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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교수들 “현실 고려한 증원정책 세워달라”
  • 국립대 의대 교수들 “현실 고려한 증원정책 세워달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의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25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의료단체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가나다 등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개교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됐다. 대학의 중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사회의 여론형성 및 정책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이들은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학문생태계 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크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지. 적정 수의 의사들이 지역에 개업하면서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필수진료 과목의 의사수급 부족이 해결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고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모두의 잘못을 하나씩 짚었다.이들은 △정부,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 즉시 시작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 수립 △ 일부 대학 책임자와 전문가들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 △증원 부작용 최소화 및 정책 실효성 극대화 위한 교육계 및 산업계 협의 참여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책임 묻지 말기 등 4가지를 제안했다.이어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2.25 I 이지현 기자
국립대 교수들 “전공의들에게 책임 묻지 말라…학생·국민 지킬 것”
  • 국립대 교수들 “전공의들에게 책임 묻지 말라…학생·국민 지킬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최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와 의대생들의 휴학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조건없는 협의를 통해 의료대란을 조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 학문생태계, 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 구조 및 의대 증원 효과 등이)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며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들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누구하나 이러한 사태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국련은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울 것 △일부 대학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 △의대 증원 관련 협의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계 및 산업계도 협의에 참여할 것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나다 순)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10개교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2024.02.25 I 박기주 기자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일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양측의 대치가 길어질 모양새가 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불안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점점 커지는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죠. 전공의 10명 중 7명은 병원을 떠난 셈입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뜻하는 말합니다. 이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내과나 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데요. 보통 대형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탈하면 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예상대로 의료 현장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전공의 파업이 초기인 탓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혹시나 자신의 수술이나 진료가 밀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엔 암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전후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이 몰리는데요. 전공의들의 비중이 가장 컸던 만큼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근심은 컸습니다. 일부 병동에선 대기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광경도 목격됐고, 환우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술이 미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다음달까지 수술을 최대 5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약된 환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은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모든 업무가 떠넘겨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물론 치료처치, 검사, 수술 봉합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죠.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들까지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고 있고, 이들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게 갈등의 핵심인데요.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기 떄문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2000명’이라는 숫자의 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죠. 이미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번 파업이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2024.02.24 I 박기주 기자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3 I 김승권 기자
“교통사고 후 의사 없어 8시간 방치”…‘생사기로’ 오간 프로게이머 류제홍
  • “교통사고 후 의사 없어 8시간 방치”…‘생사기로’ 오간 프로게이머 류제홍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공의 파업 여파로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류제홍(32)이 교통사고 후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류제홍. (사진=류제홍 인스타그램)23일 류제홍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홍님이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수술 후 입원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홍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하실 테니 제홍님이 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다”는 공지글이 게재됐다. 사고 경위나 현재 몸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류제홍 어젯밤 교통사고 났는데 8시간 동안 방치됐다 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널리 퍼졌다. 이 게시물 속 내용은 프로게이머 도현(김도현)의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도현은 지난 21일 라이브 방송을 켜고 류제홍의 교통사고 소식을 알렸다. 도현과 류제홍은 프로게이머 동료이자 절친한 형, 동생 사이다.해당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류제홍은 지난 20일 새벽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꽤 크게 당했는데, 당시 거의 대다수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8시간가량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겨우 수술을 받아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현은 “어제 새벽에 제홍이 형이 교통사고가 났다. 좀 크게 다쳐서 새벽 2~3시쯤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분들이 안 계시더라. 병원 한 20~30군데 전화를 돌렸는데 다 의사분들이 안 계신다고 해서...제가 다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제홍이 형은) 아침 10시까지 버티다가 겨우 수술 들어갔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하마터면) 제홍이 형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생명의 지장이 있을뻔했다. 