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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NASH 치료제 FDA 임상 2상 승인...‘내년 하반기 종료 목표’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동아ST는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사진=동아ST)DA-1241은 GPR119 작용제 기전의 신약으로 전임상에서 NASH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엿봤다. DA-1241 투여 후 간경화, 염증, 섬유화, 지질 대사 및 포도당 조절 등의 개선 효과도 확인했다.이번 임상은 NASH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DA-1241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DA-1241 미국 임상 2상을 올해 3분기 내 개시하고, 2024년 하반기에 종료할 계획이다.NASH는 알코올 섭취와 관계없이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간 내 염증 및 섬유화를 특징으로, 간경화, 간암, 간부전 등 심각한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2~4%, 미국의 경우는 3~5%에 달하지만 개발된 치료제는 없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사다. DA-1241과 DA-1726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전진기지다.동아ST 관계자는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나가겠다”며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계획된 일정대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고마우면 고맙다 말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야당 등에서 이번 미국 국빈방문 및 정상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빈 방미 성과를 열거했다.먼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방미에서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핵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이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첨단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에서 하버드대와 MIT를 방문했던 일을 상기하며 “자유의 정신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이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을 두루 만난 것과 관련,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세계 시장과 단일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달라고 얘기했다. 또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0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 ‘2골+득점 1위’ 나상호, K리그1 10R MVP... K2는 김포 파블로
- FC서울 나상호가 K리그1 10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득점 1위 나상호(FC서울)가 10라운드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0라운드 MVP로 나상호가 뽑혔다고 밝혔다.나상호는 지난달 2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서울의 3-0 승리를 이끌었다.이날 선발 출전한 나상호는 후반 5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 27분에는 박동진이 올려준 공을 받아 상대 진영을 돌파했다. 이어 왼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터뜨렸다. 양발로 두 골을 기록한 나상호는 K리그1 득점 단독 선두(7득점)에 이름을 올렸다.K리그1 10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지난달 30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광주FC의 경기다. 이날 팽팽한 흐름을 깬 건 광주였다. 후반 36분 이강현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광주가 앞서갔다.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울산이 저력을 발휘했다. 후반 41분 바코, 후반 종료 직전 주민규가 연속 골을 터뜨리며 역전승을 완성했다.울산은 이날 승리로 K리그1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또 K리그1 10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2 10라운드 MVP는 김포 파블로다. 파블로는 같은 날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김포도 2-0으로 승리하며 K리그2 1위에 올랐다.이날 볼 점유율에선 김천(66%)이 김포(34%)를 앞섰다. 그러나 김포는 김천보다 더 많은 슈팅과 유효 슈팅으로 김천을 잡아냈다. 양 팀의 경기는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고 김포는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하나원큐 K리그1 2023 10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나상호(서울)베스트11FW: 주민규(울산), 에드가(대구), 나상호(서울)MF: 바코(울산), 한찬희(서울), 문지환(인천), 헤이스(제주)DF: 조진우(대구), 이웅희(강원), 김오규(제주)GK: 이광연(강원)베스트 팀: 울산베스트 매치: 울산(2) vs (1)광주[하나원큐 K리그2 2023 10R MVP, 베스트11, 팀, 매치]MVP: 파블로(김포)베스트11FW: 카스트로(경남), 이종호(성남), 파블로(김포)MF: 주현우(안양), 발디비아(전남), 최재훈(김포), 플라나(전남)DF: 패트릭(성남), 김태한(김포), 이광선(경남)GK: 박정효(김포)베스트 팀: 김포베스트 매치: 김천(0) vs (2)김포
- 클리노믹스, 美기업과 '맞손'..."상반기 내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국내외 출시"
