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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자 스팸 심각..신고 건수 3년간 무려 90만 건
  • 선거 문자 스팸 심각..신고 건수 3년간 무려 90만 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고 있다.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선거운동 문자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이다.이에따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상전화번호를 활용한 선거문자 발송방안 일원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6일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총선(4259건)때보다 5배 늘었다.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 2016년 총선(31만3223건)과 2017년 대선(13만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스팸 신고건수가 90만9941건에 달하는 것이다.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아니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 필수기재사항 명시, 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라면서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따른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되어있는 바, 선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요구된다.
2018.09.26 I 김현아 기자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④ 복귀 가능할까요, 조덕제
  • [이슈 포인트]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④ 복귀 가능할까요, 조덕제
  • 배우 조덕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스타들이 있다.각종 사건사고와 구설수, 범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몇몇 연예인들은 이번 연휴기간 이후 연예계 활동에 분수령이 될 기로에 서 있다. 유명 걸그룹 출신 2명의 여가수는 심란한 추석 연휴를 보낼 전망이다. S.E.S 출신 슈는 6억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라 출신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와 폭행시비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중년의 박해미와 조덕제도 울상이다. 박해미는 남편 황민이 음주중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 모든 활동을 접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으로 법정공방을 벌인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친숙했던 가수, 배우 4인의 추석이후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까.조덕제의 한가위는 평화롭지 않다. 여배우 반민정과의 4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전을 ‘패배’로 마무리한 가운데 그가 배우 본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조덕제를 옹호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가 고정 출연했던 tvN ‘막돼먹은 영애씨’는 곧 시즌 17의 돛을 올린다.이가운데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장외 공방전을 이어갈 모양새다. 조덕제는 13일 대법원 선고 5일 후인 18일, 자신의 SNS에 “음식물 손해보험 담당자나 배상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많은 전문가 분들이 보시고 답해주실 수 있도록 공유부탁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는 4년간의 공방전을 벌인 여배우 반민정과 관련된 ‘백종원 식당 사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반씨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다. 대법원은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이데일리에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스스로에게 떳떳한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현재 원룸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때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몸은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나왔지만, 그동안 걱정과 격려·응원의 말씀을 주셨던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반민정은 대법원 판결 직후 처음으로 실명을 공개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낭독했다. 그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이번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연기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폭력으로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6 I 박현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햄릿형 리더십'에 무너진 法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햄릿형 리더십'에 무너진 法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사법부 신뢰 추락이라는 위기 속에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그의 ‘햄릿형 리더십’이 사법 개혁을 기대했던 이들과 법원의 안정을 바라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고 있다. 김 대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지였다. 블랙리스트를 타깃으로 한 조사는 재판거래로 확산했다. 지난해 11월 초 실시한 추가조사를 통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들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특히 진상조사위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문건을 조사하지 못하자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차 조사에 나서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묻힐 뻔 했던 사법농단 의혹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김 전 대법원장 결단 덕분이다. ◇누구도 만족 못한 재판거래 의혹 수사 절충안 하지만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결과 ‘형사조치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바랐던 이들은 ‘면죄부 부여’라고 비난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에 “형사고발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원 안정을 바랐던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안철상 대법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형사조치를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여론은 더 악화했다. 