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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부업 대출, 새출발기금 혜택 못받는다
  • 소상공인 대부업 대출, 새출발기금 혜택 못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부업 대출은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부업계가 영업손실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의 상환조건(금리, 원금, 만기, 방식 등)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대부업계는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캠코의 요청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참여의사를 보인 곳이 거의 없다”며 “대부업계는 다른 업권보다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채권이 포함되면 손실이 커지는 탓에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부업은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카드, 캐피탈,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3금융권으로 제도권 금융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 대부업계는 신용도가 가장 낮고 부실 우려가 높은 차주가 주된 고객이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에 영업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에서 부실(3개월 연체)이나 부실 우려(3개월 미만 연체)가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부업계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 수준으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대부업계 신용대출잔액(2022년말 기준, 6조9630억원)의 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부업계 채무불이행(연체 3개월 이상)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대부업계가 새출발기금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채권 매입률을 두고 채권을 매입하는 캠코와 입장 차가 있어서다. 채권을 비싸게 팔고 싶은 대부업계과 싸게 매입하고 싶은 캠코의 이해관계가 다르다.캠코의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률은 지난 6월 기준 평균 원금의 60%다. 무담보 채권 매입률은 33.4%, 담보채권 매입률은 88%다. 100원짜리 채권을 평균적으로 신용대출 채권이라면 33.4원에, 담보채권이면 88원에 사온다는 얘기다.캠코는 ‘헐값 매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금 대비 새출발기금의 평균 감면율이 70%라는 이유에서다. 신용대출 채권 100원짜리를 평균적으로 33.4원에 사오는데 70원을 감면해주니 30원밖에 받지 못해 3.4원을 손해본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자영업자 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매입률이 높다면 캠코에 채권을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근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고 업황도 좋지 않아 새출발기금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이끌어낼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대부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르포]"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월 25만원씩 납부해야 하는데 8900원이 부족해서 한 달 미납처리 됐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납부를 꼭 하세요.”(회생위원 A씨)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별관 4층 314호 제7호 법정 앞. 법정 출입구 앞에 갑자기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법정 입장에 앞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신청자마다 갚기로 한 월별 변제액의 미납 상황 등을 일일이 통보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판사를 보좌해 회생을 지원하는 회생위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줄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갚아나겠다는 계획안을 법원에서 승인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채무자가 주로 참석한다.이날 40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으로 법정에 출석한 법무사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가 늘기 시작했고 올해는 작년 하반기보다 더 늘고 있다”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정부 대출(상환)유예 정책이 끝나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감당이 안 돼 폐업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2Q 자영업자 대출잔액 1043.2조…전분기비 9.5조↑빚으로 휘청대다가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2.7배나 급증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확인한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신청 증가 폭이 예상보다 더 크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이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상황으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도산절차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조차 전국의 개인회생 신청자를 영업소득자(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로 분류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빚에 쫓겨 법원에 달려가는지 알고 있는 정부기관이 없다는 얘기다.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와 달리 국내는 가계부채에 의존한 데다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금리 급등의 후폭풍으로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는 정부의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책이 종료돼 ‘코로나 대출’의 청구서도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불어났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도 1조원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전 금융기관 연체율은 2분기 기준 1.15%로 1분기(1.0%)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는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아 경기 및 금리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서울 양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서모씨는 생활자금과 학원운영을 위해 1·2금융권에서 총 9500만원을 빌렸다.부채가 많아지자 일부 학원생의 악의적 민원으로 시작된 매출 감소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금세 큰 충격으로 번졌다. 그는 결국 지난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씨는 “기존 채무 7500만원에다 학원을 열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추가로 은행 대출을 2000만원 빌렸다”며 “월 500만~600만원의 고정 지출 중에 절반 정도는 대출 원리금을 갚는 금액이었다”고 말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지속 증가 전망문제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회복세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민간소비증가율을 1.9%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자영업자 디폴트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7.49%로 6월말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3.31%)에 견주면 두 배 이상(4.18%포인트) 치솟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의 일정부분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나 안내 등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美 미래석학 "미친 트럼프 시대…증시, 스타벅스·이케아 보라"
