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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형 억울하다"…부산 돌려차기男, 대법서 노리는 건 '감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남성 이모(31)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속 상태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에 상소장을 제출할 경우 상소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씨가 제출한 상고장이 부산고법에 전달되고, 부산고법은 이후 이씨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 등을 대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한 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게 된다.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 전 형을 선고하는 만큼, 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올해 12월 초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법원에서도 이씨의 형량이 2심의 ‘징역 20년 등’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2심에서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2심 판결이 강간살인미수 등 주위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여 상고를 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판 실무에선 어디까지나 주로 피고인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판례상 2심 판결이 형량이 현격하게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의 양형부당 상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찰 역시 통상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는다.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강간살인미수 사건에 비해 엄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양형부당 상고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인 상고 기각’에 따른 징역 20년 등의 확정이나 ‘파기환송’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오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양형부당 중 하나라도 문제를 삼게 되면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환송돼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이씨가 현재 ‘강간 목적’과 ‘살인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대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이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강간이나 살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이 되길 바라는 것”이라며 “2심에서 현출된 증거 등을 감안하면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씨는 과거에도 재판을 받는 경우 사건을 모두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2009년 특수강도 등 사건, 2014년 강도상해 등 사건, 2020년 공동주거침입 사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4시50분부터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몰래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가 돌려차기로 뒷머리 부분을 가격 당한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았다. 당시 이씨는 체중이 90㎏에 육박하던 거구였다.이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후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구석으로 이동해 입간판 뒤쪽 가려진 공간에서 피해자를 눕혔다. 이후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피해자, 죽음 직전 순간에 주민에 발견돼 목숨 건져그는 엘리베이터 소리 등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오전 5시 11분경 건물 입주민에게 발견돼 구호 조치를 취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외상성 두개내출형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영구장해까지 생겼다.이씨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어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구형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취급” 질타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하고 징역 35년형과 부과형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해자의 옷과 속옷 상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이씨가 강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강간을 배제하지 않는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였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이 기간 외출제한 등도 부과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 승낙 없이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도 모두 금지된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한편,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기준선 25점을 넘은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7점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었다. 