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림대는 글로컬대학으로, KT는 내일의 열쇠 되도록 돕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최양희(69) 한림대학교 총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AGI)이 도래하기 전에 교육 혁신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관심을 두는 게 바로 ‘글로컬대학’이다. 한림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한림대, 융합연구원 설립·복수전공 필수화 최 총장은 “대학이 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불과 2~3년 밖에 없다”며 “한림대는 전세계의 플랫폼 대학이 되겠다는 제안서를 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희 계획은 5년에 그치는 재정투입 계획이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없애는 대학 구조의 해체와 재조립의 길”이라면서 “사일로(silo)돼 있는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백지상태에서 새로 구조를 짰다. 그리고 학문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의 융합연구원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최 총장이 말한 3개 융합연구원은 △도헌학술원 △의료바이오 융합연구원 △AI융합연구원을 말한다. 도헌학술원은 인문·사회·경영·미디어 분야를 맡는데 각 연구원이 10~20개의 전공을 관장하면서, 우수 교원에게는 정년 연장을, 학생들에게는 복수전공 필수화, 전과 자유화 등을 보장한다.한림대는 1982년 설립된 젋은 종합사립대로 1만 명 이하 중규모 대학이다. 한림대를 지탱하는 재단인 일송학원은 5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그는 “우리는 미래에 대비한 글로벌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20년에 걸친 구조혁신 전략, AI기반 전면적인 교육 혁신 계획을 시작했다”면서 “여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를 활성화할 세부 전략인 지역 기업 지원, 외부로부터의 유망기업 유치, 8년 전 설립된 네이버가 지원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하는 도전적 창업 활성화 계획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2032년까지 AI교수가 20% 담당AI분야에서는 보다 과감한 방식을 준비 중인데 과목의 개설, 교안 구성, 수업 진행과 학생 평가 등을 AI가 담당하는 ‘AI교수’ 도입이 그것이다. 최 총장은 “이 방식은 이미 하버드에서 2023년 가을 학기에 채택했으며, 향후 글로벌 고등교육의 주류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며 “2032년까지 전체 교과목의 20%를 AI 교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림대의 AI 기반 교육 혁신은 외국 솔루션을 그대로 도입하던 단계에서 자체 솔루션과 콘텐츠를 확보해 시범 도입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체 솔루션을 시범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면 2단계로 교육 기획과 설계, 평가 등을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국내외 학교와 기관에 노하우와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내일의 열쇠가 되는 KT최양희 총장은 지난 8월부터 김영섭 KT 대표이사(CEO)와 함께 KT(030200)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배구조 리스크로 부침을 겪은 KT의 사외이사로서 KT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외이사에 합류했으며 글로벌 혁신 기업 집단으로 획기적인 변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최 총장은 “KT가 새로운 기업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공룡이라는 이미지”라면서 “하지만 상장돼 있고,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배당하는 회사”라고 했다. 이어 “KT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글로벌 혁신 기업 집단이 돼야 한다”며 “그러면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인사나 비즈니스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KT는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주당 196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분기 배당도 도입키로 했다.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총장은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혁신을 안하고 가만히 현재를 유지하면 그건 쇠퇴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혁신 기업이 되는 게 하루 아침에 가능하진 않겠지만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고 업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를 위해 이사회에서 회사 이름 KT를 딴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비전을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좀 더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 슬로건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를테면 Key to Tomorrow(내일의 열쇠)같은 것”이라고 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KT가 도와서 당신의 미래를 열어드리겠다’는 의미다. 그는 “KT에는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라는 전략이 있지만 기술용어로 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KT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 근본적인 혁신을 하고 고객 지향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설명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 "AI시대도 창업가 덕목은 호기심…의대정원 말고 면허수 제한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문명이 가져 온 불안정한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초기벤처) 창업가들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할까.[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여전히 독과점을 파괴하는 용기와 열정, 호기심이라고 봤다. 그는 “돈만 앞세우고 열정이나 호기심이 없으면 실패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쉽다”면서 “호기심을 기초로 뭔가를 습득한 다음 투자를 묶어야 한다. 기계적인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내로 시작해도 글로벌 진출은 당연한 목표여야 하고 과거의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창출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 AI 활용은 필수이며 기업간거래(B2B)시장을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대학에 맡기라고 조언했다. 최 총장은 “의대 정원은 1만 명을 뽑든, 2만 명을 뽑든 대학에서 알아서 뽑고 임상의사 수만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조금만 숫자를 늘리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의학 공부를 한 인재들이 노령화 시대에 주목받는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으로 가서 의료 산업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해 의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한 인재들이 AI와 로봇 등의 기술을 익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공대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전부 삼성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묻기도 했다.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는 서비스업을 들었다. 그는 “금융, 문화, 의료, 교육, 관광 등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게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가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동경대에 가서 학생들 취업률이 어떠냐고 물으니 300%라고 하더라. 1인당 평균 세 군데에서 제안이 오는데 노인 돌보기 같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일자리도 많더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봉사단체가 국가 재난 시 복구나 요양원 봉사 등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봉사도 직업일 수 있다. 직업이 되면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총장은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AGI) 시대에 앞서 교육 혁신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둔 게 ‘글로컬대학’. 한림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없애는 대학 구조의 해체와 재조립을 위해 학과간 칸막이를 없애고 백지 상태에서 구조를 새로 짰다”며 “도헌학술원과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AI융합연구원 등 세 개의 융합연구원을 설립했다. 각 연구원이 10~20개의 전공을 관장하면서 우수 교원에게는 정년 연장을, 학생들에게는 복수전공 필수화, 전과 자유화 등을 보장한다”고 자랑했다. 한림대는 미 하버드대가 지난 가을학기에 채택한 ‘AI 교수’를 도입, 2032년까지 전체 교과목의 20%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 "휴대폰에서 3년이 AI에선 3달…AI가 세계질서 바꿀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69) 한림대 총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제11대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이제 김영섭 KT호(號)의 사외이사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올해 키워드로 ‘불안정 시대의 고착화’를 제시한 최 총장은 이를 극복할 삶의 자세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언급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비롯한 대형 정치이슈가 예정돼 있으며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떠오르고 있다.