  • 美 미래석학 "미친 트럼프 시대…증시, 스타벅스·이케아 보라"
  • [워싱턴 D.C.=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친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두각을 보이는 민주적 기업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윌리엄 할랄(William E. Halal)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식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 믿고 싶은 걸 믿는 ‘인식의 시대’(The Age of Consciousness)가 도래했다”며 “합리적 이성과 사실이 사라진 정치의 시대가 계속될수록 기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협력의 롤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학자인 윌리엄 할랄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에 조지워싱턴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행보를 언급하며 “이성에 기반한 지식의 시대가 끝났다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할랄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 100인(The World’s 100 Most Influential Futurists)에 이름을 올린 석학이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포춘 등에 칼럼니스트로 기고하면서 미래학자들의 싱크탱크인 테크캐스트(TechCast)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실리콘밸리 경영 경험 등을 녹여 최근에 ‘지식을 넘어(Beyond Knowledge)’ 저서를 출간했다. 관련해 할랄 교수는 인류 진화의 라이프 사이클을 8개 시대로 분류했다. 이는 지질학적 시대를 시작으로 생물학적 시대, 유목 시대, 농업인 시대, 산업화 시대, 서비스 시대를 넘어 지식의 시대, 인식의 시대다. 특히 인터넷 출현·활성화로 2000년께 도래한 지식의 시대가 2020년께 종식하고, 현재는 ‘인식의 시대’가 됐다는 게 할랄 교수의 진단이다.할랄 교수는 “지식의 시대가 종식됐다고 판단한 건 2020년 트럼프 사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2020년 11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할랄 교수는 “이성에 기반한 지식의 시대가 끝났다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라며 “독재자 스타일의 국정운영을 하는 트럼프의 재당선이 예견되는 지금은 미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할랄 교수는 “이런 민주주의 위기가 계속될수록 민주적 기업들(democratic enterprise)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이 경제 활로를 찾고 롤모델을 제시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해 그는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적 존경, 건전한 지배구조 가진 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면서 스타벅스, 이케아, 유니레버 등을 주목했다. 그는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공생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경쟁사들보다 연평균 2% 더 우수할 정도로 회사 가치도 올랐다”며 “기후변화, 팬데믹, 불평등 같은 실존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와 공생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할랄 교수는 인터넷 출현·활성화로 2000년께 도래한 지식의 시대가 2020년께 종식하고, 현재는 ‘인식의 시대(The Age of Consciousness)’가 됐다고 진단했다. (자료=윌리엄 할랄 교수)※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3.12.18 I 최훈길 기자
물이 더러운데 물고기 바꿔봐야 무슨 소용
  • [데스크의눈]물이 더러운데 물고기 바꿔봐야 무슨 소용
  •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포함해 5명의 영입인재를 1차로 발표했고 2차로 9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 1호 환경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변호와 2호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를 영입했다. 이후 매주 1~2명씩 영입인사를 내놓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왼쪽), 이탄희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제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치권은 총선 때만 되면 물갈이 프레임을 내세우며 인재 영입에 나선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재를 영입해도 근본적인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인재가 정치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거나 비례로 발탁된 오영환·강민정·홍성국·이탄희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중 오영환·홍성국 의원은 아예 정치권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대표 출신 경제전문가인 홍 의원은 정계은퇴 사유에 대해 “정치를 했던 분들과 안 했던 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크다”며 “정치권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도 “극단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 속에서 이를 해결할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다”고 정계은퇴 이유를 털어놨다.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과 시대의식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세상을 바꿔보려 했지만 정치권의 한계에 부딪혀 이를 펼치기 어려웠다 얘기다. 이런 정치권 밖의 인재들을 수용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정치문화를 꼽으라면 단연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의 정국 상황을 보자. 거대양당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야 대표가 제대로 만나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모습은 단 한번도 연출되지 않았다. 양당은 서로를 악마화하며 다른 점을 찾기에 급급하다. 예전처럼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 대화의 타협의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것 뿐인가.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색을 놓고 편 가르기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팬덤층 역시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피아식별 없이 무차별 공격한다.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인사들이 제풀에 지쳐 뛰쳐나가는 것이다. 이는 마치 3급수에 1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계속 넣는 것과 같다. 정치권은 오영환·홍성국 의원이 정계은퇴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정치권이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2019년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의 폭력사태까지 감수하면서 쟁취해 냈던 것이 연동형 비례제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출연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란 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만 생각해 역사를 되돌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연연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만 있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물갈이가 유행한다. 이번 물갈이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닌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일이 되길 바란다.
