대합니다. 풀어주면 뜁니다. 사람들이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붙들고. 제발 국가 권력을 좀 줄여서, 국가 권력을 줄이면 정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말썽인 부분도 좀 줄 거예요. 관료 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출산 휴가 한번 안 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믿고 또 그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믿고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 같은 거 이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거버넌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7월 서울서 5600가구 분양 예정…“살아나는 분양시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서울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달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초 규제 완화 이후 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분양?입주권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는 모습이다.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기준 올해 7월 서울에서는 9개 단지, 총 5641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달 분양한 물량(1136가구)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은 것이다.단지별로 보면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265가구)’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771가구)’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761가구)’ △강동구 ‘천호 더샵 센트럴시티(가칭, 670가구)’ △관악구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동구 ‘청계 SK뷰(396가구)’ △용산구 ‘호반써밋 에이디션(110가구)’ △강동구 ‘둔촌 현대수린나(34가구)’ 등이다.업계에서는 서울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에서 미뤄오던 분양을 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초 전매 제한 기간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무려 51.86대 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2022년 4분기) 5.84대 1의 1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7.90대 1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분양?입주권 거래도 마찬가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분양?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3건 △4월 55건 △5월 80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월 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82건 이후 최고치다. 매매 거래의 경우도 △1월 1414건 △2월 2459건 △3월 2983건 △4월 3188건 △5월 341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만 집계하여 비교적 정확한 통계로 평가받는 실거래가격 지수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150.8로 전월 대비 1.65% 올랐다. 지난 1월 0.87%, 2월 2.02%, 3월 1.55% 상승한 데 이어 4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올 7월 분양 물량이 이례적으로 집중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며 “특히 서울 주요 입지에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7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반경 1km 내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거여역, 8호선 문정역 3개 노선이 지나는 단지로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SK에코플랜트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청계 SK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4층, 3개 동, 전용면적 59~84㎡ 39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 도보 2분,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 ‘공격 포인트 없이도’ 포항 오베르단, K리그1 라운드 MVP... K리그2는 글레이손
- 포항스틸러스의 오베르단이 K리그1 20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포항스틸러스의 오베르단이 공격 포인트 없이도 라운드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베르단이 하나원큐 K리그1 2023 20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오베르단은 지난 2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포항의 3-1 승리를 이끌었다.이날 선발 출전한 오베르단은 포항의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진을 보호했다. 특히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했다.한편 이날 경기는 그랜트와 제카가 연속 골을 넣으며 포항이 2-0으로 앞서갔다. 후반 43분 수원FC가 라스의 골로 추격했지만 종료 직전 한찬희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포항의 승리로 끝났다.화끈한 공격력을 보인 포항과 수원FC의 경기는 K리그1 20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승리 팀 포항은 20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리는 겹경사를 맞았다.K리그2 19라운드 MVP는 경남FC의 글레이손이다.글레이손은 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경남의 4-2 승리를 이끌었다.이날 경기는 경남이 박재환의 골로 앞서가자 안양이 박재용의 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후 글레이손의 두 골과 카스트로의 쐐기골을 더한 경남이 승기를 잡았다. 안양은 주현우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양 팀의 경기는 K리그2 19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승리 팀 경남은 19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하나원큐 K리그1 2023 20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오베르단(포항)베스트11FW: 제카(포항), 조규성(전북), 김민석(인천)MF: 김도혁(인천), 오베르단(포항), 박용우(울산)DF: 이명재(울산), 그랜트(포항), 정태욱(전북), 박승욱(포항)GK: 이창근(대전)베스트 팀: 포항베스트 매치: 포항(3) vs (1)수원FC[하나원큐 K리그2 2023 19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글레이손(경남)베스트11FW: 조영욱(김천), 글레이손(경남)MF: 이준석(김천), 강현묵(김천), 정원진(부산), 두아르테(충남아산)DF: 박민서(경남), 박재환(경남), 이한도(부산), 박광일(김포)GK: 박대한(충북청주)베스트 팀: 경남베스트 매치: 안양(2) vs (4)경남
- "佛서 K푸드 확산된다고 들었다"…재외 청년 과학도 만난 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프랑스에서 한국 식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다”, “ASML(반도체 장비회사)도 있죠”.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16개국에서 온 재외 한인 2·3세 청년 과학도와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노력을 치하했다.이날 처음 열린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방미 당시 제안하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별 홍보부스를 방문해 미래의 한인 과학인들을 격려했다. 국가별 홍보부스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에서 고국을 방문한 재외 한인 2, 3세 청년 과학도 100여 명이 본인이 성장한 국가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다.캐나다에서 온 사종현 학생이 “현재 토론토 대학에서 균열 감지 센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자, 대통령은 균열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물었고, 사종현 학생은 “센서에 전류를 흘려서 흐름을 본다”고 답했다.프랑스에서 온 곽세이 학생은 “리스테리아균(식중독균)을 연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K-푸드를 전파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한국 식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으며, 곽세이 학생은 “맞다. 저도 한-프랑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러시아 홍보부스를 방문해, 학생들이 전시해 놓은 과자들을 보고 어떤 것이 러시아 전통과자냐고 물었고, 학생들이 그중 하나를 골라주자 시식을 했다. 네덜란드 홍보부스에서는 학생에게 “축구 잘하는 나라에서 오셨네”라고 말을 건네고, “ASML(반도체 장비회사)도 있죠”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의 기념촬영에 앞서 학생들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자,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할 테니 계속 참여해 주세요”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요 연사 및 한인 과학자들의 사진이 전시된 홀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독일 막스플랑크 플라스마 물리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유정하 박사의 사진을 보면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등과 함께 유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 발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에 관해 잠시 토론을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서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세계 시민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와 관련 “작년 9월, 뉴욕대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서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대회를 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30조원 이상의 정부 R&D 예산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한다”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따.
- '뉴욕약속' 지킨 尹, 세계 韓과학기술인 초청…"R&D, 최고 연구 투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올해 정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확장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후생이 증대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만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 모두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에 함께 힘쓰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우리의 민족관을 공유하고 계시는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 연대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다며 이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또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비협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나사(NASA)를 방문하여 미국 나사와 한국 우주항공청 간에 인력 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았다”며 “이런 일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을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야당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국회가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연구와 성과는 인류의 후생을 증진하고, 자유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저희는 국제주의에 입각해서 세계 시민 모두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뉴욕 대학에 방문해 윤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