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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
-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2024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계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가 고통을 감내하며 치열하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협상 중이다.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감사할 수 있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의료계 파업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리더십과 품질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의 투자에 기초하여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의료 전문가의 숫자 조정 역시 언젠가는 시간을 돌이켜 반추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의대 정원은 항상 목표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슈다. 의료계의 역할을 치료 중심으로 좁게 보면 현재 규모도 이미 충분할 수 있다. 최첨단 기술이 장착된 의료기기가 빠르게 공급된다면 의사의 수는 양(Quantity)이 아니라 질(Quality)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 전문가의 미래는 그 역할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 전문가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뛰어난 자연과학 인재들이 몰려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 최고의 리더로 활약해야 할 전문가 그룹이다. 우리 의료인이 활약할 무대를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월드클래스 의술, 최고의 의료지원 국가, 1등 의료관광 국가, 1등 의료벤처 국가, 1등 의과대학 국가, 1등 의료장비 국가. 1등 보건복지 국가. 이러한 멋진 목표들이 어느덧 한국 의료계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비전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첫째, 10년에 걸쳐서 2000명을 증원한다. 2년마다 400명씩 증원하되,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교육과 수련 시설을 제대로 준비한 대학에 우선 배정하면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면 의료교육의 질적 수준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계 최고 의료계를 위해서 과감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둘째, 전공의 수련 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한다. 이미 많은 학문 분야의 학습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수많은 학문 영역이 마이크로 학위로 적응성을 높이고 있다. 의료계도 필수의료 분야를 일부 제외하고 수련의 종목과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전공의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하면 된다. 셋째, 글로벌 차원의 수련을 설계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개념을 해외 의료봉사와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즉, 다수의 해외 의료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의료자원이 취약한 나라에서의 의료봉사를 군복무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해외 의료봉사의 체험이 오히려 우대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과감한 글로벌 의료 부문 리더십을 구상해야 한다. 넷째, 의료계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최첨단 실험시설을 지원해서 난치병 해결의 최고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야만 의료 연구개발(R&D), 의공학, 치료의학 부문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의료 전문가의 창업과 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의사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화의 파이프라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를 계기로 일류 대한민국의 실현에 의료계가 앞장서야 한다. 역대 최고 지성이 모인 의료계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인 책무다. 현재 당면한 과제의 목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목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 목적이 바르면 발걸음이 가볍다.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 ‘독보적 ESG’ 스틱인베...‘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와 노틱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5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PEF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ESG(기업개선)’, ‘최우수 라이징스타’의 영예를 안았다. 이데일리 금융투자 대상 PEF 부문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진행해 득표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LP들이 직접 우수 운용사를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지난해 신설돼 올해 2회차를 맞은 PEF 운용동향 평가에는 연기금과 공제회, 기타금융기관(중앙회·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16곳의 LP가 참여했다.스틱인베스트먼트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ESG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곽대한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우수 ESG 스틱인베...“기업 개선 체계·관리 역량 탁월”스틱인베스트먼트는 LP 대상 설문조사 최우수 ESG 부문에서 25%의 득표율로 1위로 선정됐다. ESG 부문은 투자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의 경영·재무·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탁월한 가치 향상 역량을 보여주는 운용사에 상을 수여한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PEF다. 국내 PEF 중 유일하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다.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25년간 다양한 산업·경제 사이클을 겪으며 풍부한 투자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퍼튜니티, 그로쓰캐피탈, 크레딧 등 3개 전략의 펀드를 운용 중이다.LP들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자체적인 ESG 시스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LP 제출용 운용 보고서에도 별도의 ESG 동향을 첨부, 투자자들이 기업 개선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ESG 정책을 공표, 회사 경영과 투자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ESG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수립한 통합 기준 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투자 건에 대해 ESG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트폴리오 기업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ESG 성과 목표와 KPI를 수립, 정기적으로 달성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ESG 체계를 공고히 다진 덕에 대형 기관에서도 관련 실적을 잇따라 인정 받는 양상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1년 운용사의 ESG 역량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아시아개발은행 (ADB)으로부터 국내 사모펀드 중에서 유일하게 출자를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ESG 투자 역량 우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다.한 LP 실무진은 “PEF 중에서는 유일하게 코스피 상장사라 각종 공시 대응 역량이 뛰어난 곳”이라며 “ESG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기업에 접목해 뛰어난 운용 성과를 달성해내는 곳”이라고 호평했다.노틱인베스트먼트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라이징스타 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김성용 노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예 답지 않은 탄탄한 회수 실력, 성장 잠재력 무서운 노틱인베”최우수 라이징스타 부문에서는 노틱인베스트먼트가 13%의 득표율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라이징스타 부문은 LP들의 다수 운용사 추천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복수의 LP 실무진들은 노틱인베스트먼트의 신예답지 않은 투자기업 관리 및 운용보고 역량, 회수실적 등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신진 운용사인 노틱인베스트먼트는 김성용 대표이사, 김윤모 부회장, 조정민 부대표 3인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6명의 실무진이 함께 이끌어나가고 있는 독립계 PEF 운용사다. 설립 6년차임에도 현재까지 총 12개의 펀드를 결성했고, 총 누적 운용액(AUM)만 3000억원을 기록 중이다.LP들이 노틱인베스트먼트를 밀어올린 요인 중 하나는 우량한 펀드 청산 실적이다. 12개의 펀드 중 6개의 펀드를 누적 평균 기준 약 30%의 내부수익률(IRR)을 달성했다. 주요 회수 레코드는 한국화이바, 두성특장차, 엠아이큐브솔루션, 나라셀라, 에스피시스템스 등이다. 우수한 실적 덕에 경쟁률이 치열한 출자사업에서도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는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성장투자운용의 중소기업 M&A 목적 출자 사업에서 위탁운용사로 뽑혔다.한 LP실무진은 “주요 기관의 루키·소형 부문에서 출자 기관으로 선정되는 곳이다. 투자 회사 회수 실적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이라며 “1300억원 규모 엠투아이코퍼레이션 바이아웃이 인상적이었다. 대형 운용사의 대기업 딜이 시장에서 각광 받는 와중에도 기술성과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고 인수 후 합병(PMI) 전략을 통해 괄목할만한 영업실적 도약을 이뤄냈다”고 호평했다.또 다른 LP실무진은 “정관에서 정한 운용보고 기간 외에도 투자 대상 기업의 현안에 대해서 적시에 공유하는 등 운용 보고 역량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 [ESF2024]“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 24만명 수준인 한해 출생아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고통과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의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인구감소 피해 대응책과 출산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교수(사진=방인권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의 문제로 여길 뿐 ‘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 대응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데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이 교수는 “인력부족 문제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 편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돌봄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력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민 확대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분야 일자리엔 내국인력을 뽑아쓰기 어렵고 3D 업종 외 숙련도 높은 업무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영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력부족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의료·보육취약지역이 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부턴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든, 기계화·자동화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교육·노동개혁을 언급, “학교에선 학문간 벽을 없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노동시장에선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의 출산율 반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4분위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위 20%가 속한 소득 1분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율 하락폭도 가장 큰 집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반토막 났다.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금지원, 보육지원 모두 중상위층인 소득 4분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에 2.1명으로 오른다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인구감소의 속도는 완화할 수 있다. 속도를 완화해야 인구감소가 야기할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시카고대 인구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뉴욕주립대(빙햄튼)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알레리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물가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세 가지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며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포함한다.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으나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바뀐다.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방약은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이었다.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달 의약품 물가지수는 104.01%(이하 2020년 100 기준)로 작년 말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으며 한방약은 119.43%로 감기약 126.07% 다음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