별도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사교육 주범 ‘킬러문항’ 수능서 뺀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교육 주범 ‘킬러문항’ 수능서 뺀다-中 “미국의 이익 존중” 美 “대만 독립 지지 안해”-바닥 뚫린 엔저, 8년 만에 800원대 터치-“로봇아,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해”-[사설]파리의 민관 총력전…부산엑스포 유치, 역전 찬스 왔다-[사설]늘어나는 전세보증 사고, 다각적 역전세 해법 찾아야△AI 기술 경쟁-“구겨진 보험 영수증도 읽는 ‘다큐멘트 AI’…디지털 혁신 ‘적임’ 자신”-처음 본 이미지도 술술 설명…LG ‘캡셔닝 AI’ 첫 공개△바닥 뚫린 엔저-원고·엔저 동시에 덮친 전자·자동차,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엔화선물ETF 거래 올 들어 최대…엔화예금도 급증-‘가성비 갑’ 베트남 넘보는 日 여행, 7말8초 상품 매진 행렬△당정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수능 변별력 유지 관건…“킬러문항 빼는 대신 고·중난도 문제 늘릴 듯”-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4년 만에 없던 일로-6월 모의평가 교육과정 밖 출제 책임…이규민 평가원장 사임△외식업체 ‘로봇직원’ 확산-“일처리는 2명 몫, 비용은 절반”…‘로봇 직원’, 인력난 해결 구원투수-“규제 풀리면서 실외 배송로봇 사업도 속도”-“외국인 채용+반조리 식재료도 구인난 해결법”△종합-G2 관계 개선 물꼬 텄지만…무역분쟁·대만 문제 등 간극 못좁혀-“韓 근원물가, 호주·캐나다와 달라”…이창용 동결 시사-하한가 폭탄 맞고도 또 다시 고개드는 빚투-中企 “가업승계 稅지원 확대”…추경호 “전향적 검토”△정치-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김기현 “말 아닌 실천해야”-‘돈봉투 발언 논란’ 김은경 혁신위, 첫날부터 삐걱-‘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황보승희 與 의원, 탈당·총선 불출마-北김정은, 전원회의서 군사정찰위성 실패 질타△경제-백화점 매출 뚝, 여행은 해외로…소비둔화 시작되나-“작은 기업일수록 의사소통 원활…위험성 평가 효과적”-커지는 오염수 불안감…日 어패류 수입량 30% 줄어-인구절벽 막는다…‘인구정책기획단’ 출범△금융-“고정금리 인위적 확대, 소비자 선택 제한하는 것”-“금융권 해외 자회사 인수, 규제 폭넓게 완화하겠다”-당국 “역전세 DSR 완화, 부작용 줄일 대책 고민”-삼성화재, 우수인증설계사 올해 5384명 배출…업계 최대△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미래 인재 키워낼 교육개혁, 현장 교사·교수와의 소통에 성패 달려”-“의대쏠림은 고등학교도 대학도 진로교육 무시한 탓”△글로벌-미·중 갈등에…아스트라도 中법인 떼낸다-韓 “IRA핵심광물 조달금지 ‘해외기업 정의’ 명확히 해달라”-中 MZ세대 “해외브랜드 안 사요” 아디다스·로레알 등 점유율 ‘뚝뚝’-인텔, 이스라엘 반도체시설에 32조원 투입-지구촌 덮친 폭염에…인도·멕시코 열사병 사망자 급증△산업-中 경기부양 희비, 원자잿값 반등에 철강 ‘한숨’…벌크선 운임 뛰자 해운 ‘반색’-“사전계약 60%가 신규고객”…게임체인저 ‘EV9’-시황 약화에…LG화학, 석화사업 구조조정 나선다-한화솔루션, 화성에 반도체·車물품 특화단지 만든다△산업-기업용 AI시장 주도권 경쟁 격화…MS·구글에 서로 손 내미는 기업들-美·호주 ‘소고기’, 노르웨이 ‘대구’…국내시장 눈독-선박에 해양생물 부착 방지…KCC, 양극성 실리콘 방오제 출시△제약·바이오-“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성공의 ‘열쇠’는 대학에 있다”-“세계 첫 자폐증 치료제 개발 자신있다”-휴온스, 국소마취제 주사제 美 FDA 승인 획득-파멥신 유진산 대표, 결국 경영권 매각 수순△증권-美 긴축 시사에도 2600선 사수…中 부양책 날개 달고 서머랠리 가나-“대통령 순방 가신다”…축포 터트린 K방산주-‘미운오리’서 ‘백조’로…작년 IPO 흥행참패 2차 전지주 날갯짓-“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해야”-KB자산 TDF 시리즈, 1년 수익률 1·2위 싹쓸이△부동산-‘폭등기 전세’ 줄줄이 만료땐…하반기 ‘전세런’ 경고-1년내 만료 앞둔 전세보증금 300조원 달할 듯…“미반환 대비책 필요”-미끼 매물에 낚여 전화걸었다간 개인정보 ‘탈탈’△문화-퇴폐든, 저항이든…이토록 뜨거웠던 실험미술-그리스·로마는 한묶음?…따로, 또같이 꽃피운 예술△스포츠-“어머니 보고싶어요”…클라크도 갤러리도 울먹-“형들이 브론즈볼이라고 불러…빨리 적응해 팀서도 좋은 모습 보여야죠”-16번홀 더블보기…양희영 아쉬운 공동 3위-“당구 가장 반대했던 아버지, 지금은 가장 열렬한 팬이죠”-신유빈, WTT 컨텐터 라고스 2관왕△피플-“관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서울시극단 만드는 게 목표”-“백인 중심 클래식, 한국·아프리카계로 뿌리 찾는 게 사명”-CJ프레시웨어, 경북도 23개 시·군과 상생 추진-정철동 LG이노텍 사장, 글로벌 인재 확보 속도-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초일류 공항으로 도약”-포스코퓨처엠, 여자바둑 선수단 출정식-고팍스, 이중훈 신임 대표 선임-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목멱칼럼] 가계빚 관리·실수요 지원 ‘두 토끼’ 잡으려면-[기고] 경제도시 오산 여는 마중물, 오산도시공사-[기자수첩] 소통 강조하는 尹, 정작 내부 소통은 삐걱△피플-“기술패권 시대 IP 보호에 최선…반도체 초격차 유지 기여할 것”-수도권 역차별 끝내자…총선 앞 꿈틀대는 경기 정치권-엉뚱한 곳에 조미조약 기념공원…10년째 방치하는 인천 동구△사회-“닭가슴살 사다 월급 날릴판…득근 포기합니다”-‘보조금 비리=사기’ 강조한 尹…경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지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임박했나…檢, 측근 줄줄이 조사-경주대 등 11곳 ‘부실대학’ 지정…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실전 현장같은 훈련장 신설…경찰, 물리력 실전훈련 강화-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 "인정 못해"…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상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남성 이모(31)씨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이씨의 국선변호인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 접견에서 이씨가 오늘 내로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이다. 이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이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다만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법리상 검찰이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4시50분부터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몰래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돌려차기로 뒷머리 부분을 가격 당한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았다. 당시 이씨는 체중이 90㎏에 육박하던 거구였다.