다행히 지금은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제 정말 깜짝 놀랐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저는 잘 모른다”며 “제가 듣기로는 바이탈 체크기까지 할 정도로 위험했다. 치료를 제때 못 받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털어놨다.또 “오늘 원래 대회 기권을 하려 했었는데, 대회 측에서 로스터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급하게 한 명을 더 구해서 일단 대회는 계속 진행한다”며 “제홍이 형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마인드로 대회에는 계속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앞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수요 반차 휴진 집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의사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미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22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약 74.4% 수준인 9275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이다.이에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병원들이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19일 전체 수술의 10%, 20일에는 30%, 21에는 40%를 연기했고,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수술을 아예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2024.02.23 I 이로원 기자
엔비디아 폭등에…뉴욕증시, 상승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폭등에…뉴욕증시,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엔비디아가 22일(현지시간) 16%대 상승하며 785.38달러로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시간 외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비디아의 폭등이 인공지능(AI) 관련주와 반도체주로 퍼지며 미국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오늘(23일) 오전 총리 주재로 첫 ‘중대본’ 회의를 연다. 디지털 트윈기업 이에이트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에이트는 일반 청약에서 38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조767억원 모은 바 있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뉴욕증시, 상승…다우·S&P500 최고치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 오른 3만9068.98를 기록. 다우존스는 지난해 2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만9000선을 돌파.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1% 오른 5087.03을 기록하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96% 상승한 1만6041.62에 거래를 마쳐. 나스닥 지수도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사진=AFP)◇엔비디아, 16% 폭등…시총 3위 탈환-엔비디아는 이날 16.4%나 급등해 주가가 785.38달러를 기록.-엔비디아는 이날 주가 폭등으로 미국 상장사 시총 3위 자리를 되찾아. 올해에만 7000억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2위 애플(2조8470억달러)와 격차는 9080억달러.-상승게 원인은 실적 덕. 4분기 매출은 221억3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는 5.16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무려 265%, 769%나 급증하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 -엔비디아의 강세에 인공지능(AI) 관련 마이크로소프트도 2.32%, 아마존닷컴은 3.55%, 메타 플랫폼스는 3.87% 급등. AI칩 개발 속도를 내며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AMD는 10.69%, 엔비디아 칩을 제조하는 TSMC 역시 2.98% 상승.◇국제유가, 오름세 이어가…중동 불안 탓-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70센트(0.90%) 오른 배럴당 78.61달러에 거래를 마쳐. -미국의 재고가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중동 불안이 여전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한편,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언급.◇일본증시, 사상최고 경신-전날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이하 닛케이지수)는 전일대비 2.19% 오른 3만9098.68으로 장을 마감. 이는 일본 버블 경제가 절정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만 8915.87)를 다시 쓴 것.-지난해부터 기업실적 개선 및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정책 재검토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다이와증권의 아베 겐지 애널리스트는 “일본 증시 전체적으로 예상 주당순이익(EPS)가 상승하고 있으며, AI 관련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 노무라증권은 올해 연말엔 닛케이지수가 4만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전공의 ‘병원 이탈’ 닷새째…의료대란 가중-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 전체 전공의(1만3000명) 규모를 감안할 때,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낸 것.-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어.-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 중.-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리 주재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컷오프’ 민주 노웅래 무기한 단식농성-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마포갑 등 5곳을 전략공천하기로 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의 단식과 탈당 선언 등 반발이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4선·서울 마포갑)·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 의원이 22일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노 의원은 단식농성을,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 . 김종민(재선)·이원욱(3선)·조응천(재선)·김영주(4선) 의원에 이어 총선 국면에서 빚어진 민주당의 5번째 현역 의원 탈당◇‘디지털 트윈 기업’ 이에이트, 코스닥 상장-이에이트는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해 온 기업으로,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 -앞서 이에이트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631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2만원으로 확정. -이후 일반 청약에서도 38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조767억원 모아 -이에이트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 또 2차전지·건물에너지관리·식품제조 등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
2024.02.23 I 김인경 기자
정부-의료계 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 진료株’
  • 정부-의료계 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 진료株’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면서다. 다만, 그동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번번이 실패한 탓에 투자 시 정책적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케어랩스(263700)는 이날 종가 기준 644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10원(3.16%) 내린 채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케어랩스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 ‘굿닥’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앞서 케어랩스는 주요 비대면 진료 종목으로 꼽히며 이달 들어서만 77.14%(19일 종가 기준) 오른 바 있다. 다른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주 들어 횡보하고 있다. 이달 들어 35.05% 올랐던 의료정보 플랫폼 서비스 기업 유비케어(032620)는 전날 4.27% 내렸다가 이날 2.81% 상승하며 6220원에 마감했다.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공급 업체 비트컴퓨터(032850)는 이달 들어 14.97% 상승했다가 전날과 이날 각각 2.42%, 2.61%씩 하락하며 7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달 중순부터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 이후엔 주가 오름폭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의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포함한 점도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도 있는 데다 비대면 진료가 완전히 제도화되기 위해선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난해 6월 제한적인 시범 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언급해 원격의료 관련 테마가 재부상했다”며 “이미 다수 국가에선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산업 초기인 만큼 의료계 반발에 따른 정책 변동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I 박순엽 기자
