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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윤희안(6·25 참전 유공자·향년 93)씨 별세, 이중숙씨 남편상, 윤영순·윤명자·윤선영·윤구현(지오시스템리서치 고문·전 매일경제신문 국장)씨 부친상, 송문관·김사연씨 장인상, 이현주씨 시부상 = 17일 낮 12시1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072-2022▲ 방정실씨 별세, 한재권(TBC 감사)씨 모친상 = 17일 오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선영 053-620-4670 ▲ 이용림(향년 87)씨 별세, 우근형씨 부인상, 우미경·우미혜·우희석씨 모친상, 윤원석(한국 M&A협회장·전 KOTRA 상임이사)씨 장모상, 최정은씨 시모상 = 17일 오후 5시45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070-7816-0235▲ 윤한주(향년 89)씨 별세, 이경자씨 남편상, 윤준학(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자문역)·윤영호(속시원내과 원장)·윤영득씨 부친상 = 17일 오후 7시5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칠곡 현대공원. 053-560-9581 ▲ 이정악(향년 86)씨 별세, 도응스님·윤성이(전 동국대 총장)·윤엄준·윤엄선씨 모친상 = 18일 오전 1시, 사천시농협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진주 내동공원묘원. 055-852-1004▲ 정혜순씨 별세, 이재협(매일신문 이사)씨 모친상 = 18일 오전,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20일 오전, 장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우성공원묘지 053-200-6464▲ 나병선(제14대 국회의원·전 국방대학원장·향년 89)씨 별세, 김문자씨 남편상, 나호성·나호용씨 부친상 = 14일 오후 4시20분, 합동분향식 21일 오후 3시 국립서울현충원,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김대현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씨 배우자상 = 18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51-893-4444▲ 김대현(영화평론가·향년 66)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장)씨 남편상 = 17일 오후 9시42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51-893-4444
- SK E&S, 소부장 기업들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 E&S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손잡고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를 통한 국내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SK E&S는 효성중공업, 크리오스, 디앨, 광신기계공업과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 민간위원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진행됐다.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이만섭 효성중공업 기전PU 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성 크리오스 대표이사, 임근영 디앨 대표이사, 권환주 광신기계공업 대표이사.(사진=SK E&S)협약 당사자들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국산화 달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술 지원과 국산 설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 가동을 앞둔 SK E&S와 효성중공업은 기술 지원 및 국산 설비 활용에 나선다.국내 소부장 기업 크리오스와 디앨, 광신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핵심 설비인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 트레일러 △펌프 △밸브와 기화기 △압축기 등 해당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힘쓸 계획이다.SK E&S 측은 “이번 MOU는 수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인 국내 액화수소 생산·유통 인프라가 본격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관련 분야 소부장 중소기업이 함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SK E&S는 현재 인천 지역에 세계 최대인 연 3만톤(t)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의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시운전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공식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생산한 액화수소를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인 액화수소 충전소도 약 4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SK E&S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유통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 활용을 극대화해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SK E&S는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액화수소 탱크, 저온 열교환기, 밸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협력 중이다.추형욱 SK E&S 대표는 MOU 체결 후 진행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추 사장은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 수소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추 사장은 “규제샌드박스 등 산업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액화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국내 소부장 강소기업과 함께 액화수소 생산 및 충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원활한 수소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정부 플랫폼법 추진에 IT업계 '충격'…주무장관 '원론적 답변'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천명했던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구체적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법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이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법안 내용 깜깜이…IT업계 “왜 비공개 하나”박 의원의 발의한 플랫폼 법안은 국내 주요 플랫폼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혹은 공정시장가치 30조 원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혹은 이용사업자 5만 개에 모두 해당한 경우다. 이들 중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강력한 사전규제를 받는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이 제한되고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금지된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또, 매년 시장지배적 서비스에 대해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공정위가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만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연기했던 플랫폼법 도입을 재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IT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IT 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자율규제 천명한 尹정부가 초강력법안 추진” 디지털경제연합은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문재인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정법(온플법)’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사전규제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IT업계 관계자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이토록 깜깜이로 법안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과는 다르다”며 과잉규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기업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한 때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으려 했는데, 온플법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정책 철학은 물론 규제 권한까지 공정위에 넘기는 셈이 된다.이종호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기조는 혁신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며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법안이) 결정은 되지 않았다”면서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관련)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주현 "부동산PF·가계대출 민생경제 핵심리스크…엄중 관리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위험요소로 지목하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강동수 KDI 단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잔존한다”며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하나로, KDI 등 각종 국책 및 민간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2.42%로 2분기 대비 0.24%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13.85%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은행 0% 순이었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2023년 3월말 131조6000억원, 6월말 133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각 연구기관장들도 내년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가계부채에서 파생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강동수 KDI 단장도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 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 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조언했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특히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를 적극 반영해 2024년도 금융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 내년 연금개혁 공론화 불씨…5월 골든타임 잡을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불을 지핀다. 24가지 이상의 시뮬레이션 제시에 그쳤던 것을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개혁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들어간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검토해 의견을 낸다. 