- 클리노믹스와 싱그레라 관계자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클리노믹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클리노믹스(352770)는 상반기 중에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의 서비스를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및 아시아 시장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클리노믹스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6년 전부터 미국 및 헝가리를 거점 국가로 지정해 지사를 설립하고, 실험실 및 인력 등 암 조기진단 임상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별 인증도 완료된 상태다. 클리노믹스는 암 조기진단 제품의 다각화를 위한 파이프 라인을 확보해 향후 3년간 새로운 검사 제품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리노믹스는 지난 28일 자회사인 미국법인(Clinomics USA)을 통해 싱글레라 지노믹스(Singlera Genomics)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동안 개발해온 폐암, 위암, 전립선암 뿐만 아니라 대장암, 췌장암, 간암 등에 대해서도 암 조기진단 상품도 예정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게 됐다.싱글레라 지노믹스는 차세대 유전자 검사(NGS) 및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설립됐다. 현재 미국과 중국 상하이에 연구개발(R&D)센터와 사업부을 운영하고 있다. 비침습적 암 스크리닝 및 조기진단 기술의 개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싱글레라 지노믹스는 조기 종양 진단 및 예방을 위한 DNA 메틸화, 생물정보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액체생검을 이용한 암 진단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인 그레일, 가던트 헬스와 함께 선두그룹에 속한 기업이다.클리노믹스는 양사 협력을 통해 액체생검 기반 암 진단을 위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혈액 기반의 암 조기진단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양사는 미국 시장에서 싱글레라 지노믹스의 ColonES(대장암), PDACatch(췌장암) 및 Panseer MRD(암종 다수 동시 검사)를 상용화 서비스 수준으로 최적화 및 출시하는 것을 클리노믹스의 미국 어바인CLIA랩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클리노믹스의 헝가리 지사에 ColonAiQ (대장암) 및 HepaAiQ (간암) 등 암 스크리닝 서비스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김병철 클리노믹스 대표이사는 “싱글레라 지노믹스와의 전략적 제휴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스크리닝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미국법인과 헝가리법인에 추가 투자를 통해 상반기 중 대장암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역전세’ 일파만파…대도시·신축 일수록 하락거래 비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4월 26일까지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18만 9485건 가운데 동일단지 · 동일면적의 전세계약이 2년 전 같은 기간 중 1건 이상 체결된 3만 2022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2년 전 대비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거래는 62%(1만 9928건)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 9543건 중 1만 2846건), 지방 57%(1만 2479건 중 7082건)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구(87.0%),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0%), 서울(64.2%) 순으로, 수도권 등 주택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전세 하락거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렸고,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 사례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 4월 30일 대비 2023년 4월 21일 기준) 전국 연식 구간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5년 이내 -5.85% △6-10년 이내 -4.70% △10년 초과 -0.40% 순으로 신축의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2년 전 대비 올해 전세 하락거래 비중도 5년 이내 신축이 70.9%(4324건 중 3066건)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이 73.8%(2260건 중 1669건)으로, 지방 67.7%(2064건 대비 1397건)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2021년 가격 급등 이후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진 인천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79%로 가장 높았다. 이같이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은 물론 소송,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고점이었던 2021년~2022년초까지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 SK E&S, 美 플러그파워와 국내 수소 산업에 1조원 투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 E&S가 미국의 대표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함께 수소 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등 국내 수소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SK E&S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행사에서 플러그파워와 이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플러그파워를 포함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6개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추형욱(왼쪽부터) SK E&S 대표이사 사장, 조지 맥나미 플러그파워 이사회 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로저 마르텔라 GE CSO(최고지속경영책임자),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도프 아스토리아(Waldorf Astoria) 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 E&S 제공)플러그파워는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부터 액화수소 충전 등 유통, 연료전지를 통한 활용 분야까지 청정수소 산업 전 생태계에 걸쳐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6만개 이상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20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으며 2025년까지 일 500톤(t)의 액화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SK E&S와 플러그파워는 지난해 설립한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통해 총 1조원을 국내 수소 산업에 투자한다. 