◇동맹의 후퇴…과학기술로 인한 불안정 커져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 소재 한림대에서 만난 최 총장은 “선거 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저성장의 고착화가 아니라 불안정의 고착화가 아닌가 한다”며 “질서정연한 동맹에 의해 일을 딱딱 나눠서 하고 각자 유인하는 그런 체제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따라서 안정된 세계 질서나 문명의 어떤 아름다움은 이제 더이상 꿈꾸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는 적응해 나가면서 나름 대로의 지역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총장은 “20세기와 21세기 들어 문명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객관화되고 수치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옛날처럼 정서나 철학, 종교, 힘의 균형에 의존하려 해도 이미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변화에 적응해버렸다. 이제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체계로 완전히 도약한 상태”라고 정의했다.◇AI로 과학기술 지배 가속화…“지금은 작은 시작일 뿐”최 총장은 AI로 인해 과학기술의 지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혁신은 100이라는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현재는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매우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에 AI가 인간처럼 느끼고 사고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보다 앞선 2028년을 언급했다. 내 예상도 2030년 이전에 AI가 초지능으로 인간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2000년 머신러닝, 2010년 딥러닝, 2020년에는 생성형 AI가 등장했는데 그 속도가 놀랍다”며 “AI의 세대는 2~3개월이 한 세대인데, 이는 2년마다 2배로 컴퓨팅 능력이 증가하고, 5년 동안 훈련 비용이 200분의 1로 감소한 덕분이다. 단순 계산으로 10년 동안 1000배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최근 구글이 발표한 멀티모달 생성형AI 제미나이(Gemini)를 언급하며 과거 기술 문명과 비교할 때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 제미나이를 보면 전부 휴대폰에 AI기능을 넣겠다는 것인데, 이는 10년이 지나면 성능은 1000배 좋아지는데 가격은 100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우리는 AI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다. AI 문명으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AI 문명에 대한 전환 속성으로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경계 소멸, 개인화 극대화, 전 분야에 대한 영향, 글로벌 차별, 초지능의 행동 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광범위해질지 모른다”면서 “과거의 인터넷, 모바일 혁명은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헌법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AI는 다르다. 현재 전 세계가 모여 윤리, 가짜 뉴스, 법 등을 논의하는 건 AI가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총장(전 미래부 장관·KT사외이사)◇바이든과 시진핑 만난다면? AI규제 신중해야최 총장은 갑자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AI에 대해 논의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기자가 “데이터 주권 아닐까요”라고 답하자 그는 “아마도 AI로 영원히 함께 세계를 지배하자는 데 교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이만큼 오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고한 입지에서 따라오는 국가들을 싹 쓸어 버리고 AI로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제국이 되자는 데 눈빛 교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경고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최 총장은 한국이 AI에 대한 규제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유럽보다 앞선 상황에서 각종 AI 규제를 내놓으면 한국에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는 “글로벌 AI 규제를 한국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충격이 있고, 어떤 2차·3차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템을 잡으면 된다.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는 전략을 펴야 된다”고 강조했다.◇각자도생으로 혁신의 길 만들 것최 총장은 AI 문명을 맞아 불안정성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새해 삶의 자세로 자신의 뜻을 펴는 ‘각자도생’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각자도생은 동맹의 후퇴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교수든, 학생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소위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다. 더구나 AI 같은 기술이 등장해 모든 것이 객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터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이 점점 쇠락하고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각자도생이 꼭 부정적인 의미 만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총장은 “각자도생의 반댓말인 동맹, 연합, 질서, 위계 같은 것들은 창의성이 억제당하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뻔한 길들을 포기하는 말들이기도 하다”면서 “각자도생에서 (개인이) 살 길이 아니라 커지는 길, 자기 뜻을 펴는 길을 찾아간다면 이는 삶 자체를 쫓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혁신하고 발전하는 것을 쫓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 [카드뉴스] 2024년 01월 01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1월 01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좋은 일도, 나쁜 일도…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들어오는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네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가히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의 흐름도 조금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갈 수 있고, 지갑이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시 차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씀씀이만 조절해 주세요. Δ 물고기자리 : 조언에 귀 기울여…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와 만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 않으니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 Δ 양자리 : 릴렉스! 릴렉스!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니 조금 참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 Δ 황소자리 : 특별한 인연…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네요. 이러한 호의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당신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먼저 벌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적극적인 도움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에요. Δ 쌍둥이자리 : 오해 받을 행동은 NO!!!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다툼 끝에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간 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일거에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Δ 게자리 : 봄햇살처럼 행운가득!!!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천칭자리나 양자리의 이성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궁상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날입니다. 지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Δ 사자자리 :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어떤 문제가 되었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성을 소개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재물운이 풀리게 되니, 오후까지는 되도록 지갑을 열지 마세요. Δ 처녀자리 : 나한테 이런 모습이…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흡족하지는 않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기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색다른 매력에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하루에요. 