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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잇따르는 '유명인 학폭'…처분 종류와 학생부 기재방식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잇따른 유명인사들의 학교폭력 이력 논란으로, 학폭 처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 전력을 처분에서만 끝내지 않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학에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연스레 학폭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기록은 오래 보존됩니다. 1~3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 이후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 학폭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기록이 영원히 남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TV채널 아냐?" BBC·디스커버리, K패션으로 잘나가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우리나라에는 ‘디스커버리’나 ‘코닥’ 등 원래 의류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사용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로열티나 운영방식이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코닥, BBC, 예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의류와는 상관없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의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IP(Intellectual Property 사람·상품·콘텐츠 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라이선스 패션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해당 브랜드는 의류사업을 전개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국내 회사가 기존 브랜드에 스토리와 콘텐츠를 입혀 의류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라이선스 패션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은 디스커버리, 오른쪽은 코닥.(사진=각사제공)친숙한 브랜드로 메이저리그베이스볼(MLB)을 꼽을 수 있습니다.MLB는 F&F(383220)가 지난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사무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들여온 브랜드입니다. 당시 MLB는 미국 야구장에서 파는 기념품 브랜드에 불과했지만, 한국에 넘어온 뒤로는 MLB 로고가 담긴 모자,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라이선스 패션브랜드가 늘어났습니다.코웰패션의 ‘BBC어스’를 비롯해 △더네이쳐홀딩스의 ‘브롬톤 런던’ △하이라이트브랜즈의 ‘시에라디자인’ △나자인의 ‘만다리나덕 어패럴’ △트라이본즈의 ‘밥캣’ △두진양행의 ‘록히드마틴’ 등이 있죠.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의류 사업을 진행·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구매한 뒤 계약한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한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해당 계약당사자 특히 법무팀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역시 차이가 있지만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부 계약조건도 일률적인 방식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이런 라이선스 계약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복 계약을 맺어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큰 이슈가 된 ‘M브랜드’ 이야긴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 본사(디자이너 본인), 에이전시, 서브 라이선스 회사간 이중 계약으로 큰 분쟁이 벌어졌었죠. 디자이너 본인으로부터 아시아지역 IP 라이선스를 공여받은 일본의 S그룹이 기존 전개회사에 기간 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S그룹의 아시아 지역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2011~2021년이었는데, S그룹의 마스터 권한이 2021년 끝났는데도 제3의 관계사인 오지컴퍼니라는 관계사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 M브랜드의 서명체와 도형 로고를 등록하고 등록자 명의를 변경한 것입니다.이때 미국 본사는 의류와 패션 잡화는 T사와 아동복 부문은 J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2년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자인 디자이너 본인이 S그룹을 상대로 신속심판청구를 했고, 특허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M브랜드 관련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라이선스 의류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패션업계의 독특한 현상입니다.우리나라는 새로운 패션 플랫폼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패션트렌드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인지도’를 쌓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미 알려진 브랜드는 이런 인지도가 밑바탕이 돼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해외는 유명 디자이너와 연계된 패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와 반대되는 개념이 스트리트 브랜드구요.다만 모든 라이선스 패션사업이 호황은 아닙니다. 패션업계에선 스토리와 인지도를 빌려 와도 패션회사로서의 디자인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 돼야 사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품 자체의 스타일과 디자인이 뒷받침되고 소비자들에게 충족을 시켜줘야 인기를 얻고 성장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생토론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시민 참석자들도 눈에 띕니다. 현장에 참석하고 싶은데, 일반 시민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호 엠바고로 대부분 행사 당일에 일정이 알려지고, 현장 인원(질문 및 답변)들도 계획된 구성인데요. 진정한 민생토론회를 위해 시민들에게 미리 신청받는 식의 토론회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소통·현장형 업무보고로 바꾼 것입니다.지난 1월 4일 당시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지난 21일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토론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지난 1월, 대통령실은 올해 민생토론회 시작을 알리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그간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주택·일자리·중소기업·국민 안전·돌봄·교통·의료개혁·미디어정책·저출산 대책·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장소의 경우, 토론회 주제와 걸맞는 정책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가령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이 예정된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알린 민생토론회는 지정 구역이 가장 넓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렸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참석자들도 다양합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제와 관련한 복수의 부처들이 참석하며, 실제 고충을 겪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부처별 업무보고였지만, 이제는 전국 각 지역의 숙원을 듣고 해결에 나서주는 타운홀 미팅이 돼 가는 중입니다.