합작법인 지분율에 따라 SK E&S가 5100억원, 플러그가 49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에 토대를 둔 한국 수소 시장의 잠재력과 SK E&S의 차별적 경쟁력이 양사 간 협업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수소 기술 R&D 센터·기가팩토리 구축 등 계획양사의 이번 투자는 수소 분야에서 이뤄지는 한·미 기업 간 대표적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플러그파워가 보유한 수소 분야 첨단 기술력과 SK E&S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에너지 생산·유통·판매 역량이 만나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 투자금은 국내에 건설되는 ‘수소 기술 연구·개발(R&D) 센터’와 ‘기가팩토리’ 구축에 투입된다. 기가팩토리는 차량·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 설비 생산기지로 오는 2025년부터 차례대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해 국내와 아시아 시장에 공급한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엔 플러그파워의 핵심기술이 적용돼 수소 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연료전지는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2026년부터 생산될 블루수소를 연료로 하는 청정수소 발전 사업에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인 수전해 설비를 생산·공급해 국내 그린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에도 투자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분야에도 투자한다. 전국 주요 지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원활한 액화수소 공급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비교해 대량 운송과 빠른 충전이 가능해 수소 유통·저장 방식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액화수소 연 3만t을 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연 5만t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SK E&S가 생산한 액화수소는 SK 플러그 하이버스가 구축·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소버스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로 공급돼 ‘수소경제’ 현실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조지 맥나미 플러그파워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수소 산업 선도 국가로, 수소를 국정과제로 육성 중인 한국 정부의 선구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아시아 수소 시장의 수출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은 “플러그파워와의 이번 공동 투자는 한국 수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적용한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고, 한국이 전 세계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타 상향 움직임에 “표풀리즘” VS “균형발전” 논란 확산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2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현안과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측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비상 경제인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최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연기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먼저 발을 뺐고, 야당도 여기에 합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지만 이 개정안은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민원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에 대해 변경을 시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견제 장치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예타 기준 상향안이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는 상황에서 예타 완화안부터 통과시킨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부처가 수백억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2020년 30조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타 면제 대상을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 국가재정은 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자체가 수도권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SOC와 R&D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선 수익성이 애초부터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사 기준이 아닌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음지만 이를 외면한 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 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올려도 안 꺾인다…‘미스터리 물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올려도 안 꺾인다…‘미스터리 물가’-“한미 핵협의체, 일본도 들어와야”-‘온플법’ 비판 일자 이름만 바꾼 與-전기요금 당정협의 재개…이르면 주중 조정안 발표-[사설]기사다 총리 방한…한일관계 복원 ‘유종의 미’ 계가 돼야-[사설]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 범죄, 최고 형벌 당연하다△종합-“망자 목소리 되살리고, 성경 낭독해주는 AI…내년 하반기 IPO 준비”-“AI 도입으로 5년간 세계 일자리 1400만개 사라진다”△통화 긴축 안 통하는 ‘미스터리 