살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돈을 줍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식의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Δ 천칭자리 : 집착을 버려라..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당신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두 사람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은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요. 지갑도 두둑하고, 마음에도 여유도 넘칠 것입니다. Δ 전갈자리 : 차라리 혼자서 즐겨라…주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연애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오늘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 Δ 사수자리 : 원기를 회복해볼까…우울함과 의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세요. 내숭보다는 적극성이 행운을 줍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보다는 수다가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용돈이 생기니,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쉽게 지갑이 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Δ 염소자리 : 행운이 똘똘…여러 가지 행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때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 혹은 당신이 직접 찾아나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별탈 없이 서로의 사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니 인심이 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날이며, 경품에 응모하거나 복권 혹은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 "뭉쳐야 산다"…재계 총수들, 2024년 신년인사회 '총출동'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해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과 경제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에도 지속할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저성장 기조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등 기업경영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공동 주최로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열린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20여개 그룹 총수 등 주요 기업인과 정·관계 인사 등 수백 명이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신년행사다. 이번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두 번째 행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합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대통령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직접 참석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각 경제단체장은 신년 덕담을 통해 새해 희망과 경제회복에 대한 각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글로벌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앞에는 투자 강화, 인재 확보뿐 아니라 주력산업의 경우 기술 초격차를 수성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등을 정·관계에 적극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6대 경제단체장들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규제개혁 및 신산업 발굴을 꼽은 바 있다. 그중에서도 최태원 회장은 “2024년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문 회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새해 과제로 꼽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이번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역시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묘책을 고심 중이다.지난해 신년인사회 당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바 있다.
- 코스피 3000 갈까…금리인하 기대 속 과열 우려도
- [이데일리 증권시장부]“2023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다만 하반기는 약할 수 있다”국내 주요 증권사 11곳의 리서치센터를 이끄는 수장들이 2024년 코스피 밴드로 평균 2318.75~2803.75를 제시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2655.28로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약 150포인트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를 먼저 반영해 증시가 급등했던 만큼, 조정 과정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터장들 모두 2024년 상반기는 주식시장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코스피 밴드 평균은 2319~28041일 이데일리가 국내 11곳 증권사(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유진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KB·NH투자증권, 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4년 코스피 최저점은 2200(메리츠·삼성·신한투자증권), 최고점은 2930(유진투자증권)으로 조사됐다. 최고점을 제시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연초 강세를 보이다 중반으로 접어들며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연말 다시 재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예상 코스피 밴드를 2350~2850으로 제시한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코스피 3000 회복 가능성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여전하다. 실제 금리인하가 시장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신용과 금융이 불안한 상황이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강도가 시장의 기대치(125bp)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과거 사례를 보면 첫 금리 인하 전까지 증시가 상승했고 오히려 인하 후부터 하락패턴이 나타났다”면서 “금리 인하가 유력한 3월 전인 1~2월 강한 상승이 나타난 후, 상고하저 궤적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로 갈수록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도 있다. 유승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소멸하고 미국 대선이나 중국 불황 등이 닥쳐 대외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2025년 증세 이슈도 하반기 증시 부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도체·바이오 러브콜 속…건설은 ‘빨간 불’2024년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반도체다. 지난해 감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한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디바이스 AI 관련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메모리 칩 주문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과거 양적 확장과 다르게 고부가 중심의 질적 전환이 예상되며, 타이트한 공급은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인기를 끄는 성장주 중에서도 바이오주와 인터넷, 게임주를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며 인터넷, 바이오 등 성장 업종 유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 로봇 등의 성장주도 주목해야 할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투자에 주의해야 할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꼽혔다. 먼저 중국 당국이 강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강이나 화학같은 중국 관련 민감주에 대한 큰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평가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아 수출과 연관된 화학, 정유, 철강 등은 기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중소 건설사를 둘러싼 연쇄 부실 우려가 확대하는 만큼, 건설주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이슈들이 언급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했다”면서 “업황 변곡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분양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대출 금리를 둘러싼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가 늘기 어려워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도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출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 탓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한국 저출산 문제의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현금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젊은 