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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안정성장’ 기조 아래 상하이 목표 성장률 5.5% 제시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직할시가 성장 목표를 5.5%로 제시했다. 중국 상하이 거리(사진=AFP)1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공정 상하이 시장은 이날 열린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이처럼 자체 경제 성장 목표를 밝혔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전체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하기 앞서 지방 의회격인 지방 인민대표대회를 열고 각각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공개한다. 이날 발표된 상하이시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공공 재정 예산은 전년 대비 5.5% 확대하고, 도시 GDP 대비 4.3% 수준에서 지역 전체의 연구개발(R&D) 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목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각각 5% 이내, 3% 전후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2150억위안(약 39조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해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 5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상하이시는 약속했다. 상하이시는 향후 5년 동안의 목표로 상하이시 GDP의 18% 수준으로 디지털 경제 가치를 끌어올리고, 전략적인 신흥 산업의 생산량이 도시 전체의 45%에 도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각자 목표를 정한다. 지방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성장 목표를 가늠할 수 있다. 상하이시에 앞서 허난성 정저우(7%), 후난성 창사(7%), 안후이성 허페이(6%), 산둥성 지난(5.5%), 산둥성 칭다오(5.5%) 등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하기로 한 만큼, 중국이 3월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한편,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3∼4.9%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10일 “재개방으로 인한 단기적 충격이 따르겠으나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상쇄될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3%포인트 인상한 5.7%로 상향 조정했다.
- “저금리로 대출”...3高 위기 처한 중소기업에 80조 지원나선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3高(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8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증요율 인하, 특례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위원회에서 50조원의 지원을 쏟고, 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중소벤처기업에서 30조원을 지원한다.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상황이 수월하지 않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이 저금리를 자금을 빌려 수 있게 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먼저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에 6조원이 투자된다. 최대 1%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횟수제한없이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또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0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게는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되도록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비용부담도 정부가 낮춰준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포인트, 중소기업은 0.7%포인트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율 부분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한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자금을 쏟는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3.7% 수준의 저금리(3.2∼3.7%)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 수준의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만 39게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2.5%의 고정금리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한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기업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몰제로 운영했던 신속금융지원제도(신용위험등급 맞춤형 지원)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폐업 등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한다. 상각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지원은 총 80조원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삼성, 美실리콘밸리서 선행기술에 총력…미래 스마트라이프 그린다"
- [실리콘밸리(미국)=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는 삼성전자 DX(Device eXperience·제품) 부문 미래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과 인공지능(AI)뿐 아니라 가정용·청소용 로봇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삼성리서치 아메리카 연구소장 노원일 부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소재한 연구소에서 주요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아마존·구글과 실리콘밸리 중심…AI·6G 연구 선도노원일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연구소장 부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 소재 SRA 연구소에서 국내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리서치는 삼성전자(005930)의 세트부문(가전·모바일 등 완제품) 사업 연구를 담당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본사를 포함 전 세계 15개국에서 글로벌 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 소장은 SRA를 미주지역의 선행연구 개발을 책임지는 연구소라고 소개했다. 