이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후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구석으로 이동해 입간판 뒤쪽 가려진 공간에서 피해자를 눕혔다. 이후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피해자, 죽음 직전 순간에 주민에 발견돼 목숨 건져그는 엘리베이터 소리 등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오전 5시 11분경 건물 입주민에게 발견돼 구호 조치를 취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외상성 두개내출형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영구장해까지 생겼다.이씨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어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구형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취급” 질타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하고 징역 35년형과 부과형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해자의 옷과 속옷 상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이씨가 강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강간을 배제하지 않는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였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이 기간 외출제한 등도 부과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 승낙 없이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도 모두 금지된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한편,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기준선 25점을 넘은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7점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었다. 별도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파리 향하는 尹 '엑스포 총력전'…경제사절단 '역대최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연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비롯해 한-프랑스,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경제안보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박람회기구(BIE) 관계자들과 환영 만찬에 앞서 BIE 실사단 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부산엑스포 지원 전면 나선 尹…회원국 직접 설득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전면에 나선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놓고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텐이션(PT)에 직접 참석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지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총회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지는 오는 11월 정기총회에서 17개 BIE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4차 PT와 관련 “사실상 4차 PT를 보고 모든 표심이 결정된다. 4차에 총력 경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PT에는 윤 대통령과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씨 등은 영상으로 응원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연사로 등장해 영어로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이어 21일에는 우리나라가 공식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회담을 끝으로 최근 2개월 동안 주요 7개국(G7) 정상과 유럽연합(EU) 정상과 모두 회담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기고문을 통해 프랑스와 국제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외에도 프랑스에서 동포 간담회와 한불 미래 혁신 간담회,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의 행사에도 참석할 방침이다.◇베트남 국빈방문…취임 후 첫 동남아 양자방문이후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동남아 국가를 양자방문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 순방에는 현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한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대표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아울러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와 무역상담회, K-Food 페스티벌,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에도 참석한다.대통령실은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양국관계를 서비스 및 인프라 수출 등으로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CJ제일제당, 환경 유해 포장재질 사용 안 한다…ESG경영 실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은 포장재 소재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선정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CJ제일제당)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소재는 총 6가지로 PET-G(글리콜변경PET수지),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PFAS(과불화옥테인술포산), EPS(발포폴리스타이렌), PS(폴리스타이렌), 유색 유리병 재질 등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CJ제일제당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네거티브 리스트’ 사용 중단 시점과 글로벌 패키징 전략 등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로드맵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플라스틱 법규 등 글로벌 눈높이에 맞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이와 함께 재활용·재사용·퇴비화 포장재로의 전환에 힘쓴다. 