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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中企 해고 현실화..업종별 기상도는(종합)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비정규직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업종별로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당장 2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 해지에 직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대량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단, 대기업과 금융권 등은 사전에 구제책 등을 마련한데다,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낮아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중소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특히, 아직까지 대량 해고사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 공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군 삼성·현대차·LG 등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다. 미칠 파장에 대한 염려도 크지 않다. 삼성의 비정규직 인력은 전체 직원 18만명 중 1만명 미만이다. 삼성전자 역시 전체(8만4000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대부분 파견직원이다. 삼성 측은 "2~3년 전부터 분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대비해왔던 터라 대량해고 등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아예 비정규직 직원이 없어 이번 해고대란과는 연관되는 게 없는 상황이다. LG전자와 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동부 등도 비정규직 직원의 수가 채 10명이 안 돼 혼란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9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고 있는 통신업체 KT 역시 당장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없어 큰 혼란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유통·외식업계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계는 느긋한 편이다. 2년 전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근로계약 등의 형태로 해법을 내놨기 때문. 신세계는 5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도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했다. 현대백화점도 정규직 계산원 502명을 다른 직무로 전환했고, 비정규직 계산원 125명은 용역회사로 보내 아웃소싱하기로 합의했다. 8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식업계 역시 사전에 아웃소싱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거나 파트타임직원(아르바이트)을 고용한 탓에 대체적으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빕스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은 이날 3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1%대인 롯데리아도 계약 만료시점에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하나로마트는 법에 따라 40명 가량을 해고하기로 한 상태다. 개별적으로 재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계약해지가 방침이다.◇ 은행·증권업계 금융권도 유통업계와 마찬가지로 법 시행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은행권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인 2004~2005년부터 대부분 대책을 마련한 터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 인력중 3분의 2정도는 무기계약직(계약연한이 없어 정년이 보장되는 지급)이나 텔러직군 등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대부분 흡수된 상태다. 나머지도 이런 방향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증권업계 역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회사별로 진행해 대부분 흡수한데다,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법과 직접 연관이 없어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공기업·병원 반면, 일부 공기업과 병원,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앞서와는 정반대다. 법 시행에 발맞춰 속속 계약해지 통보가 줄을 잇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이르면 2일, 각각 비정규직 145명과 31명에게 고용계약 종료를 알릴 예정이다.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앞둔 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 쪽으로 방향이 기운 것이다.도로공사 역시 사용기한 2년이 도래하는 20명을 어제(30일)부로 계약을 해지했고, 한국방송공사(KBS)도 대상자 18명 중 3명은 자회사로 옮기고, 15명에 대해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병원쪽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도 각각 20여명 가량이 계약해지 앞두고 있고, 서울대병원 등도 10명 안팎의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한 상태다. 병원쪽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데다, 향후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향후 대량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계속 적용될 경우 매달 2만~3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