세계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인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센터와 아마존, 구글 등과 인접해 있다. 그는 “SRA에는 65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세대 통신과 인공지능(AI)은 물론 로봇, 디지털 헬스, 멀티미디어, 카메라, 소프트웨어(SW)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RA는 1988년 하드웨어, PC 등 (연구를) 시작하다가 점차 소프트웨어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는 실리콘밸리의 역사와 비슷하다”며 “삼성페이, 삼성 시큐리티 등 연구를 진행했고 최근 6세대이동통신(6G) 연구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했다.SRA는 2009년에 5G 초고주파(mmWave) 통신 기술을 최초로 제안했고 2021년에는 6G 테라헤르츠(THz) 대역 원거리 무선 통신 시연에 성공한 바 있다. 어퍼 미드밴드(Upper mid-band) 10-15GHz용 6G 무선 통신 기술 연구 등 차세대 통신 연구도 선도하고 있다.SRA는 AI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등 5개국 7개 거점에서 AI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SRA 산하에 설립된 삼성리서치아메리카 AI센터는 실리콘밸리의 AI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와이파이 기술로 잠자는 아이 호흡 측정…청소용 로봇 연구도”노 소장은 연구 중인 기술 중 하나로 와이파이를 꼽으며 “통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생활 환경 감지를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센싱 기술을 TV에 접목시킨다면 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할 수 있고 사용자의 호흡수 등을 화면에 표시해 스마트 헬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방에 사람이 없다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명과 TV를 끄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카메라, 마이크 등과 같은 기존센서와의 결합을 통해 잠자는 아이의 호홉수를 측정하거나 하우스키퍼의 방 청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SRA가 내놓은 미래형 스마트홈 청사진이다.이외에도 사용자가 보는 시각적인 객체를 AI가 음성으로 인식함으로써 사용자와 AI가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AI 멀티모달 기술 등을 연구 중이며, 오디오기술, 카메라 등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다고 했다.신사업으로 낙점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로봇을 꼽았다. 그는 “가정용이나 청소용 로봇 관련 연구를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한종희 삼성전자(005930) 부회장도 CES2023이 열린 라스베이거스에서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성장동력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꼽았다. 특히 올해 안에 ‘EX1’이라는 버전으로 로봇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삼성리서치 아메리카 연구소장 노원일 부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소재한 연구소에서 주요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노 소장은 SRA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SRA는 ‘To be the Foundation of Innovative Excellence(혁신적 우수성의 기반이 되자)’라는 미션 아래, 삼성전자 DX부문 미래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며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에는 인건비가 비싼 우수한 인력이 많다”며 “이들을 토대로 핵심기술과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상 강조한다는 기술 혁신 그자체로 볼 수 있다.실리콘밸리 내 인재영입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SRA가 실리콘밸리에서 페이가 가장 높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삼성전자기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행연구 개발이 상품화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 구글 만난 허은아 “고장난 라디오 되지 않으려면...” 한국지사 권한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 두번째부터 조승래, 윤영찬, 강훈식, 박성중, 김병욱, 허은아 의원이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성중, 허은아, 조승래, 윤영찬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현지시간)구글 본사를 방문해 대관 및 유튜브 담당 등과 2시간 30여분 동안 만났다. 구글에선 마컴 에릭슨 구글 글로벌 정책 부회장, 캐서린 오야마 유튜브 글로벌 정책 디렉터, M.K. 팔모어 클라우드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구글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망 사용료와 세금 회피 등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의원은 구글 경영진들과 만난 뒤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과방위 국감에 이은, 현지 글로벌 국정감사 자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다. 구글 경영진들과 직접 마주 앉아 소통하다 보니 지난 국감 때 가졌던 오해가 사라진 부분도 있었다”고 적었다.이어 “(하지만)많은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 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백만 유튜버 채널이 600개 정도이며, 연간 크리에이터들에게 총 약50억 달러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허 의원은 “구글의 개방형 가치를 존중하고 구글 구성원들의 3R(사용자 존중, 기회 존중, 상호 존중) 조직 문화도 지지한다”면서 “구글의 3R 중 ‘상호 존중’(Respect each other)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특히 그는 지난 국감 때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 구글코리아에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구글코리아에도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다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처럼 ‘아무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 국민들과 국회에서 오해와 우려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글 본사 경영진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크리에이터들과 국내 사용자들이 충분하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부연했다.