포장재로 인해 환경에 잔류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PHACT’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PHACT’는 CJ제일제당이 상용화한 생분해 소재 PHA의 브랜드로, 퇴비화가 가능하다.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선정은 CJ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8대 전략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패키징‘ 추진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은 이미 2019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산화분해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부터 유색 페트병과 벤젠을 사용한 잉크를, 2021년에는 PVC 재질의 수축라벨 사용을 중단했다.CJ제일제당은 포장재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 연합(SPC)’의 ‘어드반스 2022’에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미네소타에 기반을 둔 엠볼드(MBOLD) 연합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엠볼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위해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함께한다. 유럽에서는 4-EVERGREEN 연합에 참가했으며, 패키징을 개발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한경 제품, 솔루션 혁신을 통한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플라스틱 양을 최대로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편의점서도 소금 인기↑…CU, 프리미엄 천일염 판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적으로 소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CU가 자체 커머스 앱인 포켓CU를 통해 국내산 프리미엄 천일염 판매에 나섰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미리 소금을 사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소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CU의 이달 1~15일 소금 매출신장률은 전월 대비 20.9%, 전년 대비 48.6%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재료의 주요 구매 채널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소금을 찾는 수요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이미 대형마트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주문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갑작스런 폭발적인 수요에 공급도 불안정하고 소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굵은 소금의 소매 가격은 이달 14일 기준 5㎏에 1만2649원으로 1년 전 1만1189원보다 13.0% 비싸고 평년의 7864원과 비교하면 60.8%나 높아졌다.CU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소금 전문 제조사 에코솔트의 ‘더맑은 소금’ 4종으로 더맑은 가는 소금(200g, 1만1000원), 더맑은 가는 소금(500g, 1만8900원), 더맑은 굵은 소금(1kg, 1만1900원), 더맑은 소금 선물세트(4만원)이다.모든 제품에 대해 제주도 등 도서, 산간 지방을 포함한 전국 묶음배송 및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더맑은 소금은 청정 갯벌인 신안에서 해풍과 햇빛으로 자연건조한 천일염이다. 국내 천일염은 외국산 소금 대비 천연 미네랄이 3배 이상 높고 칼륨 함량이 풍부한 반면, 나트륨 흡수는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BGF리테일 신재호 e-커머스팀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소식에 먹거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특허 기술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 소금을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소비 동향과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깐깐한 기준의 제품들을 선별해 구매 편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7월 15~17일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대회가 7월 15일부터 3일간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참가자 접수 마감 결과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케냐, 폴란드, 호주 등 19개국 145명 선수단이 참가 접수를 확정했다. 대회 개최 2년 만에 5개 대륙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국제 대회로 입지를 굳혔다.‘그랑프리 챌린지’대회는 올림픽에 출전하고자 하는 신인 선수의 꿈과 도전을 위해 기획된 국제 대회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태권도원에서 개최되었다.‘무주 태권도원 2022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에서 1위와 2위에 입상한 국내외 선수들은 ‘맨체스터 2022 그랑프리’대회에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박태준(M-58kg), 서건우(M-80kg)는 ‘맨체스터 2022 그랑프리’대회에서 1위 성적을 거뒀따.이번에 열리는 ‘무주 태권도원 2023 그랑프리 챌린지’대회의 체급별 1?2위 입상 선수는 10월 개최 예정인 G6 등급의‘2023 타이위안 그랑프리 시리즈(10월 10일∼12일)’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무주 태권도원 2022 그랑프리 챌린지에 출전해 우승한 박태준 선수가 올해 바쿠 2023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입상자들이 각종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참가 선수들이 가진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해 새로운 스타 선수의 등용문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는 남자 ?58kg, -68kg, -80kg, +80kg와 여자 ?49kg, -57kg, -67kg, +67kg 등 남녀 각 4체급의 경기가 진행되며 순위에 따른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 석 달간 잡힌 마약사범 3600여명…10대 청소년 2배로 늘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3600명이 넘었다.