2023.12.18 I 이승현 기자
美 금리인하 기대에도…'조 단위' ELS 손실 가능성
  • 美 금리인하 기대에도…'조 단위' ELS 손실 가능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하며 ‘홍콩H지수(HSCEI)’ 역시 반등하고 있지만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6000선 아래를 밑돌며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안전선인 7000선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홍콩 H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86포인트(2.28%) 오른 5700.39에 거래를 마쳤다. 12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2거래일간 149.49포인트(2.6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2.11%)나 닛케이(0.13%)보다 가파른 상승률이지만 6000선을 넘지 못했다.◇홍콩H지수 6000선 머물면, ELS 손실만 3조원 ELS는 만기 내 지수·종목 등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가격(녹인·Knock-in)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만기시기 원금에 약속한 수익률을 더해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년 만기인 상환 시점에 발행 시점 지수의 60~70%를 웃돌면 상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품 설정 당시인 2021년 상반기 9000~1만2000선에 이르던 홍콩H지수가 3년 만기를 앞둔 현재 5400~6000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상위 50곳이 포함되는데 건설은행과 공상은행 등 금융기관 외에도 알리바바, 메이퇀 같은 등 중국 빅테크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봉쇄가 다른 국가들보다 길었던데다 미중 무역갈등, 빅테크 길들이기, 중국 소비심리 침체 등이 이어지며 H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 판매분은 1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 판매분 중 절반이 넘는 8조3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물 경우, 약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ELS 투자자들은 H지수가 7000선을 회복해 원금을 찾길 기대하지만, 시장에서는 급반등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산타랠리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금리인하 기대 커져도…中 경기 ‘부정적’ 영향 커지난 11~12일 개최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온건하게 현안에 접근한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이 기대한 고강도 부양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일 중국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중국이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하방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랫폼과 소비재 기업이 늘어나며 중국 본토 소비심리가 H지수 기업들의 모멘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주택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 H지수가 5000~7000선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중국이 구조조정보다 성장에 다시 방점을 두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H지수는 내년 5600~680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93년 이후 과거 통계를 볼 때 H지수가 3개월, 6개월 이내에 20% 이상 반등을 경험할 확률은 각각 13.2%, 18.7%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 경기 회복 강도가 약해 H지수 반등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ELS 판매를 두고 불완전판매 의혹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창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ELS를 판매한 사례에서 불완전판매 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 원금 손실 현실화로 대규모 금융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023.12.18 I 김인경 기자
  • [사설]더 암울해진 인구 전망, 새틀 짤 획기적 대책 시급하다
  •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보고서가 통계청에서 지난주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2~72)’보고서의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1545만 명(30%)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것도 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서 2072년 1.08명으로 높아진다는 낙관적 가정에 입각한 추계다.급격한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총인구 감소가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고령층(6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급감하면서 생산이 위축돼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고령층 인구가 지난해 898만명에서 2072년 1727만명으로 급증하는 것과 반대로 생산연령 인구는 같은 기간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층이 총인구의 45%를 차지하면서 ‘청장년 1인당 1노인 부양’시대가 오는 것이다.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 20년간 막대한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이제는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도 저출산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좌절감마저 만연한 것으로 감지된다. 일각에선 축소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구 감소가 초래할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 암울하다. 가정도 나라도 노인 부양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덕거릴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력 쇠퇴와 삶의 불안 심화는 현실이 될 것이 뻔하다.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을 내년 초 수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육아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수정으로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종전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3.12.18 I 양승득 기자