층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가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4%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로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이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50.8%, 중복응답) 및 정부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젊은 층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전 정부부터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 층을 결혼과 출산으로 유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AI 등 기술 전환과 일자리 불안으로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불안이 젊은 층이 느끼는 미래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실제 젊은 층은 육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자녀 계획보다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래 노후가 안정돼야 출산에 대한 계획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육아·교육환경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체제 없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공공임대 등 여러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출(지원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대출보다 공공임대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지원 방법은 어떤 형태든 저출산 정책에 꼭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일본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 모았다. 강 교수는 “정부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며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반돼야 하고 이 기간 소득이 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기업)가 공동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임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수십년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뚝심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저출산 정책의 콘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30대 부부의 현실…"맞벌이로 月 500만, 아이는 하나"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부부 상당수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3분의 2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지만, 더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는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한 가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는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저출산 문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을 ‘30대 기혼자’로 한정해 진행됐고, 이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38.2%, ‘경기·인천’이 61.8%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30대 기혼자의 40.4%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대기업 21.7% △공기업·연구소·병원 11.8% △소기업 11.5% △공무원·군인 8.4% △자영업 2.8% △기타 2.1% △가게·점포 등 직원 1.2% 등이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7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았고, △500만~700만원 미만 30.2% △300만~350만원 미만 26.4% △300만원 미만 7.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격차가 상당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는 외벌이 가정의 비율이 5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14.1%로 다른 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맞벌이(아르바이트 등 포함) 비중은 74.2%였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59.1%로 가장 높았고, 전세는 30.1%, 월세 및 기타 라고 답한 이들은 10.9%로 뒤를 이었다. 자가의 비중은 소득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월 가구 소득 700만원 이상은 68.9%가, 300만원 미만은 32.6%가 자가에서 살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여부와 관련해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66.7%로 ‘자녀가 없다’는 응답 33.3%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희망하는 자녀수(현재 자녀수 포함)는 ‘1명’이란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2명’이란 응답이 37.1%였다. ‘0명’(없다)이라는 응답은 9.1%였고,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희망하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소득 계층이 300만원 이하 소득층(11.1%)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을 묻는 말에는,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더 가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2.7%였다.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6.4%였다. 반면 현재 자녀가 없는 데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2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자녀 계획에 회의적인 답변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 것이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75.6%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51.2% △경력 단절 34.1% 등 경제적 이유가 많았다. 또한 부부의 삶과 행복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응답도 36.8%를 차지했다.현재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이냐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부부의 직접 양육’이 8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94.1%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비율은 33.2%였다. 맞벌이 부부(36.3%)의 경우 외벌이 부부(2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무려 29.2%에 달했으며, 맞벌이 부부(37.1%)의 경우 외벌이 부부(5.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베이비시터’ 활용 응답도 8.1%였다.한 달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항목별 지출 내역 구성비는 △생활비 및 기타 25.9% △주거비 24.87% △육아 및 자녀 교육비 22.53% △문화 및 레저비 10.17% △저축 16.54% 순이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 사회에서 ‘엄마·아빠’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도권의 30대 기혼 부부들 과반이 자녀를 낳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데일리는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거주 30대 기혼자 대상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이미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7%는 ‘부부 합의만 되면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16.3%)고 말한 숫자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 시점에서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3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만큼 향후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희망 자녀 숫자에 대한 질문에도 ‘0명’, 즉 딩크족을 선호한다고 한 비율이 9.1%에 달했고 ‘1명’은 48.4%로 가장 많았다. 30대 부부 과반 이상이 1명 이하의 자녀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명’은 37.1%, ‘3명 이상’은 5.4%에 불과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비율이 63.1%에 불과해 ‘있다’(22.7%)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30대 부부들이 이처럼 자녀 계획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28.5%, 24.5%에 달했다. 여기에 경력단절 우려(16.8%),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12.2%)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경제적 요인’을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67.3%가 ‘그렇다’고 답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60.4%),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중복선택, 50.8%),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지목돼 실수요자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육아 및 교육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