의료 대란에 메디컬 드라마 안 본다?…방송가 '예의주시'
  • 의료 대란에 메디컬 드라마 안 본다?…방송가 '예의주시'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티저 영상(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의료 대란으로 메디컬 드라마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 염려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 등 진료 거부를 시작한 가운데 방송업계도 현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방영을 앞둔 메디컬 드라마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메디컬 드라마를 기획 중인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는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말 그대로 의사가 주인공인데 직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면 작품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겠나”라고 걱정했다. 또한 “공개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편성 시기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티저(사진=tvN)메디컬 드라마 중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상반기 공개를 앞둔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슬전생’)이다. ‘슬전생’은 좋은 의사를 꿈꾸는 레지던트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하 ‘슬의생’)의 스핀오프 드라마다. ‘슬전생’은 ‘슬의생’의 세계관을 확장해 의사·간호사부터 환자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내고, 그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겠다는 기획 의도로 제작됐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전공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에 공감과 몰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며 환자·보호자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의 사명감과 정의로움을 강조해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료대란과 맞물려 몰입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의사 미화”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작품을 제작하는 제작진과 출연하는 배우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메디컬 드라마의 출연을 제안받고 고민 중인 배우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관계자 B씨는 “역할에 배우를 투영해 볼까 걱정이 된다”며 “작품의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업계 관계자들은 드라마와 현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대 증원 방침, 의사 파업 등 이번 의료 대란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드라마는 드라마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대변하는 소재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면 모르겠으나 어떠한 연관성 없이 의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불매하겠다는 것은 편향된 생각”이라며 “드라마와 현재 의료계의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4.02.22 I 최희재 기자
"주주환원·투자확대 효과"…닛케이 사상최고가, 비결은
  • "주주환원·투자확대 효과"…닛케이 사상최고가, 비결은
  •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이 2%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등 거버넌스(경영 구조)를 개선한 결과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증시 활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경제 구조가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본 경제의 염원이었던 ‘저물가·저성장’ 탈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9% 증가하며 한국(1.4%)을 앞섰던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도 1%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디플레이션에선 물가가 하락하고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주가도 정체됐지만, 지금은 기업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일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성장 지향 전략에 따라 주주 환원도 확대하고 투자도 늘리다 보니 주가 등 거시 경제가 좋아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개선되니, 다시 기업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4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시가총액 1위 회사인 토요타만 해도 올해 사상 최대치인 4조 5000억엔(약 40조원) 순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주주환원율도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포함)은 평균 2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09%로 미국(84%), 대만(50%)보다 훨씬 높다. 일본 경제의 부활에서 한국이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 이 교수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투자를 안 하면 생산성을 올리기 쉽지 않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경영 구조) 혁신을 제언했다. 그는 “일본도 기업 거버넌스를 혁신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며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 상승뿐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성과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일본도 넘어야할 산이 있다. 이 교수는 일본 경제 리스크로 환율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전했는데 그것이 물가 상승에는 기여했지만 수출품 가격은 안오르고, 수입 가격만 올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교역 조건 완화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노동 시간이 줄면서 인력 부족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물류 근로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물류대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2024.02.22 I 박종화 기자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의사출신 野이용빈 "막무가내 의대정원 확대…국민이 의사와 환자로 갈라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의사 출신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총선용 기획쇼”라고 비판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살리지 못한 채,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며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반쪽짜리 졸속대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불리한 여론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총선용 기획쇼”라고 규정하며 “국민을 의사와 환자로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재정비해나가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그는 끝으로 의사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환자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 곁에 서달라.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시뮬레이션서 효과 확인"…서울시, 광역버스·노선 혼잡 대책 시행