  • 한미 등 22개국, 원전 3배 증설 추진…“CFE 확산 기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은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COP28 기간중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 대표단은 이 같은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22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자료 등을 근거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에 원자력이 필수라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원자로의 개발·건설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에너지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은행(WB) 등 금융 기관과 지역 개발은행 회원국들이 원자력에너지에 금융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경우 수명 연장 방안을 검토한다. 우라늄 등 원자력 발전 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선언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UAE 등이 동참했다. 원전업계 등에선 이번 COP28 최종합의문과 넷제로 뉴클리어 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수소 등 모든 탄소감축 수단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CFE 개념을 구상했다. 지난 10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두산에너빌리티 등과 손을 잡고 CFE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연합체의 출발점인 ‘무탄소연합’(CFA, CF Alliance)도 출범시켰다. 어디까지를 CFE로 규정해 장려할 것인지를 정해 국제 규범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RE100’(재생에너지 100% 상요) 등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캠페인이 전세계에서 수 년째 진행되는 상황에서 CFE를 어떻게 확산해야 할지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전 의장을 CFA 초대 회장에 추대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COP27까지는 원전을 명시적으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번 COP28은 원전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대두된 분위기”라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CFE 이니셔티브가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COP28을 계기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형 SMR 개발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강신우 기자
“COP28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
  • “COP28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이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과 함께 저탄소 기술로 언급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응 방안에서 원자력이 의도적으로 제외됐던 이전 총회와 다른 결과입니다.”미국 최대 원전 운용업체인 콘스텔레이션(Constellation Energy)의 공공정책 담당 수석부사장 메이슨 엠넷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콘스텔레이션의 공공정책 담당 수석부사장 메이슨 엠넷 (사진=김상윤 특파원)◇합의문에 첫 원전기술 가속화 문구 들어가13일 막을 내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을 결의하면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원자력 및 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합의문에 포함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선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만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원전, 탄소포집 기술 등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엠넷 부사장은 “이번 COP28에서 회원국 간 합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로드맵이 상당 부분 기반이 됐다”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원전을 보존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흥미로운 부분이다”고 했다. IEA는 탄소중립 수단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을 더 키워 기후 위기를 막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엠넷 부사장도 “원전을 폐기할 경우 전력부족 문제로 천연가스발전에 의존하게 되고 탄소 발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기업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전력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자는 데 찬성 입장이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 원전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SMR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I를 구동하려면 막대한 전력 수급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충당이 어려운 만큼 SMR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설치하기가 쉽고, 누출 및 폭발 사고 등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엠넷 부사장은 “재생에너지에 쏠린 에너지정책은 위험하다”며 “원전은 검증된 기술이고, 전력시장에서 분명한 핵심 전력 플레이어인 만큼 앞으로 전기차, AI 등 수요를 고려할 때 원전을 폐기할 경우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콘스텔레이션은 지난해 2월 미국 전력회사 엑셀론에서 분사했다.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무탄소에너지에 중점을 둔 자회사로 분리됐다. 현재 전체 발전 비중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지만, 재생에너지 나아가 수소에너지까지 확대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전력회사다. 글로벌기업인 아마존, 구글, 컴캐스트, 스타벅스 등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위해 직접 거래하고 있다.다양한 청정에너지 활용을 강조하는 콘스텔레이션의 사업방향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등을 아우르는 무탄소에너지(CFE)를 기준으로 한 탄소저감 활동이 신·재생만 활용하는 RE100보다 더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콘스텔레이션과 협력이 이어진다면 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다.엠넷 부사장은 “현재 총 소비전력과 총 무탄소에너지 생산량을 실시간 또는 연간 단위로 일치시킬 수 있을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될 기준 마련에 한국전력과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력시스템을 탈탄소화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 중이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한전은 콘스텔레이션과 무탄소연합(CFA, Carbon Free Alliance)을 꾸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콘스텔레이션의 나인마일포인트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콘스텔레이션)◇원전 통한 수소 생산…“美연방차원 보조금 확대 논의 중”콘스텔레이션이 특히 원전을 통한 ‘핑크 수소’ 생산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 얻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그린수소’를 얻는 방식보다 저렴해 수소가격을 낮출 과도기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뉴욕주 오스위고(Oswego)에 있는 나인마일포인트 원전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시간당 1.25MW의 원전에너지를 사용해 하루 560kg의 수소를 생산한 뒤 발전소 운영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직은 생산량이 미미해 외부에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관건은 경제성 여부다. 