장고에 들어갔던 김 대법원장은 6월초 “형사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양 진영 모두의 불만을 샀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두고 검찰과 줄다리를 하면서 ‘적극 협조’ 약속이 말뿐인 구두선 (口頭禪)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원 협조를 포기한 검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자 법원이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는 것인 만큼 재판거래과 차이가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 직속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자료 임의제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묻힌 사법개혁 성과 양승태 사법부가 남기고 떠난 사법농단 의혹 탓에 김 대법원장의 성과가 묻힌 측면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과 관련 대법원장의 심사 대상자 제시 권한을 폐지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김선수 대법관 같은 재야 법조계 인사가 대법관으로 수혈됐고 여성 대법관도 4명으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줄세우기 병폐를 낳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도 약속했다. 취임 1년간 사법농단 수렁속에서 헤매던 김 대법원이 던진 승부수는 제도개혁이다. 그는 지난 20일 행정권 남용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행정처 탈판사화, 지속적인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 인사 참여 기구 구성 등의 방안을 내걸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내용을 일찍 제시했어야 했다”며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절박함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이고 상향식의 사법개혁만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소신”이라며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과제에 법률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1년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25 I 노희준 기자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③ 남편과 연좌제?, 박해미
  • [이슈 포인트] 추석 이후가 중요한 ★들...③ 남편과 연좌제?, 박해미
  • 배우 박해미 (사진=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스타들이 있다.각종 사건사고와 구설수, 범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몇몇 연예인들은 이번 연휴기간 이후 연예계 활동에 분수령이 될 기로에 서 있다. 유명 걸그룹 출신 2명의 여가수는 심란한 추석 연휴를 보낼 전망이다. S.E.S 출신 슈는 6억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라 출신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와 폭행시비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중년의 박해미와 조덕제도 울상이다. 박해미는 남편 황민이 음주중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 모든 활동을 접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으로 법정공방을 벌인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친숙했던 가수, 배우 4인의 추석이후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까.“남편의 잘못, 박해미는 무슨 죄인가”뮤지컬 제작자 황민이 음주 후 차를 몰아 2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그의 아내인 박해미에게 쏟아진 여론이다. 박해미 역시 2018년의 한가위는 심란하다. 박해미는 사고 이후 뮤지컬 2편을 포함, 모든 활동을 접었다. 남편의 과오가 박해미의 활동에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추석 이후 ‘오!캐롤’ 등 뮤지컬 복귀에 큰 관심이 몰려있다. 다만 유족과의 협의와 일부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조심스럽다. ‘오!캐롤’은 10월 21일까지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박해미는 여주인공 에스더 역을 연기하다 사고이후 하차했다.황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와 1t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씨(20ㆍ여)와 B씨(33) 등 2명이 사망했다. 황씨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차량의 시속은 167㎞에 달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박해미는 사고 이후 남편을 감싸기보다 중죄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앞서 이데일리에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술 문제로 남편을 자주 채근하곤 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해미는 지난 1995년 자신의 팬이었던 8살 연하의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와 재혼했다.
2018.09.25 I 박현택 기자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뽑혀...1위는?
  •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뽑혀...1위는?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최근 방탄소년단과 함께 코카콜라 여름 캠프 광고에 참여한 박보검이 ‘추석 명절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 선정됐다.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에듀가 6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석 명절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 박보검(238명, 36%)이 선정됐다.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해 ‘끝까지 간다’, ‘명량’, ‘차이나타운’에서 조연을 맡으며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던 지난 2015년 ‘뮤직뱅크’의 MC를 맡게 된 그는 10대, 20대층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의 주연을 맡으며 국민배우로 거듭났다. 박보검에 이어 강다니엘(202명, 31%)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방탄소년단 뷔(86명, 13%), 박서준(38명, 6%), 정해인(28명, 4%)이 3~5위를 차지했다.이 같은 결과에 수학인강 스타강사 세븐에듀&차수학 차길영 강사는 “그는 최근작인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한복으로 남다른 한복맵시를 보여주었다”며 “또한 박보검의 희고 밝은 피부가 비교적 원색이 많은 한복을 잘 소화해 대중들에게 동양적인 섹시함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한편 박보검은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tvN ‘남자친구’에서 송혜교와 호흡을 맞춘다.