  • "시뮬레이션서 효과 확인"…서울시, 광역버스·노선 혼잡 대책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교통 대란이 일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던 명동입구 등 광역버스 정류소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정류소 신설 및 조정 등 사전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해 대기행렬 감소 등 효과 검증을 마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명동과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을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많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 발생해온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명동입구 정류소 및 노선 조정시행안. (자료=서울시)서울시는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 시행에 앞서 혼잡도가 높은 정류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정류장 분산 및 노선 조정안을 반영해 시뮬레이션 등 사전 과정을 거쳤다고 22일 밝혔다.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 조정 적용 등의 대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9㎞/h’에서 ‘21.7㎞/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도 승·하차 분산 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현재 명동성당 교차로는 운행 노선의 83%가 경기버스이며, 중앙차로 집중으로 인한 과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시는 이런 결과에 따라 보행자 간 충돌 등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상습 교통 체증이 나타난 정류소 등에 즉시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계도요원의 배치 △정류소 신설 및 조정 △노선 조정 등이다.서울시는 정류소 인근 지역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계도 요원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8일 명동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현장 계도요원 투입이 대부분 완료됐고,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을 위해 신설되는 광교 정류장은 혼잡 개선 대책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계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광역버스가 밀집해 보행자 혼잡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정류장에 대해선 권역별 현황에 맞춰 정류소 신설 및 위치 조정, 노선 조정 등을 시행한다. 주요 구간은 명동입구, 남대문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등이다. 명동입구 정류소는 퇴근 첨두시 밀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총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신설되는 인근의 ‘광교 정류소’와 ‘명동입구B 정류소’ 등으로 분산, 정류소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신규 정류소는 24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서울시는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 노선 조정은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해,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명동입구의 경우 5개 노선은 운행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토록 조치하고, 2개 노선은 명동입구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과다 집중된 노선을 분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GTX-A’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 용량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류장에 광역버스 등 다수 노선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승객 탑승 시 불편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등 안전 우려 사항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정류소 분산 및 노선조정 등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광위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양희동 기자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韓 인구 1000명 당 의사 2.23명…11개 시도 1명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작년 12월 기준 평균 2.23명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치일 뿐 각 시·도별로는 1명대가 더 많았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2.67명 △광주 2.67명 △대전 2.63명 △부산 2.57명 △전북 2.11명 순이다. 특히 △인천 1.89명 △제주 1.82명 △강원 1.82명 △경기 1.80명 △경남 1.75명 △전남 1.74명 △울산 1.67명 △충북 1.58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세종 1.36명 등 11개 시도는 1명대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11곳)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전남(26.2%), 경북(24.8%), 전북(24.2%)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대 신·증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보다 훨씬 낮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역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I 신하영 기자
자개 공예부터 가야금까지…돈의문박물관마을 '예술가의 시간'
  • 자개 공예부터 가야금까지…돈의문박물관마을 '예술가의 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24년도 ‘한옥예술체험-예술가의 시간(이하 ‘예술가의 시간’)을 진행한다. 지난해 매진 대란이 일었던 인기 프로그램 ‘자개 공예’와 ‘세시 음식’, ‘가야금’ 등의 기존 체험 6종과 ‘도예’, ‘칠보 공예’, ‘약초차’ 등 새롭게 추가된 5종의 체험까지 총 11팀의 예술가가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자개 공예 ‘자개 키링 만들기’(사진=돈의문박물관마을).매주 목~일요일에 진행되며 매시간 최대 8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어 소수정예로 편안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예술가의 시간’은 한옥에서 진행되어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인증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다. 힙트레디션으로 떠오르는 인기 간식인 ‘개성주악’이나 반짝이는 자개를 얹어 만드는 ‘자개 키링’ ‘도예 체험’ ‘칠보 손거울 만들기’ ‘브루잉 쌍화차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전통 체험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체험 예약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지원실 또는 카카오톡 채널(dmv_hanok)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4.02.22 I 이윤정 기자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 PA간호사도 한계상황.."의료사고 날까 겁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사고 날까 봐 겁나죠. 그런데 지금 저희 없으면 병원은 당장 문 닫아야 할 거예요.”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부담이 고스란히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63.1%에 이른다. 전체 전공의의 약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PA 간호사들이 이들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A간호사들은 의료사고와 불안한 법적 지위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의 간호사 이모(28)씨는 “파업 후 인턴이 하던 일을 고스란히 간호사가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는 처방을 전공의가 내는데 PA가 전공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의 항의와 업무량 증가, 업무 지연 때문에 피로도가 늘어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졌지만 간호사 보호규정은 따로 없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은 돌아가지만 PA가 없다면 대학병원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당장 며칠은 간호사 인력으로 버틸 수 있다 해도 업무량이 누적될 경우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씨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PA간호사들도 일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며 “월급도 적은데 이 돈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모(44)씨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해야 하니까 근무 시간도 늘고 우리가 하면 안되는 일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가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A의 불안정한 지위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대신하는 것은 일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지난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7개 사립대병원의 PA는 총 2107명, 전국엔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게 노조의 추정이다. 