현재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그레이수소)은 ㎏당 1~2달러 비용이 든다. 반면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평균 5~6달러 수준이고 핑크수소 생산단가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경우는 수소 1kg당 최대 3달러, 관련 시설투자 시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레이수소보다 비싼 상황이다.엠넷 부사장은 “미국에서 SMR뿐만 아니라 수소생산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생에너지를 능가하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메이슨 엠넷 수석부사장은…△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에너지정책·혁신 부국장 △넥스트에라 에너지 FERC 담당 수석 변호사 △엑셀론 경쟁시장정책 부사장 △콘스텔레이션 공공정책 담당 수석부사장
2023.12.18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빚더미 자영업자, 회생 신청 3배 늘었다-회사채 빙하기 끝 보인다 작년 4조→올 11조 발행-토레스 EVX, 사우디서 생산…KGM 중동시장 교두보 확보-내년 소주 출고가 10.6% 내린다△종합-예적금 비중 높인 부자들 “내년엔 주식이다”-尹, 3개월 만에 산업주 장관 교체…안 “기업 초격차 역량 구축 지원”△빚더미 자영업자-“경기 안 좋은데 대출유예 끝나 더는 못 버텨”…김 사장도 이 원장도 ‘절규’-연체된 대부업 빚 2550억…‘탕감’ 혜택 못 받는다-음식점 사장들 한달 510만원 벌어 660만원 빚 갚는다△종합-렉스턴 이어 토레스 EVX도 사우디 생산…KGM, 글로벌 진출 탄력-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고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軍장병들, 뽀송뽀송 이불 덮고 보온 되는 텀블러형 수통 쓴다△무탄소에너지 가속화-COP28 합의 계기로…원자력,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한미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확대 추진△레고랜드 쇼크 벗어나는 회사채 시장-반도체·배터리 투자 SK, 9.5조 발행…4.7조 몰린 LG엔솔 ‘최대 주문액’-에코프로 흥행, SK온 미매각…2차전지 기업 희비△정치-‘尹 2기 내각’ 청문회…벼르는 野, 맞서는 與-北, 이달 ICBM 발사 가능성에 김태효 “한미 필요한 조치할 것”-‘한동훈 사령탑’ 놓고…與 온도차△경제-“횡재세 차별적 과세…법인세 더 낮춰야”-중간배당으로 고통분담 요청했지만 한전, 자회사 난색에 목표금액 하향-“한국 경제성장률 2040년에 마이너스 전환”△금융-초고령화 시대 부상한 ‘유언대용신탁’…3조원대 판 커졌다-코픽스 소폭 상승…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오늘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받는다△글로벌-“우에다 총재, 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방향으로 가고 있다”-中 “아이폰 쓰지마” 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연준 진화에도 美 산타랠리 이어갈까△산업-반도체 장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삼성도 ASML도 우리 고객이죠”-태광산업, 대표에 성회용 선임-내년에도 공급과잉…석유화학 업계 ‘가시밭길’ 길어진다-포스코 19일 이사회…최정우 회장 거취 주목△ICT-“SKT 에이닷 통화녹음, 감청으로 보기 어려워”-韓 제안한 6G 중대역 주파수 세계전파올림픽 후보로 채택-“쇼핑몰 디자인·숏폼 제작, 네이버로 간단히”△중소기업-장비 가동중엔 사람 접근 원천봉쇄 “스위치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하죠”-글로벌 전문가 모셔오는 中企·스타트업-중기부·해수부, 전통시장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 점검△소비자생활-영역 넓히고 익일배송…토종기업 다이소 ‘승부수’-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건강하기만 한 대체식은 옛말…맛까지 잡았죠”△증권-美 금리인하 기대에도…‘3조’ ELS 손실 가능성-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 2450~2580선-산타 랠리 vs 양도세 폭탄 회피…동학개미 딜레마△부동산-“직방 금지법” vs “전세사기 방지”-주택시장 침체속 땅값 8개월 연속 상승세-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에 한가닥 희망△사회-“의대 증원 반대” 의협 700명 거리로…국민 90%는 “증원 찬성”-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번주 내내 맹추위…21일 파주 영하 18도
2023.12.17 I 이윤정 기자
최상목 "횡재세보다 은행 사회적기여 바람직…담뱃세 인상 안해"
  • 최상목 "횡재세보다 은행 사회적기여 바람직…담뱃세 인상 안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 “차별적 추가 과세”라며, 은행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기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는 또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최 후보자는 “과세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에는 “고물가·고금리, 낮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 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 우려와 함께 증시변동성도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선 “수도권 주민의 불편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주민의 동의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우선 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해 전반적 내수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3.12.17 I 강신우 기자
원룸서 가스레인지 호스 끊고 라이터 켜…폭발사고 낸 40대, 징역 1년
  • 원룸서 가스레인지 호스 끊고 라이터 켜…폭발사고 낸 40대, 징역 1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소유하던 A씨 주거지는 전소됐으며 아파트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17 I 이재은 기자
‘국제통상 전문가’ 안덕근…공급망·조직안정 ‘급선무’
  • ‘국제통상 전문가’ 안덕근…공급망·조직안정 ‘급선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지난 9월 방문규 장관이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수장이 교체되는 것이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의 구도심인 ‘수원 병’(구 팔달)나 신흥 연구·개발센터가 몰려있는 ‘수원 정’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3개월만의 수장교체…“이론·실무 겸비한 ‘덕장’”안 후보자 지명설은 방 장관의 차출설과 맞물려 일찌감치 돌았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방 장관이 아닌 안 후보자가 수행하면서 산업부 장관 교체설에 힘이 실렸다. 안 후보자는 네덜란드 현지에서 한-네덜란드 정부 및 민간의 반도체와 원전 협력을 이끌었다. 안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수료했다.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 제 25대 회장을 맡았다. 