- "韓 반도체 의존 과도…新품목 창출 위해 R&D 공제 확대"[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준기 김응열 기자]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을 완화해야 합니다.”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날로 악화하는 무역수지 적자 해결책으로 수출 활력 제고를 꼽으며, “1998년 이후 수출 1위 품목으로 고착화된 반도체 의존을 줄이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신(新) 주력품목을 창출하기 위한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 세제감면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최대 50%)과 중소기업(최대 25%) 위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일반 산업(대기업 2%·중소기업 25%)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게 권 부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내 대기업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127개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고 있는데,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려면 정부는 ‘민간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규제혁파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윤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노동개혁과 관련,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기득권의 눈치를 보기보단, 노사문제 전문가에 맡겨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일문일답-올해는 불황의 한 해가 될 것 같다.△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로 둔화할 전망이다. 투자·일자리·복지 등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위기 수준의 성장률이다. 그간 한국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초대형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2%대 ‘성장 마지노선’을 지켜왔다.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무역수지 적자도 심각하다.△여러 대내외 위기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작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472억달러로 195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와 상황이 유사하다. 국내 산업구조가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에 치우쳐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글로벌 교역질서가 자국우선주의로 전환되면서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수출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은 그동안 한국경제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영토를 확장해 2009년 -13.9%였던 수출 증가율이 2010년 28.3%로 올랐다. 코로나19 위기 때도 주요 수출품목을 고도화해 2020년 -5.5%에서 2021년 25.7%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출’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면.△규제혁파·노동시장 개혁·세제감면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 신(新) 주력품목을 창출하고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10대 주력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선박, 차부품, 디스플레이, 컴퓨터로 동일하다. 신분야에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에너지 효율적 구조로의 산업재편 등 수입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이후 에너지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급감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이 2015년에는 3588억원이었으나 이듬해 952억원, 2019년 522억원으로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높아 국가의 지원이 필수다. 바이오·첨단IT 등 신산업과 및 관광·의료 등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신사업 분야 규제는 네거티브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신산업 분야 규제에 ‘이것만 빼고 다하라’식의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맞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수준이며 대부분의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이것만 하라)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업종 간 벽을 허무는 산업 융합 흐름이 점점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도 일단 규제를 풀어 신산업 창출을 장려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도 문제 아닌가.△자율주행 등 미래혁신 분야는 상용화에 큰 비용이 들어 전세계 각국이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정부만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기업을 배척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법률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대기업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127개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와 비교해 시가총액 등 규모가 작음에도 더 많은 규제를 달고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제2, 제3의 반도체가 안 보이는 이유도 규제 때문인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려면 정부의 인위적 개입 대신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 했는데, 당시 그는 “정부가 기본적인 기능 이상을 넘어서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할 때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반도체 선진국이 된 것은 산업 태동기에 정부 내 반도체를 육성하는 ‘반도체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경제계의 주요 과제가 있다면.△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에 공감한다. 경제계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제가 경제협력기구(OECD) 대사를 지낼 때 세계경제포럼(WEF)·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국제기구는 한결같이 한국의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적이고 한국의 노조가 가장 과격하고 호전적이라고 했다. 우리 기업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노조편향적 법·제도로 인해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 중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액은 9조5723억원에 달한다. 파업으로 인한 연간 근로손실일수는 38.7일로, 일본의 193.5배, 미국의 5.4배에 육박한다.-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독일은 하르츠 개혁 이후 고용률이 올랐다. 2005년 65.5%였으나 2020년 76.2%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11.3%에서 3.9%로 낮아졌다. 노동시장 경쟁력도 2005년 124위에서 2019년 39위로 상승했다. -재계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나 자회사와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사 간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시켜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수직계열화나 아웃소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기업이 가장 효율적 구조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 이 밖에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지주회사 규제도 전세계 유례가 없다. 