2018.09.24 I 박한나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11%p 급등…60대 이상서 두배 올라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11%p 급등…60대 이상서 두배 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경한 다음날인 21일 ‘지지율 11%포인트 급등’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문 대통령에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은 두 배 안팎으로 껑충 올랐다.한국갤럽이 정상회담 기간인 18~2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1%였고 부정평가는 30%였다. 한주 전보다 긍정평가는 11%포인트 늘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긍/부정률은 20대 63%/25%, 30대 70%/23%, 40대 66%/25%, 50대 50%/41%, 60대 이상 58%/32%다. 지난주엔 60대 이상 긍/부정률이 32%/54%였는데, 완벽히 뒤집힌 것이다. 갤럽은 “50대·60대 이상에서는 8월 다섯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3주 연속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역전했다”고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7%, 정의당 지지층에서 73%로 압도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한국당 지지층은 긍/부정률 20%/71%였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많지만, 한 주 전 8%/88%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5%/44%로, 9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주 29%/50%에 비하면 역시 격차가 줄었다.긍정평가 이유에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남북정상회담’(14%), ‘대북/안보 정책’(12%) 등 대북이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셈이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한국당 13%,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이 각각 6%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738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9.21 I 김미영 기자
  • [스냅타임] GP철수·JSA비무장화 '화전양면전술vs평화 위해'
  • 27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남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이미지=이데일리)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총을 내려놔야 평화가 온다는 낙관론과 핵보유국에 의해 피 흘린 군인들을 생각하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더 확산할 추세이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셨는데 목표는 전쟁 위협과 공포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방한계션(NLL)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말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과 같고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남북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의기구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남북관계 개선에 필요17일 문 대통령은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전쟁 공포를 해소하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평화로 향하는 실질적인 ‘주춧돌’ 구실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은 19일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핵 무기·핵 위협도 없는 땅 만들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7주기 추모행사에서 유가족이 헌화를 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해 대한민국 해군은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 어머니 김오복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때문에)TV를 볼 수 없었다”며 “내 아들 죽인 살인자(김정일)의 아들(김정은)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우리 사회에는 북한 불신이 기저에 깔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3.2%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 핵무기의 인질로 잡혀 있던 국민은 정부의 ‘때아닌 군축시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양 방문한 역대 대통령(사진=연합뉴스)20대 74% “북한 태도변화 아직 못 믿겠다”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3.5 남북 합의·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 최근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견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불신’ 응답은 74%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습독재정권의 수혜자라는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재래식 무기 위주의 합의는 독이 될 수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북한의 핵심전력인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1 I 유정수 기자
  • [남궁 덕 칼럼]“이번만은 다르다”는 ‘오만 별곡’을 아시나요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10년 전 미국 4위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하면서 설마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뇌관을 터뜨렸다. 2008년 9월15일(한국시간) 일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부실을 키운 탓이다. 모기지 업체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려왔고, 이 시장이 탐나 숟가락을 얹은 금융사들이 도미노 파산사태를 맞은 것이다. 담보로 잡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쌓이기 시작했고 거미줄처럼 엮인 금융상품 전반이 나락으로 빠졌다. 실체 없는 거품이 터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당시 한국은행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주역으로 꼽히는 양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채권 300억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가 졸도 직전까지 갔다. 리먼의 파산은 그 정점이었다. 이 여파로 2008년과 2009년 세계 각국은 물론 주요 기업 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멈췄었다. 리먼 발(發) 금융위기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 시황판을 푸른 바다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패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필두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란 이정표로 향했다.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푸는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통해 위기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는 한동안 방향타를 잃었다. 미국은 8년 뒤 ‘괴짜’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일본도 강성 아베 신타로 총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10년이 흐른 지금, FRB는 금리를 인상하며 ‘양적완화’를 되돌리고 있다. 그 여파 속에 터키, 아르헨티나 등의 통화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금융위기의 공포가 어른거리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8년 동남아 금융위기(한국 직격탄), 2008년 미국 금융위기(미국과 유럽국가 직격탄)에 이른 세 번째 악몽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금리정상화의 충격 △중국경제의 위기 △부실채권 투자확대 △이탈리아 발 유로 존 불안 △공급 망 붕괴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보도했다.우리는 제대로 방비하고 있나.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넉넉하고 다행스럽게 수출이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지표도 악화일로다. 상황인식도 문제다. 지난 12일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의 큰 반발을 샀다. 10년 전 금융위기의 전조가 보일 때도 “이번만은 다르다”며 경고음을 무시하면서 위기를 키웠다.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꾼다고 하지만, 고통스런 숫자만 잇따를 뿐이다. 기업들이 아우성이고,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벌이가 뚝 떨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번만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새로운 길을 간다”며 동문서답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리먼 사태는 경고 무시하면 더 큰 놈이 급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경고음을 소음으로 들으면 후유증이 크다는 걸. 석연찮은 통계청장 교체와 가계소득동향조사 방법을 바꾸겠다는 방침도 “오얏나무 아래선 갓을 돌려쓰지 않는다”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뀐다지만 근거 없이 이번만은 다르다고 외치는 사람은 역적이다.