정부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국회 연금특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과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개악을 규탄하는 ‘연금 노동자 파업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뮬레이션 24+a ‘맹탕’ 개혁안 비판도앞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만 정했다.이같이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 구체적인 안을 담지 않으며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소득보장) △보험료율 15% 상향, 소득대체율 유지(재정안정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4·10 총선 후 21대 국회 막바지 ‘골든타임’ 잡아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 공론화를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50여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의 시민대표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이 거론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 이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의 구조개혁 의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도 운영한다. 기대수명이나 기금 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더 정확한 재정 전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도출은 5월께로 전망되고 있다.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인 5월 29일까지가 개혁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가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을 때”라고 귀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태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할 열쇠는 기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역소멸 등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업에 있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지역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날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기업, 국책연구원, 학계,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발전의 근간에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토양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하나는 방향전환이다. 기존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의 일률적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적 제도를 만드는 등의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 회장은 “그간 톱다운 정책 방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텀업을 실천할 때”라며 “대한상의도 내년에 기업 주도로 학계와 정부 등 모두 모여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최 회장은 두 번째 아이디어로 ‘방법의 전환’을 꺼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슈에 따라 지원 정책을 짰는데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기업 투자에 요구되는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제공해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금까지는 꽉 찬 수도권에서 텅 빈 지역으로 기업을 어떻게 옮길지 궁리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 채워 넣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지역 문제의 전체 솔루션을 찾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생각의 전환’을 세 번째로 제시했다.최 회장의 인사말 이후 행사는 김정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정책과 인력 분야 전문가 3인의 발제로 시작했다.김정열 파트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혁신을 유도할 지역 인프라 구축 △기업의 지역 차별적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각 지역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을 발표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기업간 연구개발(R&D) 등 협력생태계 구축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을 제언했다. 엄미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핵심 key-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인재 육성을 넘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부터 기업계약학과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주제발표 뒤에는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정성훈 한국지리학회 회장 겸 강원대 교수,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의 패널 토의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효과 및 개선과제,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간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분야와 민간 분야 모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최태원(왼쪽 다섯 번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이상민(왼쪽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유홍림(왼쪽 일곱 번째) 서울대학교 총장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IMF 총재 “우크라, 동맹국 추가 지원 없으면 경제 회복 어려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서방) 동맹국들의 추가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 우크라이나의 잠정적인 경제 회복이 위태로워질 것이다.”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몇 달 동안 단기적인 자금 부족(만)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11일 워싱턴DC IMF에서 만나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백억달러 규모 자금 조달 패키지가 승인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에 신속한 추가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몇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돈을 찍어내야 하는 불안정한 통화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요한 건 이(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다.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 이제 막 경제 전망이 개선되는 시점에 더 많은 재정 조정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대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동맹국들로부터 410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180억달러, 미국 85억달러, IMF 54억달러, 기타 개발은행 15억달러, 영국 10억달러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EU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음에도 지난 13일 60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부결됐다. 이틀 뒤인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4년 간 500억유로 지원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서방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IMF가 보내주기로 한 20억달러, 세계은행(WB)의 자금 지출, 국내 은행의 차입으로 내년 1월과 2월을 버텨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단기적으론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이후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의 통화 금융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초인플레이션의 급증과 국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들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IMF는 제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매우 깊이 관여했다. (이젠) 미국과 유럽 등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