이후 윤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안 후보자 지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 주요 산업·통상 현안을 다뤄온 만큼 통상안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부의 내부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 후보자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한일 수출규제 해소 등 굵직한 통상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해왔다는 평가다. 산업부 안에서는 윤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으로 국정철학과 산업부 업무를 두루 잘 이해하고 한편, 직원들과의 소통·배려를 아끼지 않는 ‘덕장(德將)’으로 불린다. ◇원전수주·공급망안정은 물론 조직안정도 ‘시급’방 장관의 바통을 이어 받은 안 후보자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산업부 소관 핵심 국정과제에 또 한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원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이 정치적 사안을 조율함과 동시에 친(親) 원전 정책 아래 신규원전 수주,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처리까지 과제가 산더미다. 총부채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도 수장이 조율해야할 몫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전력망 확충도 필요하다. 요소 등 특정 수입국 다변화가 요구되는 공급망 안정도 주요 과제다. 장관이 조기 교체되는 만큼 ‘조직 안정’도 급선무다. 정권 교체 후폭풍, 1년 반 사이 두 차례 장관 교체 등으로 산업부 내부는 어수선한 상태다. 안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 한국을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계정세와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혁신과 성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글로벌 통상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산업부)
2023.12.17 I 강신우 기자
김태효 “北 ICBM 발사시 한미·한미일 필요한 조치할 것”
  • 김태효 “北 ICBM 발사시 한미·한미일 필요한 조치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만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차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차 NCG 회의에 대해 “양국 정상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미국 측의 확고하고도 진정성 있는 의지가 느껴지는걸 확인하고 온 자리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구축될 핵 기반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속 대민의 일류 경제를 뒷받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핵 기반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의미뿐 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미는 제2차 NCG에서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해당 가이드라인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들은 한미 간에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면서 “핵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고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절차가 다 기술된다”고 말했다.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과 관련한 미국 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를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측의 ‘핵 지능지수(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NCG 2차 회의가 열린 날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도 발표했다.양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지난달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했다고 양측은 전했다.양측은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3.12.17 I 박태진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이론·실무 겸비한 '통상 전문가'
  • [프로필]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이론·실무 겸비한 '통상 전문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통상전문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산업부)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산업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과거 정부 부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는 물론 국제법,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공직 입문 전 학자 시절에는 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과 무역장벽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흔들리는 자유무역 체제와 주요국의 ‘경제 요새화’ 현상 속에 한국의 통상전략 돌파구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데 주력했다. 바이오, 디지털, 식량안보, 핵심광물 등 신(新)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1968년 대구 출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7 I 윤종성 기자
'韓토종 기업'된 다이소…오프라인서 온라인 시장 넘본다
  • '韓토종 기업'된 다이소…오프라인서 온라인 시장 넘본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일본 지분 인수를 통해 한국 토종 기업이 된 아성다이소가 전국 익일 배송을 시작했다. 올해 매출 3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이소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내년에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7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5일부터 한진택배와 손잡고 전국 익일 배송을 시작했다. 기존 ‘다이소몰’과 ‘샵 다이소몰’을 통합한 다이소몰을 열면서 온라인 공략을 본격화한 것이다. ◇ 취급 제품 수 3만개 이상…온라인 진출 채널 다각화 온라인몰 개편에 따라 다이소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평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다. 전국 1500여개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용인 남사·부산 등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한 결과다. 배송비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고 3만원 미만은 3000원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통합 다이소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한진택배와 협업해 익일 배송을 통한 ‘퀵커머스’로 영역을 확대한다”며 “멤버십 또한 다이소몰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한 것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사업을 한 다이소는 전 제품을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등 6가지 가격에 판매하는 균일가 정책을 고수해왔다. 