2018.09.21 I 남궁덕 기자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낸다”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최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저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추석연휴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밖에도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월 22~26일)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다른 일들이 흔히 그러듯이 사전 준비의 부족을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직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선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잠복기가 22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크신 농어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9.18 I 이진철 기자
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
  • [현장에서]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요즘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 걸렸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서울에서 만난 지인은 이렇게 토로했다. 40대 가장인 그는 몇년 전 송파구 아파트 구입을 권유 받았다. 그는 망설이다 전셋집에 그대로 있기로 했다. 그가 구입하지 않은 아파트는 그동안 몇억원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그는 “집값이 못 잡히면 지지 성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이다. 추석을 앞둔 민심에 불이 붙었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미흡(39.4%)하거나 적절(31.9%)하다’는 응답이 71.3%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규모는 1조 150억원(내년 기준)이다. 이 정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무주택자들의 울분이 큰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뒤늦게 변신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9월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이 들썩이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안을 국회에 그대로 제출됐다. 이후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에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종부세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마음이 급할수록 일은 꼬이게 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회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해 왔다. 이 계획에는 조세부담률 등 5개년 단위의 재정 수입·지출 방향이 담긴다. 국민 1인당 세 부담 수준이 적정한지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사전 절차도 밟지 않고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만큼 급했다. 종부세를 보는 관점도 부랴부랴 수정했다. 2008년 당시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며 “극소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기재부는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 조세”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왜 입장이 변했는지 발표 자료 어디에도 설명은 없었다. 조세 정책은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분 있는 정책일수록 결과 못지 않게 면밀한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 김 부총리가 취임 초부터 ‘집값 잡기’에 일관된 소신을 강조했다면 어땠을까. 지난 7월에라도 ‘집값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개정안을 냈다면 어땠을까.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는 무주택자 40대 지인의 울분이 잊혀지질 않는다.
2018.09.18 I 최훈길 기자
 “9.13 대책, 미흡 39%·적절 32%…과도 20%”
  • [리얼미터] “9.13 대책, 미흡 39%·적절 32%…과도 20%”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우리 국민 70% 가량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처럼 ‘과도하다’는 인식은 20% 수준이었다.리얼미터가 1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13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는 응답률은 39.4%를 기록했다.(매우 미흡 15.9%, 미흡 23.5%)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매두 과도 16.0%, 다소 과도 3.8%)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단 점이 눈길을 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인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 그리고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팽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과반인 데 반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한국당(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도 30%를 웃돌았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 성인 610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8.2%다.