물가’-기준금리 올려도 물가 안 잡히는 이유 셋-물가 잡기, 후퇴냐 강공이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 딜레마△종합-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좋지만…플랫폼산업 타격 최소화할 절충안 찾아야-수출 7개월째 줄어들었지만…무역적자폭은 10개월 만에 최저-삼성페이, 애플처럼 수수료 만지작…‘주판알 튕기기’ 바빠진 카드업계-美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JP모건체이스 품으로△갈 길 먼 재활용 산업 下 폐배터리-‘하얀 석유’ 리튬 연 2000t 추출…문 열리는 ‘75조 시장’ 공략 첨병-‘재활용기술 선점하라’…합작법인 세우고 지분 투자-“원통형·각형 등 제조사마다 형태 제각각…재활용 ‘표준화’ 절실”△석학이 본 한미 정상회담-“한미 공조 강화 바람직하지만…중·러에 적 아니라는 인식 심어줘야”-“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투자 관련 고민 많을 것 정부가 적극 지원 나서야”△정치-간호법, 日 총리 방한…거야 대응 이어 과거사 문제 등 현안 산적-박광온, 원내대표단에 비명계 대거 발탁…계파 균형 이루나-與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취임후 첫 대표 발의-“‘노조=조끼·머리띠’ 고정관념 깨고 다양한 노동자의 얼굴 담아낼 것”△경제-한일 경협 속도 기대…통화스와프 재개는 미지수-K원전 수출에 견제 나선 美 기업-中 여행객 감소에…1분기 해외직접판매액 ‘반토막’-중국 넘자…정부·업계, LEP 배터리 R&D에 4년간 233억 투입△금융-이달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앞두고…1금융권 갈아타기 확산-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 개시-2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 6년 9개월 만에 최고-소액생계비 대출 한달새 143억…15.9% 고금리에도 취약계층 몰렸다△글로벌-美금리, 이달 베이비스텝 유력…시장 ‘마지막 인상’ 기대-양육비 비싼 국가 한국 1위·중국 2위-‘中·대만 대리전’ 파라과이 대선…親대만 후보 승리-우크라, 크림반도 공격…“반격 본격화”△산업-전기차 수요 쑥쑥, IRA 보조금 쏠쏠…K배터리, 북미 시장 진격 앞으로-다시 뜬 경차 시장 누가 치고 나갈까-美기업 투자·협약 물꼬…최태원 ‘그린 리더십’ 통했다△산업-5G 알뜰폰 통신비 절약…알뜰폰이냐 다이렉트 요금제냐-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대폭 준다-포켓몬처럼…유통가 홀린 ‘티니핑’ 캐릭터-‘CJ 합류’ 10년 대한통운, 매출 3배·영업이익 6배 뛰어△제약·바이오-루닛 ‘2년來 손익분기점 도달’…뷰노 ‘올 매출 2~3매 증가’-프로티움사이언스 안용호 선임 대표 선임-‘케이캡’ 앞세운 HK이노엔 ‘1조 클럽’ 가입하나-이수앱지스, 올해부터 해외매출 본격화…흑자전환 초읽기△증권-5월 코스피 어디로, 외인에게 물어볼까-에코프로 형제, 호재 재충전 개미 이틀간 860억 쓸어담아-581만 개미의 간절한 소망…‘7만전자’까지 조금만 더-무차입 공매도 76건 적발…외국계 투자사 2곳 60.5억 과징금-조선사 흑자 뱃고동…중공업ETF 웃었다△부동산-전세가율 치솟는 지방 대전·광양…전세 포비아 확산-시세보다 20% 싸도 안산다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 ‘뚝’-‘2억 손해배상’ 1인당 아닌 1년 총액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무용론 확산-실거주 의무 폐지 아직…괜찮겠지 월세줬다간 큰코다쳐요△문화-학생시위·예술무대·쉼터…대학로 빨간벽돌 미술관에 스민 기억-고려 화엄경부터 비엔날레 조형물까지…종이의 무한변신△스포츠-부진 뚫고 몰아치기 10골…손흥민, 7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롯데, 3949일 만에 1위…‘부산 갈매기’ 부활하나-피나우, 람 제치고 멕시코오픈 우승-‘루키’ 유해란, 막판 이글·버디로 두번째 톱10△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로봇산업 ‘골든타임’ 3년 남아…서비스 로봇 선점에 미래 달렸다”-“사이버와 현실 연결해주는 로봇이 4차산업혁명 열쇠”△피플-“익숙한 영화음악에 안주하지 않으려 클래식 작곡 도전”-삼성전기, 포항공대 교수·학생 초청 ‘웰컴데이’ 개최-“유전자 가위 기술로 코로나바이러스 핵심 급소 ‘싹둑’”-풀무원생활 대표에 오경림 선임-제주항공, 열린의사회와 필리핀 말라본서 의료봉사활동△오피니언-[이코노믹 View]파생상품엔 있고 전세엔 없는 것-[생생확대경]AI와 일자리 경쟁보다 더 무서운 것-[기자수첩]세수 펑크 딜레마…또 미래세대서 가불할 건가△전국-“환승역 없는 강북구 ‘신강북선’ 만들어 강남까지 30분 추진”-예타 면제기준 완화 논의에 “균형발전” vs “포퓰리즘”-예산 삭감·화성시장 반대에…‘경기국제공항’ 사업 난항△사회-임용 규모·지원자·재원 뚝…교대 ‘삼중고’-‘돈봉투 수사’ 속도 내는 檢 ‘자진출석 카드’ 또 던진 宋-尹정권 첫 노동절…양대노총 8만여명 서울 거리 메워-전세사기 피해자 1800여명…떼인 보증금만 3000억 훌쩍-오세훈 ‘약자가족 지원’ 강화 4년간 예산 336억 추가 투입
- [만났습니다]“K-로봇산업 미래, 일관된 정책 지원에 달렸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시종일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봇산업 정책은 근시안적이 아닌, 긴 호흡으로 가야 하죠.” 손웅희(60)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국내 로봇산업 도약을 위해선 일관된 정부의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2010년 6월 출범했다.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손 원장은 한양대 메카트로닉스 공학박사 출신으로 로봇 분야에 약 30년간 몸담아 온 전문가다.그는 “내가 카이스트(KAIST)에서 4족 보행 로봇을 연구했던 1980년대 후반만 해도 (현재 이족보행 로봇으로 가장 유명한) 미국 보스톤다이내믹스와 우리 로봇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로봇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줄이면서 격차가 나기 시작하더라. 정책의 일관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다.로봇산업을 단기가 아닌 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꾸준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로봇산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생태계 전반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손 원장은 “아직 국내 로봇부품 국산화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로봇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 부품 국산화율이 더딘 거다. 정부에선 국내 로봇기업들이 다양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도 공용 부품 플랫폼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로봇을 활용하는 나라다△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활용대수가 1000대를 넘어 글로벌 1위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서 자동화 공정이 높은 편이어서 로봇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분야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로봇의 필요성이 더 높다. 