- (주간전망대)경제지표 낙관론 키울까..국회 `주목`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산업생산, 설비투자, 소비자물가, 수출입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勢)를 더해가는 조심스런 경기 낙관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임시국회 개원 여부가 최대 관심 목록에 들어있다. 특히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예고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이 불과 이틀을 남겨놓고 있어 주말을 거치면서 여여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론`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나온다. 또 제3차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잔액도 발표된다.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BSI, 수출입동향 `줄줄이` 제조업경기를 가늠하는 광공업생산은 올들어 4월까지 넉달동안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바닥론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5월 광공업생산(30일)은 4월 증가율인 2.6%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예상치 편차가 다소 큰 편이다.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수출부진 및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서부터 그래도 2%대의 증가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3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낼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갈지, 민간부문 자생력 회복 및 고용 동향과 직결돼 있는 설비투자가 20% 급감세를 지속할지도 빼놓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7%를 기록, 2007년9월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6월 소비자물가(1일)도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전월대비로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부문은 서민의 체감물가인 배추 무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인가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대비로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햇작물 출하 증가 등으로 공급 충격이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할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일 6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다.6월말 기준 외환보유고(2일)는 무역 흑자에 힘입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2267억7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43억달러를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제3차 민관합동회의..기업 투자애로 해소 방안 발표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및 재원조달 방안이 2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 분야의 자생적 회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 경기회복의 동력이 약해질까 염려된다"며 "단기긴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경영 관련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위기 이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초기단계이고 시장형성이 충분치 않은 에너지, 녹색등 새로운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했던 분야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경제전반의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원방향을 언급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중점 사안으로 `서민생활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 `임박`..국회 또 난장판될까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의 최대변수중 하나인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공방중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주말에 연달아 연석회의를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 유예라는 기본 방향을 잡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부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순차적으로 발생, 엄청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을 완화해 이 법안의 유예기간 2년과 지원금 1조원의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양대노총의 합의를 전제로 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여야와 노동계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전제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주말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는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4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4당이 똘똘뭉쳐 언론악법을 기필코 철회하고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선제 대응 나선 靑..첫 주제는 `국회` `대통령 PI`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로 당겨진 수석비서관회의 첫 회의에 `6월 국회`와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가 주제로 올라왔다. 여권이 의도하는 법안 처리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서민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통령 이미지 개선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만기친람형(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 나열망라형에서 선택과 집중, 선제적 전략적 대응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예상대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이슈 선점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국회 문제, 그리고 최근 쇄신 등 여러 가지 논의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통령 PI에 대한 변화, 즉 좋은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 6월 국회 법안처리 예정대로 돼야..