대주주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헤지펀드들은 지분 쪼개기로 보유지분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받기 쉽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지주회사는 자·손회사가 상장사일 때 지분을 30% 이상, 비상장사인 경우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투자·고용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규제 순응에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서울대 경제학과 △美벤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카스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19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제2차관 △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 SK㈜, 美서 글로벌 50여개사와 ‘SK 바이오 나이트’ 개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투자전문회사 SK㈜는 SK바이오팜(326030), SK팜테코 등 바이오 관계사들과 공동으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SK㈜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시즌스 호텔에서 SK㈜ 제약·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사, 투자회사 등 50여개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는 ‘SK 바이오 나이트’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현 SK㈜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 요그 알그림 SK팜테코 사장, 김연태 SK㈜ 바이오투자센터장 등 SK㈜의 제약·바이오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다. 경영진은 미래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투자자, 파트너사들과 협력관계를 다지는 등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SK바이오팜, SK팜테코, SK㈜ 바이오투자센터는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투자센터장을 신규 선임한 바 있다.SK㈜는 김연태 바이오투자센터장이 나서 합성의약품 중심 포트폴리오를 넘어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다.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XCOPRI®, 엑스코프리)를 미국에 출시한 SK바이오팜은 이동훈 사장이 직접 나서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시장 확대 현황과 SK바이오팜의 차세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SK팜테코는 의약품 위탁생산 사업(CDMO) 분야의 신성장 영역인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 Cell & Gene Therapy) 분야에 진입 후 글로벌 CDMO 기업으로 진화 중으로, 요그 알그림 사장이 사업 비전과 경쟁력, 글로벌 CDMO로서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SK㈜는 국내 SK바이오텍을 필두로 2017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이 보유한 아일랜드 공장(現 SK바이오텍 아일랜드), 이듬해 미국 앰팩 등을 인수했다. 2019년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에 걸친 CDMO 사업 통합 운영을 위해 SK팜테코를 설립했다. 2021년 SK㈜는 SK팜테코를 통해 프랑스의 이포스케시를 인수하며 CGT CDMO 사업에 진입한 후 2022년 미국 CGT CDMO CBM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현재 SK팜테코는 미국과 유럽 고객 비중이 95%에 달하며 미국, 유럽, 한국에 8개 생산시설과 5개 R&D 센터를 갖춘 글로벌 CDMO로 성장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잠정실적 기준 약 7억8000만 달러)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김연태 SK㈜ 바이오투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거점을 중심으로 바이오 사업 현지화를 통해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 글로벌 바이오 사업.(사진=SK㈜)
- 소니드, 캐나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사 '리사이클리코' 맞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소니드(060230)가 캐나다의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리사이클리코(RecycLiCo Battery Materials, Inc.)’와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 제휴, 조인트벤처 설립 및 투자, 투자자 모집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니드 최시명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리사이클리코 자르코 메셀드지아 대표이사가 협약서 서명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니드)양사는 향후 한국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소니드는 한국 내 리사이클링 플랜트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 면허 및 인허가, 환경평가 등을 담당한다. 리사이클리코는 국제 특허를 취득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노하우를 제공해 기술 이전 및 조인트 벤처회사 설립 등을 추진한다.미국, 캐나다, 독일 증시에 상장된 리사이클리코(전 아메리칸 망가니즈, American Manganes)는 주력 사업을 망간 제련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변경했다. 최근 연구개발(R&D) 파트너사인 케멧코 리서치(Kemetco Research Inc.)와 협력해 캐나다 밴쿠버에 연간 약 200톤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범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물질을 99% 이상 회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파쇄하면 ‘블랙 매스(Black Mass)’라는 물질이 남는데, 여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값 비싼 활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리사이클리코는 독자적인 폐쇄 루프 하이드로메탈러지(습식제련) 화학 공정을 통해 블랙 매스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을 99% 이상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리사이클리코의 폐쇄 루프 하이드로메탈러지 공정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소니드와 리사이클리코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성장할 폐배터리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시명 소니드 대표이사는 MOU 체결 및 기술 실사를 목적으로 캐나다 밴쿠버 소재 리사이클리코 본사를 방문해 자르코 메셀드지아(Zarko Meseldzia) 대표이사와 만났다. 최 대표는 “리사이클리코는 우수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을 갖춘 회사”라며 “리사이클리코의 기술력과 당사의 역량을 통합해 한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학종 아이엠지티 대표 “화학요법+초음파, 췌장암 개량신약 최초 임상 총력”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기존 췌장암 화학요법제와 우리의 초음파 약물전달 기술을 접목한 첫 개량 신약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옵션에 대한 요구가 높은 난치성 췌장암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다음, 기업공개(IPO)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9일 이학종 아이엠지티(IMGT) 대표는 이데일리와 만나 “약물을 탑재시킬 나노분자 설계 기술과 약물 전달력을 높이는 집속 초음파 기술을 확보해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학종 아이엠지티 대표(제공=김진호 기자)그가 2010년 설립한 아이엠지티는 나노입자 및 치료용 초음파 집속 융합 기술 전문기업이다. 여기서 치료용 초음파는 일반 검진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초음파 보다 1000배 이상 세기가 세다. 이처럼 강한 초음파를 세포나 분자에 쏘이면, 이들을 둘러싼 외부 막이 아주 짧은 순간 끊어지게 되며 그 속으로 물질의 이동이 수월해진다. 