진흥원에선 이들이 로봇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별 ‘표준공정모델’을 개발, 컨설팅과 로봇 도입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부상 중인 서비스 로봇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정부에선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로봇을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로 선정해 로봇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제조 로봇 분야는 기술력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 저가로 승부를 보는 중국 사이에 껴 있다. 전 세계가 서비스 로봇에 있어선 시작 단계인데, 우리가 이 시장마저 내줘선 안 된다. ‘골든타임’이 3년밖에 없다고 본다. 서비스 로봇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 로봇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 서비스 로봇은 B2B(기업간거래), B2G(기업·정부간거래) 중심인데, 공공분야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보급이 힘들다. 우리가 실증을 지원하는 이유다.-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성은△정부가 지난 2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2020년 내놓은 규제혁신 로드맵 1.0에 이은 2.0 버전 격이다. 로드맵 1.0에서는 협동로봇 펜스 설치 의무화, 배송로봇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등 규제 9건을 개선했다. 1.0이 로봇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었다면, 2.0은 속도가 중심이다. 3년이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로드맵 2.0에선 51개 과제 중 내년까지 39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주요 규제개선 분야는 모빌리티, 세이프티(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10년 주기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양금희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구법으로 전환됐다. 앞으로 로보티즈(108490) 같은 실외자율배송 로봇업체들이 규제샌드박스가 끝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기관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선순환 로봇 생태계 구축 어떻게 해야 할까. 부품 국산화도 저조한데. △서비스 로봇만 봐도 크게 부품사, 제조사, 시스템통합(SI)업체, 서비스공급자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제조사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로봇 시장 전반을 키우려면 생태계 전반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로봇부품 국산화율은 50% 남짓이다. 시장이 작아 그렇다. 중국처럼 내수가 큰 곳은 완제품 로봇에 많이 탑재되는 만큼 부품과 로봇 실증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하지만, 내수가 작은 우리는 빨리 수출부터 해야 하니 당장 해외 부품밖에 쓸 수 없는 거다. 국내 부품이 있더라도 실증을 안 해봐서 부품이 B급인지, A급인지 모른다. 국내 로봇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이 부품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공용으로 해야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중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 진흥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부품 국산화를 유도하고 있다. -로봇산업에 정책의 중요성은.△과거 정부가 돈을 많이 들여 다양한 로봇 기술을 개발했는데 결국 비즈니스(사업화)로 남은 건 별로 없다. 실현 가능성을 넘어 실용 영역으로 넘어와야 하는 게 맞다. 로봇 R&D도 이런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아쉬운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내가 1980년대 후반 카이스트에서 4족 보행 로봇 연구팀 막내로 있었는데, 그때 미국 보스톤다이내믹스가 우리와 같은 걸 했었다. 그런데 정부가 1990년 이후 로봇산업이 기대보다 커지지 않자 과학기술처 특정연구사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을 끊더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이후 보스톤다이내믹스는 계속 연구를 진행하며 구글, 소프트뱅크, 현대차그룹 품에 안기면서 기술적으로도 큰 발전을 했다. 너무 아쉽다. 정부가 시종일관 로봇을 큰 사업으로 끌고 왔다면 지금 다른 양상이 됐을 거다. 과거 정부는 항상 급했고, 정권이 바뀌면 예전 것들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도배한다. 정치는 사람의 표를 먹고 살지만, 산업은 미래를 먹고 산다. 로봇산업 미래를 위해 정책도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향후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진흥원의 계획은△우선 대통령께서 6대 산업 분야 육성전략 분야에 로봇을 포함시키면서 규제개선 등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정부는 지능형 로봇법에 근거해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진흥원도 내년까지 4차 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 중인데 하반기엔 심의가 끝날 듯하다. 현재 우리 로봇기업들은 실증할 곳이 없어 절실하다. 매번 규제샌드박스만 하다가 우리 로봇시장 중국에 다 뺏길 수도 있다.손웅희 원장은...△1963년(서울) 출생 △한양대 메카트로닉스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융합과학기술위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 민간위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산업전략본부장 △한양대 겸임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장 △한국로봇산업협회 감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