경찰이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유통한 종업원 및 매수·투약자 등 57명 검거(구속 10)한 사건에서 압수한 케타민 651g, 엑스터시 126정, 현금 550만원 등(사진=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총 36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0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33명) 대비 21.0% 늘었고, 구속 인원도 전년 동기(509명) 대비 78.6% 증가했다.경찰이 이 기간 검거한 마약사범 10명 중 3명이 유통책이었다. 마약 확산방지를 위한 유통차단에 집중한 결과 밀반입·판매 등 공급사범은 1108명으로 전년 동기(506명) 대비 2.2배 늘었다.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1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800명), 40대(572명), 60대 이상(552명), 50대(401명), 10대(212명) 순이었다. 10대는 가장 적었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기(98명) 대비 116.3%로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대들이 SNS 등 사용에 익숙하다 보니 손쉽게 마약을 구하는 경향이 있어 단속기간에 검거인원이 늘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0대들은 대부분 단순 투약사범이지만, 최근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A(19)군 등 대학생 3명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마약사범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574명으로 전년 동기(457명) 대비 25.6% 늘었다. 태국(293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140명), 베트남(100명) 순이었다. 경북청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북에 있는 외국인 클럽 등에서 야바를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45명 검거했다.클럽 마약류 사범은 162명으로 전년 동기(52명) 대비 211.5%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유통한 종업원 및 매수·투약자 등 57명을 검거했다.이어 마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고조되면서 마약 관련 112신고는 5875건으로 전년 동기(1382건) 대비 4.3배 늘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105건) 대비 3.5배 늘어난 366건 마약류 범죄를 검거했다. 마약류 중 필로폰 압수량은 126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37.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보다 10배 늘어난 수치다.특히 경찰은 마약류 사건에서 조직화, 세력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마약류 사건 총 3건, 14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남부청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후 SNS를 통해 유통한 판매책 등 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경찰은 마약류 유통을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도 제거했다. 집중단속 기간 총 35건, 3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9건, 2억2000만원과 비교해 59.0% 늘었다.또 경찰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마약을 제공했다면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14년까지밖에 처벌 못 한다”며 “해외는 유통·판매책들은 압수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우리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정비하기로 했다.아울러 경찰은 경찰청과 전 시도경찰청에 마약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약수사 전담인력 366명을 포함해 투입된 인원만 1097명에 달한다. 이밖에 마약 단속·수사 외에도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투입해 94만여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6454회에 걸쳐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다.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기간을 지정해 인터넷상 2만1089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 이재우 KISTA 원장 "공공영역서 ESG경영 표준 만들 것"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은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KISTA ESG 위원회를 15일 공식 출범했다. KISTA ESG 위원회는 이재우 원장을 위원장으로 3명의 KISTA 비상임 이사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분야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송미영, 손병호, 허정옥 KISTA 비상임 이사와 함께 양훈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신산업본부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장, 배용수 공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이현 신한대 ESG 혁신단장, 김종운 한남대 린튼글로벌스쿨 교수,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KISTA는 기관 맞춤형 ESG 경영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ESG 경영을 접목해 사업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기반 