생산적 국회도 필요 청와대는 국회와 관련, 여당이 적극 나서 계류중인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돼야 함을 주문했다. 대변인은 "우선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정규직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외에 녹색성장기본법,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시급한 민생관련, 또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은 처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처리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들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국회운영은 당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쪽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더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양상이다. 대변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쇄신방안에 생산적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얼마 전 `4월에는 미루고 5월에는 놀고 6월에는 싸우는 국회`라는 사설 제목도 거론이 되면서 생산적 국회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통 강화통해 정치 복권`대통령 PI 관련해서는 서민적인 이미지가 부족한데다 소통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대변인은 "지난해 내놨던 추경 대책을 포함해서 서민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지금 일각에서 이른바 서민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지, 감성 그리고 소통,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앞으로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면서도 법치를 흔드는 행동은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처를 하자는 투트랙의 전략을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뿐 아니고 종교,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의 회동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정치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서민뿐 아니고 젊은이 그리고 샐러리맨 등의 계층들과도 스킨십을 강화하고 소외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이와 관련, 대통령 PI 개선책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경기하강 멈췄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李 한은총재 "경기하강 끝났다"- 北, 개성공단 임금 月 300달러 요구- 안보리 對北제재 대폭강화▲ 종합- 휘발유값 1600원 돌파- 바닥찍은 경기..이젠 인플레 리스크 고민- FRB "美 경기하강 속도 둔화"- 특허괴물에 맞설 토종펀드 만든다- 한수원, 10억달러 해외채권 발행- 30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업 접으라는 얘기"- 헛바퀴 국회...잠자는 민생법안- 16일 한미정상회담 과제 "북핵저지·FTA 비준"▲ 국제- 인도경제 `총선효과` 예상보다 크네- 러시아 "美국채 팔고 IMF채권 매입하겠다"- 中, 르노車 수입 전격중단 왜?- 日 "환경차 개발에 다 모여라"- 이란 오늘 대선 ▲ 금융·재테크- TF를 보면 은행 전략이 보인다- 대기업 10여곳 퇴출대상으로- 우체국 예금감소는 금융불안 해소 신호? ▲ 기업·경영 - 삼성·LG전자 2분기 동반 깜짝실적?- 에쓰오일, 시설확장에 1조4천억 투입- LG글로벌 야심작 `아레나폰` 나왔다- KTB펀드,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 기업과 증권 - 李대통령 입만 벙긋하면 테마株 생긴다- 공모주랩 출시 올스톱- 코스닥도 공매도 많네- MMF 9일 하루에만 4조5천억 빠진 이유- 한은 금리동결에 코스피 4P올라 ▲ 부동산 - 뉴타운 열기 어디로...썰렁한 가재울- 지방 대형상가 줄줄이 경매에- 자금사정에 맞춰 미분양 골라볼까 - 뉴타운내 재개발 수월해진다 ◇ 서울경제 ▲ 1면 - 채권금리 일제 폭등- 화물연대 파업 첫날 물류대란 없었다- "勞도 이념편향 벗고 시장 이해를"▲ 종합 - 한·중·일 철강업계 `공동전선`- 채권시장 `이성태 쇼크`- 美 국채 `천덕꾸러기` 신세- 안보리, 오늘 대북결의안 채택- 학원비 카드수수료 인하 검토- `명태 협상` 외교력 부재 드러냈다▲ 정치- 다시 고개드는 개헌론- 4~6개 부처 7월 개각설 `모락모락`- "대북특사 파견해야"- 이한구의원, 4대강사업 정면비판▲ 금융 - 대기업 10곳 퇴출·20곳 워크아웃- "퇴직연금을 잡아라" 금융권 유치전 가열- 1년간 안쓴 계좌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국제 - 中·日 `온실가스 감축` 놓고 감정싸움- 씨티그룹 포이즌 필 도입- 日 1분기 성장률 잠정치보다 개선▲ 산업 - 국내 유화업계 `증설 승부수`- 기아차 美 시장 공략 고삐죈다- LG CNS, 네팔 ERP사업 수주- 매출 1000억 벤처기업 200개 넘었다- 백화점 `유명 맛집 모시기` 활발 ▲ 증권 - 삼성전자 실적 랠리 기대감 솔솔- 네마녀의 심술은 없었다- 미래에셋, 펀드 수탁액 1위 탈환- "우선주 내달에 사둬라"- 상장사들 체감경기는 싸늘- 원자재펀드 올들어 3400억원 이상 유입- 유가 연일 상승..정유株 잡아볼까▲ 부동산- 관공서 리모델링 잡아라- 장기전세 인기 심상찮네- 삼성물산, 콘크리트 압송기술 공개 시험 ◇ 한국경제 ▲ 1면- 北 무리한 요구..."개성공단 임금 300弗 달라"- 한은 "경기하강 멈췄지만 회복 자신못해"- 유통 빅3, 강남터미널 인수 경쟁- 中 철강값 올린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땐 사법처리 ▲ 종합- 美국채 수모...브릭스 일제히 "팔자"- 청라SK뷰 청약가점 커트라인 61점- 李대통령 "10년안에 7대 우주강국"- 진흙탕 된 "공기업사장 평가"- 7월개각說..비상걸린 장관들- 한은금리 동결하던날...시장금리는 급등- 美경기 최악 국면은 지났다 ▲ 금융- 몸값싸진 저축은행..M&A 바람 분다- 파생상품 평가손 충당금 논란- 우리금융 징계결정..예보, 금감원 검사 뒤로 ▲ 정치- 北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弗 더 내라"- 개원협상 시작부터 `삐걱`...막막한 6월 국회 ▲ 국제- 라트비아 유탄 맞은 스웨덴 "SOS"- "中 은행 숨은 부실 훨씬 많다"- 中, 투자는 한여름 수출은 한겨울- 美 상의 "오바마 더 이상 기업에 간섭 말라" ▲ 산업- 산유국 플랜트시장 기지개...삼성엔지니어링 4조 대박- 디자인 기아의 새 아이콘 `포르테 쿱` 나왔다- 3D 터치 `LG 아레나폰` 국내 출시- 대성그룹, 태양광·풍력 이용 몽골 녹화사업 첫 삽- 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약값 인하 등 제재 ▲ 증권- 2분기 실적시즌 임박...외국인 매수종목 봐야- 120일선이 200일선 상향 돌파- 하이닉스 대차잔량 급감...수급개선 청신호- 다음·온미디어, M&A說 다시 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