일각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질답을 주고받는 각본이라며 민생토론회를 비판합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민원을 듣고 정책을 지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뻔한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소통·홍보 차원에서 참여자를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죠.대통령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엔 일반 시민들의 참가 신청을 받으며 진행하는 방식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민생토론회는 올해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아기 전용 향수, 신생아에게 뿌려도 정말 괜찮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베이비 디올에서 ‘아기향수’를 선보였는데요. 이를 구매하려던 고객들이 아기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기 향수가 기관지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BABY DIOR BONNE ETOILE. (사진=베이비 디올)[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A:베이비 디올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유·아동 라인이죠. 기존 베이비디올은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했었는데요. 최근엔 유모차와 인형, 신생아 보디슈트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선물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엔 프리미엄 스킨케어라인도 내놨는데요. 이 중 아기향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기향수인 ‘본느 에뚜왈(Bonne Etoile)’ 상품은 98%의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뤄져 있고 신생아부터 어린이, 성인 등 모든 연령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엔 직접 피부에 분사하기 보다는 공기 중이나 옷에 분사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워터 베이스에 캡슐화된 향을 담는 특허가 적용됐습니다. 이때 자연유래성분 함량은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른 ‘천연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분 비율을 포함한 수치이며, 나머지 2%의 성분은 포뮬러의 효과, 감촉과 안정성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향수가 유통·판매되려면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아기 향수는 식약처의 화장품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납이나 비소, 수은, 메탄올 등 기준치를 넘어선 안됩니다.특히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는 더 강력한 안전관리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치를 벗어나선 안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안전성 자료 역시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영유아제품으로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베이비 디올은 이런 사항을 모두 부합해 식약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본느 에뚜왈의 모든 성분을 자세히 보면 정제수와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펜틸렌글라이콜 향료 카프릴릭/카프릭/석시닉트라이글리세라이드,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클로페네신, 폴록사머407, 소듐시트레이트, 피토스테롤, 시트릭애씨드, 토코페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없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걱정은 한시름 덜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채상병 수사' 대상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아그레망을 받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종섭 호주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이번 대사 지명 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한국 정부는 호주 정부에 이 대사의 부임 앞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먼저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그레망 과정에서 당사자의 수사 여부는 동의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인가요?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 이종섭 호주대사의 경우 임명된 직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1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이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 관례상의 제도입니다. 호주 정부는 아그레망을 받는데 6~8주가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난 4일 임명된 이 대사의 경우는 1월 초에서 2월 초 경에 아그레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당시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이 수락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아그레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 외교 경험과 전문 분야, 언어능력, 개인적 특성, 우리나라와 관계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외 과거 범죄 경력이나 보안상 이슈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같은 사유에도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대사가 수사를 받는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그레망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아그레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에서 우리가 지명한 대사를 거부하거나 동의 절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상대국도 아그레망을 지연시키는 등 외교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호주의라는 점입니다.그래서 한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호주로서는 한국이 임명한 이 대사를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기도 통상 6~8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이 조차도 국가별, 사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호주 외교부 홈페이지에 아그레망은 6~8주가 걸린다고 적시돼있다(사진=호주 외교부)실제 작년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미국으로 부임 할 때는 아그레망이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신뢰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대사인데도 2019년 이수혁 대사가 임명될 당시에는 두 달간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의 경우도 아그레망 접수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장을 임명할 당시에 걸러내지 않고, 강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장(특임공관장 포함)을 보낼 때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