실천 모델 발굴, ESG 실행 체계 구축 등 세부 실행 방안을 포함한 올해 ESG 경영 추진 계획 등을 ESG 위원회에 보고하고, E·S·G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행 수준을 수시 점검하고 자문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KISTA ESG 경영 현황 점검과 2023년도 ESG 경영 로드맵 수립,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KISTA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이 3개 공공기관 공동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대국민 ESG 실천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ESG 경영 내재화의 일환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ESG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ESG 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을 상시 모니터링해 공공주도 ESG 경영의 기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美 금리 일단 동결했지만…하반기 2회 추가 인상 예고-HD현대, 사우디에 사상 최대 인력 파견-이복현 금감원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오래전부터 파악”-[사설]한중 외교격랑 속 野 릴레이 방중, 국익은 따져 봤나-[사설]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종합-계단 오르는 배송로봇·안전진단 드론…‘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1.3兆 통큰 투자-“능력 중심 ‘시스템 공천’ 실시 내년 총선서 과반 압승할 것”△연준 1년3개월 만에 금리동결-美 연준, 최종금리 수준 더 높였지만…월가 “그렇게는 못올릴 것”-한미 금리차 최대 2.25%p…한은, 추가 인상 시사-신통찮은 리오프닝 효과에…中,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무더기 하한가 사태-이복현 “내달 전담인력 늘려…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 단속”-“호재 없이 올라 이상 감지” 신용거래 선제적 중단-거래정지 초강수 꺼낸 거래소…제도개선 이어지나-‘행동주의’ 활동이었다지만…통정매매땐 처벌△파업 부추기는 대법 판결-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기 힘들어져…“파업 늘고 더욱 과격해질 것”-조합비 결산 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못 받는다-與, 노조 없는 사업장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속도△종합-코인 예치 업체, ‘연쇄 먹튀’ 공포 확산…FIU 조사착수, 투자자 집단소송-정부 ‘日 오염수 상황’ 매일 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배제” 사교육 정조준한 윤석열 대통령-인국공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HUG 사장에 유병태 코람코 이사△정치-尹 “압도적인 힘이 진짜 평화”…역대급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尹정부 노동관은 약자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전현희 감사’ 후폭풍 시달리는 감사원…야권 국정조사 추진△경제-원전 덕에 공급능력↑…올여름 전력수급 이상무-1~4월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태양광 비리 재발 막자…외부전문가 참여 TF 만든다-잘나가는 자동차…수출액 3개월 연속 60억달러 훌쩍△금융-은행들 잇단 연합군 결성…34조 STO 시장 진출-코픽스 따라…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7.7만명 훌쩍 ‘흥행’-국회 정무위 통과…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속도낸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인구절벽시대, 新가족상 포용한 콘텐츠로 공감대 쌓아야”-“딩크족 향한 사회적 시선 곱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글로벌-“광고사업 매각하라”…EU, 구글 독점에 ‘메스’-빌게이츠, 오늘 시진핑 만난다-獨,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中과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美-이란, 극비리 핵협상 타결 임박…韓에 묶인 석유대금 해제도 논의”-블랙록 CEO “AI, 생산성 위기 해결 가능…인플레 억제에 도움”△산업-사우디조선소 가동준비 본격화…HD현대, 新중동붐 이끈다-해상그리드산업협회 출범 초대회장에 LS전선 구본규-‘목발’ 강행군 최태원, CEO 모두 불러 ‘BBC’ 돌파구 찾았다-삼성전자, 해외 연수 재개 4년 만에 지역전문가 파견-“BMW·포드 제쳤다”…캐나다 올해의 친환경차에 ‘아이오닉 5·6’△산업-비밀병기 레바티오, mRNA 30조원 시장 공략-AI로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 새 전기 마련-토종 IPTV·OTT 콘텐츠 활성화에 5000억 지원-AWS, AI 기술로 챗GPT ‘보안구멍’ 해결책 제시△소비자생활-“갈증 안나고, 얼굴 안붓는 ‘메밀비빔면’ 승부수”-‘2만원 육박’ 삼겹살값 소폭 내렸다-이른 무더위·고물가에 여름면 간편식 시장 후끈-이마트·SSG닷컴·G마켓,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공동 추진△증권-美 금리 향방 안갯속…믿을 건 실적뿐-여름 성수기인데 김빠진 주류株-해외형 ETF·ETN 500종 저비용 간편 투자 해볼까-자본잠식 빠진 새 주인…윌링스 괜찮을까-“기술력 충분…고속철 8조 시장 도전”△부동산-대어 쏟아진다…하반기 서울 청약시장 ‘주목’-부산 ‘3.02대 1’vs대구 ‘0.03대 1’-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K반도체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 만든다-전국 민간아파트 1㎡당 평균분양가 489만원…전월比 0.96%↑△MICE-카지노 넘어 마이스로…마카오의 새 도전-영화기금 방만운영 영화진흥위 손본다-경기서 열리는 스몰미팅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메타버스 전시회 활성화…정부·지자체 지원 물꼬 튼다 -벤처혁신학회, 20일 춘계학술대회-내주 부산서 관광스타트업 페스티벌△여행-단풍 없어도 괜찮아 초록별 쏟아지니까-정음이 숨겨둔 명소 내장산생태탐방원△스포츠-‘차 떼고 포 떼고’…클리스만 위기관리 시험대-獨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영입전 가세-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유현조 “AG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할 것”-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오피니언-[법조 