이같은 기술을 흔히 ‘초음파천공법’(sonoporation)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진단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이 대표는 당시 태동하던 치료용 초음파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는 뇌 자극 치료나 전립선암 등 일부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치료용 초음파를 쓸 수 있도록 허가됐다”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음파 집속 기기를 활용해 기존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엠지티는 2015년 국내에서 ‘약물을 함유한 나노입자가 결합된 초음파 조영제 및 이의 제조 방법’ 특허를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는 초음파에 반응 또는 간암 색전술용 나노입자 설계 관련 9건의 특허를 국내에서 등록했다. 이중 6건은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에도 등록됐다. 이 밖에도 아이엠지티는 추가적인 나노입자 설계 및 초음파 집속 기술 등과 관련한 추가 특허를 국내에서 18건, 해외에서 33건씩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정립한 아이엠지티의 항암용 나노입자 및 초음파 약물전달 기술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치료제(항암제)를 나노입자에 탑재한 후 이를 정맥주사한다. 그런 다음 약물의 타깃 부위(암조직 등)에 강한 초음파를 집중시킨다. 이때 나노입자에서 항암제가 빠져 나와 약물의 전달 및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확히 우리와 같은 치료 개념(컨셉)을 가진 기업은 미국 소노테라정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노테라는 유전자 치료제를 초음파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항암제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췌장암 치료에 쓰는 선행화학치료요법 ‘폴피리녹스’(Folfirinox)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아이엠지티의 치료용 초음파 집속 의료기기 ‘IMD10’의 임상시험계획(IDE)을 승인했다. 기존 췌장암 선행요법으로 4개 약물의 병용하는 방식인 폴피리녹스를 수행한 다음, 췌장 부위에 초음파를 집속시켜 약물의 전달 효과를 측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개량 신약으로 분류된다.다만 이번 임상의 경우, 앞서 설명한 아이엠지티의 치료 개념 중 나노입자를 활용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췌장암 덩어리는 특히 단단해 양물이 잘 침투하지 못하는데 이런 방식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췌장암에서 우선적으로 기존 약물과 초음파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고,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아이엠지티는 나노입자와 초음파를 접목하려는 개량 신약 개발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유방암 관련 항암물질에 특화된 ‘IMP301’과 초음파 집속 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IND)와 간암 색전술에 사용되는 약물을 탑재한 나노입자 ‘IMP101’에 대한 임상 등을 올해 상반기 중 식약처에 신청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간암 색전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약물의 반감기를 높이는 기술이 IMP101이다”며 “이는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상만 예상대로 진행되면 2024년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아이엠지티는 창업 초기 정부의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사업부터 시리즈 A~B2까지 총 3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회사는 총 50억원 이상 규모의 다수 정부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이엠지티는 올초 기준 임상이나 추가파이프라인 발굴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한 자금 17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이 대표는 “바이오 시장 사정도 어렵지만, 회사로서 기술적 가능성 확실히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며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 관련 첫 임상이 중요하다.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연구가 우리 회사의 기술적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기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상의 결과가 나올 때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술성 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IPO 시기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대만, 반도체법 통과…R&D 비용 25% 세액공제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대만이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지원을 위해 ‘반도체법’ 시행에 나선다. 사진=AFP9일 블룸버그통신과 대만 국영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만 입법원은 자국 첨단 산업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 이른바 ‘대만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에 대해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의 25%(현행 15%), 첨단 공정을 위한 새로운 장비 구매에 대한 투자의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2개에 대한 총 세액 공제액은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법안 통과에 따라 경제부와 재무부는 6개월 이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 조치 제정을 완료하고, 여기에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심사 과정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총통이 개정안을 공포하면 정식 발효되고, 법안 시행은 2029년 12월31일까지다.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대만도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은 대만 기업들이 대만에 뿌리를 내리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부터 한국까지 주요국들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향후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48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도 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TSMC와 UMC로 관측되면서, 이날 대만증권거래소에서 TSMC와 UMC는 각각 4.91%, 4.95% 상승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 역시 2.64% 상승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 "올해 전략적 조달로 경제 재도약 뒷받침"
- 이종욱 조달청장이 지난해 열린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전략적 조달을 통한 경제 재도약 지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혁신조달의 성과를 확산하고, 37조 5000억원 규모의 조달계약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조달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신규 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레미콘과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에 비교해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뿐만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조달청은 지난해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또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거래실적이 없는 품목은 삭제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혁신한다.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올해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