즉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간호사들이 1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PA 간호사들은 모두 익명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5년째 PA로 일해온 이모씨는 “파업이 얘기되고 나서 신경외과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PA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당장 전공의가 없어서 급하게 뽑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턴이 사라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외의 것들을 떠안아서 다들 의료사고 위험을 걱정한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PA들도 지쳐서 의사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지도하에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에 따라 합리화되는 것 같다”며 “간호사들은 이 모호한 말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 속에서 일한다”고 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A(45)씨도 “(정부가) PA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불법의료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전에 의료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게 먼저”라며 “이미 PA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2만명 가까이가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PA들은 거의 유령처럼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PA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PA는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들의 의사보조는 현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PA가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이 PA 양성화를 반대해왔는데 정부가 PA 자격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1 I 이영민 기자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변호사 66명 활동
  •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변호사 66명 활동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1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해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또는 지역별 연락처)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률구조 활동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며 “피해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2.21 I 성주원 기자
"진료 밀리고 취소"…의료 공백 이틀째 `혼란`, 칼 빼든 정부(종합)
  • "진료 밀리고 취소"…의료 공백 이틀째 `혼란`, 칼 빼든 정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이지현 백주아 기자] “뇌혈관 질환 통증이 시작됐는데 의사 진료를 받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어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형 병원 의료 행위의 중추인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진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예삿일이 됐고 아예 진료나 수술이 중단된 곳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와 주동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의사계에선 정부를 향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예정된 진료 취소될라…시민들 ‘전전긍긍’21일 오전 취재진이 이날 오전 둘러본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은 전공의 파업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고3 아들의 예정된 위 검사를 위해 경주에서 왔다는 조모(52)씨는 “어제 남편도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검사가 예정대로 되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수시로 했다”며 “파업 때문에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응급실 앞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는 김모(65)씨는 “아내가 일요일에 응급실에 실려 와서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있다”면서 “2개월 정도 항암하면서 여기 있다가 퇴원했는데, 다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한다는 김모(79)씨는 “병원이 파업을 하니까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병원에) 종일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며 “자식들이 같이 안 사니까 물어볼 곳도 없고 갑갑해 직접 왔다”고 했다.하루 먼저 파업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이 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는 ‘진료 지연 및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수 처치 및 검사가 불가한 경우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주로 전공의가 예비진료를 보고 검사하는 안과 특성상 다른 과보다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40대 여성 환자 김모씨는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다”면서 “평상시라면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불편했다”고 말했다.실제 인력 공백에 직면한 주요 병원은 수술과 진료를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달뿐 아니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진료도 연기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진료과별로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다른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도 최소 30%에서 50%까지 수술을 줄이고, 교수를 응급과 야간 당직 근무에 배치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잇몸’으로 버티는 이 같은 상황이 2~3주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중증·응급치료 지원…파업 의사에겐 `엄단` 정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치료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 간 적극적인 연계로 전공의 이탈이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짜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겐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와 이를 주도하는 한국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의협도 맞불을 놨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기주 기자
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2.21 I 백주아 기자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軍 병원 개방…국방장관 "국민 생명보호 앞장서야"
  • 의사 집단행동에 軍 병원 개방…국방장관 "국민 생명보호 앞장서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민간 병원들의 업무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 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이날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신 장관은 화상회의에서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들에 대해서도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지난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둘째 날인 21일 정오 현재 국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10명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5명, 국군대전병원 4명, 국군포천병원 1명 등이다.
2024.02.21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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