프리즘]민주주의 모독하는 ‘돈봉투 전당대회’-[기고]지역에 갇힌 반쪽 규제혁신-[기자수첩]‘인력 부족’ 출연연, 민간 협력 확대 기회로△피플-“한국 소비자, 안목 높아…하이엔드급 가구 시장 공략”-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탄소중립 노력 지속할 것”-조주완 LG전자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빗썸 임직원 100명 헌혈 참여-오세훈 시장, 147개 ‘세계 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 당선-포항공대 새 총장에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SK E&S-부산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주한유럽상의 새 회장에 필립 반 후프 ING은행 한국대표△사회-이모티콘 만들고, 창업 공부 구슬땀…천정부지 물가에 부업 뛰는 MZ세대-국가보조금 다 받아놓고…비영리민간단체 열에 세곳 ‘유령단체’-“건보 재정 파탄날 것”…의대 증원 돌연 반기 든 의협-딸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 6개월-열악한 근무환경에 간호사 1만명 짐쌌다-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가해자 1위 배우자, 그다음 아들
- [팩트체크] G7 최저임금제는 상향식 차등적용이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8년에는 산업별로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그룹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당시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차 회의에서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차등적용은 없다”고 주장했다.G7 국가들의 최저임금제도는 상향식 차등적용일까. G7 국가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가 있다. 최저임금제도 없이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은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각국 노동부, 정부 웹사이트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펴낸 ‘202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논문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팩트체크했다. 미국 주별 최저임금 현황. 진한 파란색은 주 최저임금이 연방보다 높은 경우(출처=미국 노동부)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최저임금과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고정된 상태다. 각 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연방 정부가 일종의 ‘하한선’을 제시하는 셈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연방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14~15달러), 플로리다(10달러), 매사추세츠(14.25달러), 뉴욕(15달러) 등 30곳이다. 워싱턴D.C. 최저임금이 16.50달러로 가장 높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등 15개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다. 주 최저임금 규정이 따로 없는 앨라배마, 미시시피, 테네시 등 5개 주 역시 연방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미국의 50개 주 중 2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들도 많다. 20세 미만 근로자가 고용 후 첫 90일 동안 받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25달러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주 정부 최저임금의 85%를, 직업 훈련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만 지급할 수 있다.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출처=일본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안내 전용 웹사이트)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업종별) 최저임금, 2종류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47개 지자체(도도부현)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2023년 기준 지역별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 853엔(고치현, 오키나와현 등)에서 최고 1072엔(도쿄도)으로 그 격차가 219엔이다.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노사가 판단하면 특정 최저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노동 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와 자문을 거쳐 특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특정 최저임금은 현재 일본 전국에 227건이 정해져 있다. 지역·특정 최저임금이 동시에 적용되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일본 최저임금법 제 16조에 따르면 “특정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은 지역별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을 상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 논문 ‘최저임금의 적용 차등화 방안 연구(조상균)’는 “특정 최저임금은 임의적 결정,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보충적 최저임금”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역 최저임금이 1023엔인 오사카의 경우, 페인트 제조업(1031엔), 일반 기계 및 장비 제조업(1028엔)의 경우 특정 임금이 지역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철강 산업(996엔),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994엔)의 특정 임금은 지역 임금보다 낮았다.2023년 기준, 일본 전국 평균 지역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시간당 961엔이다. 47개 지자체 중 평균 최저임금보다 높은 지역은 도쿄(1072엔), 오사카(1023엔), 교토(968엔) 등 7곳이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오키나와(853엔), 가고시마(853엔), 후쿠오카(900엔) 등 40곳이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지만, 오키나와, 사가, 나가사키 등 상당수 지방에서는 800엔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까지 올리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영국 최저임금(출처=영국 행정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영국의 경우,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NLW)과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NMW)이 있다. 23세 이상 근로자는 국가생활임금을, 23세 미만 근로자와 수습생은 국가최저임금을 받는다.2023년 기준, 국가생활임금은 시간당 10.42파운드이다. 