탄탄한 오프라인 수익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채널 다각화를 통해 외형을 더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다이소의 경쟁력은 상품에서 나온다. 다이소는 현재 국내 900여개 제조업체, 전 세계 35개국 3600여개 업체로부터 3만여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박리다매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온 다이소는 초저가 생활용품, 식품, 패션, 뷰티, 전자 제품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왔다. 특히 패션 부문의 경우 눈에 띄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기능성 의류부터 일상복 영역까지 확장한 다이소는 최근 5000원대 후리스, 패딩 조끼를 선보이며 유니클로 등 전통 제조·유통 일괄형(SPA) 브랜드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다이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의류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140% 늘어났다. 아이템 수도 170% 증가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양말과 티셔츠에 이어 고객에게 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류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균일가로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이소 압구정역점. (사진=백주아 기자)◇ 한국 토종 기업으로 탈바꿈…이커머스 업계 긴장 카테고리 확장을 기반으로 다이소는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015년 매출 1조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19년 2조원 매출을 낸 4년 만인 올해 3조원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2조945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다이소가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외 경쟁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온라인 공략에 나선 CJ올리브영은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이소와 취급 물품이 유사한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도 국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리다매로 영업흑자를 내는 유일한 기업인 다이소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영향력을 키우면 기존 이커머스 시장은 크게 재편될 수 있다”며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직구 쇼핑몰의 초저가 공세에 대응할 업체로는 다이소가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기업이라는 오명도 털었다.다이소는 지난 12일 2대 주주였던 일본 지분 전량을 매수하면서 국민 가게로 탈바꿈했다. 아성다이소의 최대주주인 ‘아성HMP’는 일본 다이소산교가 보유한 지분 34.21%를 약 5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로써 아성HMP 지분율은 50.02%에서 84.23%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 전망이 어두운 내년에도 다이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오린아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당분가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초저가·균일가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다이소의 외형 성장은 다른 유통업체를 크게 상회 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2.17 I 백주아 기자
尹, 내주 외교·고용 추가 개각할 듯…“한동훈 당 상황 봐야”
  • 尹, 내주 외교·고용 추가 개각할 듯…“한동훈 당 상황 봐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발표에 이어 다음 주 중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와 함께 연말연초 ‘원포인트’ 개각에 대상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내주 개각이 유력한 부처는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최대 관심사는 한 장관의 거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한 장관이 급부상한 가운데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개각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교체에 대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교체 뒤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박 장관의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주유엔(UN)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도 예상된다. 신임 국정원장으로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안보실장으로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된다. 다만 조 실장의 국정원장 발탁 여부는 현재로서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 인사와 관련해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게 많다”며 “유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우리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교체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좀 아픈 분야이긴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요새는 정치 분야가 워낙에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손실)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12.17 I 박태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조헌석(전 이가ACM건축 대표이사 64)씨 별세, 박은영씨 남편상, 조재원·조재민씨 부친상 = 16일 오후 1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9일 10시10분, 장지 전주 화신공원묘원, 02-2227-7584.▲이강수(향년 93)씨 별세, 박노석(전 원자력연료 경영관리본부장)·노황(전 연합뉴스 대표이사)·소현씨 모친상, 김치석(하늘나루 이사)씨 장모상 = 16일 오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 오전8시40분, 02-3010-2000.▲김무수(향년 76)씨 별세, 조경숙씨 남편상, 김희용(KBS 재난미디어센터 기후위기대응팀장)·희원(IL디자인 실장)씨 부친상, 김유리(KBS 뉴스PD)·박은주씨 시부상 = 16일 오후 6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9일 오전 10시 30분, 02-2258-5940.▲조서운씨 별세, 오옥석·종석(아주경제 총괄사장)·영자·금자·기자씨 모친상, 박진호·장상훈씨 장모상, 신현자·최경숙씨 시모상 = 17일, 동국대학교 일산장례식장 VIP실, 발인 19일 오전 5시 20분, 서울시립승화원-하늘숲추모원, 031-961-9400.▲이현주씨 별세, 오흥섭(메인트란스 부장)씨 부인상, 이경훈((주)삼안 전무)·상훈(MBN 앵커·디지털국장)씨 형제상, 오지수·준석씨 모친상 = 16일 오후 10시 30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10시, 031-219-4574.▲김재덕씨 별세, 이일규·이환주·이장식·이일순·이규선·이현선씨 모친상, 정천근·최성호·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씨 장모상 = 17일 오전 7시40분,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30분, 장지 상복공원, 055-225-1200.