국가생활임금은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다시 3구간으로 나뉜다. 21~22세(10.18파운드), 18~20세(7.49파운드), 18세 미만 근로자와 수습생은 5.28파운드를 받는다. 23세 이상 일반 근로자와 수습생의 임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습 기간 안에 있는 21세 노동자는 5.28파운드를, 수습을 마친 21세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10.18 파운드를 받는 식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기업들이 단체임금 협약 의무에서 벗어나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 단체를 탈퇴했다. 이에 따라 단체임금 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가 급증하자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독일 산별 최저임금 현황(출처=독일 통계청, 제작=이정민 인턴기자)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독일 최저임금은 시간당 12유로다. 산별 최저임금은 직업교육, 지붕수리업, 전기수공업, 건물청소업, 간병, 페인트·도색업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숙련도,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간병업의 경우 미숙련자는 13.9유로 숙련자는 14.9유로, 추가 자격증이 있는 숙련자는 17.65유로를 받는 식이다.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한 ‘국제노동브리프(2019년 12월호)’에 따르면 해당 산업 분야들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될 당시부터 이미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독일 통계청에 게시된 업종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현재도 모두 법정 최저임금인 12유로보다 높았다. 다만, 독일에도 다양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건이 있다. 직업 훈련을 마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직업훈련생, 장기실업 후 고용된 6개월 미만의 자가 그 대상이다. 프랑스 연소자 최저임금(출처=프랑스 정부) 프랑스도 ‘스믹’(SMIC)이라는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채택하되,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차이를 둔다. 18세 이상 성인이 받는 시간당 11.52유로가 법정 최저임금이다. 17세 근로자는 10.37유로, 16세 이하 근로자 9.22유로를 받는다. 실무 경험이 6개월이 안되는 18세 미만 노동자에겐 기존 최저임금의 10~20% 감액할 수 있다.최근 유럽에서는 연령별 차등적용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세대 간 재단’에 따르면 청년들의 임금을 낮춰 취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 차등을 둔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만을 이유로 감액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들은 ‘완전한(full)’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 비영리단체인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최저임금 (출처=캐나다 정부) 캐나다는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올해 4월에 발효된 연방 최저임금(16.65 캐나다 달러)이 있지만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은행, 항공사, 우편서비스, 항만 등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펴낸 ‘202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서는 캐나다 GDP의 35.4%(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권인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제를 소개했다.2023년 기준 온타리오주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15.5 캐나다 달러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연령·업종별 차이가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일반 최저임금의 약 94.2%인 14.6 캐나다 달러, 재택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10%인 17.05 캐나다 달러를 받는 식이다. 사냥·낚시 가이드, 야외 활동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5.4 캐나다 달러(5시간 미만), 31.05 캐나다 달러(5시간 초과)를 받는다. ◇검증 결과미국, 캐나다 등 연방제 국가의 경우 각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연령,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 예외 및 특례 규정이 다양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산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있지만 직업훈련생, 장기 실업 후 취업한 자, 청소년 등 예외 및 감액 조건들이 많다. 일본은 법정 단일 최저임금이 없고,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차이가 있는 등 일률적 비교가 쉽지 않다. 따라서 G7 최저임금제를 상향식, 하향식이라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증 결과는 ‘판단 유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