2023.12.17 I 김형환 기자
포스코 19일 이사회 앞두고 최정우에 쏠리는 눈
  • 포스코 19일 이사회 앞두고 최정우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그룹이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최정우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현직 회장 우선 연임에 관한 심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직 회장을 단독으로 우선 심사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최 회장도 지난 2020년 11월 연임 의사를 밝히며 단독 심사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개편안에는 현직 회장에 대한 우선 심사 기회를 폐지하고 다른 새로운 후보와 함께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최 회장이 연임과 퇴진을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는 본인 거취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최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회장은 포스코 역대 회장 중 처음으로 연임 임기를 완주했다.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뒤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 5년5개월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앞선 권오준 전 회장이나 정준양 전 회장도 연임까지는 성공했으나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최 회장이 물러날 경우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CEO 승계 카운슬’이 구성된다. ‘CEO 승계 카운슬’은 회장 후보군 명단을 만들어 CEO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추천위는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 후 내년 3월 주총에 올린다. 포스코 민영화 이후 외부 인사가 회장으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내부 출신들이 유력하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부회장,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부사장 등이 잠재적 후보자로 꼽힌다.하지만 최 회장의 연임 의지가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2차전지 소재 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포스코그룹이 기존 철강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사업별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 현직 회장 우선 연임에 대한 심사 규정 폐지 자체가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회장이 재연임에 도전할 경우 바뀐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된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최 회장 단독이 아닌 여러 인사를 함께 후보로 올려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현 정권과의 불협화음은 향후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재계 5위 기업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해외 경제사절단에 번번히 이름을 올리지 못해 패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차기 포스코 회장의 경우 최정우 회장의 연임 의사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언급되고 있는 차기 회장 후보자 대부분이 최 회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최측근이거나 최 회장이 발탁 또는 임명했던 인물이어서 내부 분위기상 도전장을 내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17 I 하지나 기자
안덕근 “기업들, 혁신 주도하고 성장할 수 있게 최선”(종합)
  • 안덕근 “기업들, 혁신 주도하고 성장할 수 있게 최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저는 그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안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영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1968년생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수료했다.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 제 25대 회장을 맡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 김 실장은 안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이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중심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 또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파의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로써 산업부는 지난 9월 방문규 장관이 취임한 이후 3달 만에 다시 수장 교체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짧은 시간 내에 장관 교체 작업에 돌입한 것은 내년 4월 총선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수성고(24회)를 졸업한 방 장관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수원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개월 만에 산업부 장관이 교체된 데 따른 우려에 대해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서 “요즘 정치 분야가 워낙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손실)라고 하는 데 그런 것 없다”고 말했다.
2023.12.17 I 박태진 기자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20일 예산 통과 `먹구름`
  •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20일 예산 통과 `먹구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2기 내각’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여야가 끝판 협상을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20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박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급랭하면 예산안 처리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부터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송곳 검증에 與 적극 엄호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를 예정이다. 2기 내각에 포함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두고 또다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BBK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에 맞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안 처리 본회의도 코앞이지만, 쟁점은 여전오는 20일을 시한으로 한 예산안 협상도 막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그간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간의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을 축소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여전하다”면서도 “(기한)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현재 협상 상황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조금 덜 얻더라도 특활비를 많이 깎는다거나, 혹은 특활비를 적게 깎고 원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정국 변화에 따라 예산안 협상도 더 지연될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정국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작성된 합의문에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작년(12월 24일) 기록을 뛰어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그마저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신속한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12.1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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