2018.09.17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53.1%로 6주째 내림세..부동산 대책 혼선 탓
  • [리얼미터]文대통령 53.1%로 6주째 내림세..부동산 대책 혼선 탓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3.1%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9·13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한 정책 혼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7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9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71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53.1%로 나타났다. 6주 연속 완만하게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지만, 50%대 초중반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과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 산·경남(PK) 등 영남, 충청권, 50대와 40대, 무당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5%(▲0.1%포인트)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며 40%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20.9%(▲1.4%포인트)로 2주 연속 상승, 3주 만에 다시 20%대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역시 10.4%(▲0.5%포인트)로 지난 5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 한 주 만에 10%대를 회복했다. 바른미래당은 6.9%(▼0.6%포인트), 민주평화당 2.4%(▼ 0.3%포인트)를 기록했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0~14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50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4명이 응답을 완료, 8.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9.17 I 임현영 기자
SK텔레콤이 화웨이 도입안한 이유는..KT도 마찬가지 일듯
  • [해설]SK텔레콤이 화웨이 도입안한 이유는..KT도 마찬가지 일듯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14일 이동통신3사 중 처음으로 5G 장비 공급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장기간 다각적 검토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고심한 흔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5G 주도권 경쟁에서 ▲이들 3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고 ▲투자 비용 등 재무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017670)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당장 9월 말부터 구축되는 5G 주파수와 기술 상황을 보면 SK텔레콤은 물론 KT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긴 쉽지 않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많았다. 화웨이 장비가 삼성전자 장비보다 가성비(가격대비 성능)이 우월하다고 해도 ①당장 5G를 구축하는 지역은 서울·수도권 이라는 점 ②당장 구축하는 장비는 3.5GHz 5G 종속모드(NSA,Non Standalone) 규격이라는 점(즉, 5G와 기존 LTE를 함께 써서 서울·수도권에 LTE장비를 넣은 삼성전자와의 연동시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③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를 정도로 국민이 화웨이 장비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SK텔레콤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삼성전자 LTE 장비를 쓰는 KT도 SK텔레콤처럼 화웨이를 당장 도입하진 않을 전망이다.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구축이 시작되는 자율자동차나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대용량 5G 주파수 28GHz에선 화웨이를 미리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①SK텔레콤, 세계최초 스마트폰 5G는 삼성 장비·단말기와 함께이통3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5G 망 구축은 서울·수도권부터 시작된다. 이통사들은 12월 초 동글형 USB타입부터 시작해 2019년 3월 경 스마트폰 형태의 5G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최근 버라이즌 등 미국 이동통신 회사들이 9월 말부터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한 의미의 5G는 아니다.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형태의 세계 최초 5G인데 반해, 미국 이통사들이 하겠다는 것은 집안 등에서 쓰는 FWA(고정형 이동통신 기술)로 이동통신의 핵심인 핸드 오버(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중에도 통신이 끊어지지 않는 것)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를 할 때 장비도 단말기도 우리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SK텔레콤의 삼성전자 장비 채택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②LTE와 함께 쓰는 5G 기술특성도 반영SK텔레콤이 화웨이 대신 삼성을 택한 이유에는 기술적 특성도 고려됐다. 이번 장비공급으로 SK텔레콤은 당장 5G 주파수 중 3.5GHz에서 5G 종속모드(NSA,Non Standalone) 규격으로 망을 깔게 된다. 그런데 5G종속모드란 5G+LTE 복합’(NSA, Non-Standalone) 규격이다.이미 깔려 있는 기존 네트워크(LTE)와 5G 기술을 융합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SK텔레콤 입장에선 기존 서울·수도권 LTE 장비공급 업체인 삼성전자를 쓰는 게 유리하고, 서울·수도권에서 화웨이 LTE를 사용중인 LG유플러스는 입장 차가 난다. KT 역시 삼성장비를 쓰고 있으니 3.5GHz 역시 삼성과의 연동이 유리하다.▲이통3사의 LTE장비구축 현황(NSN은 노키아다).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만 화웨이를 쓰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5G장비의 기술력과 가격 등을 종합분석해서 기존 LTE장비 밴더로 결정했다”며 “당장 까는 것이 5G 종속모드라는 특징도 (장비선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③여론의 압박도 고려…국내 5G 장비, 화웨이 완전배제는 아냐화웨이 장비 도입시 ‘보안이 걱정된다’는 일각의 여론도 아예 무시하긴 어려웠다는 평가다.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에 단 한 번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내1,2위 이통사(SK텔레콤·KT)가 화웨이 5G 장비를 결정하는 건 부담이다.다만, SK텔레콤과 KT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등에 쓰이는 5G 주파수인 28GHz 장비 선정에서까지 화웨이를 완전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긴어렵다.이는 LTE네트워크와 연동 없이 5G네트워크 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SA(Standalone)규격인데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무선 접속망(5G NR)부터 핵심 망(5G Core)까지 LTE와 완전히 다르다.업계 전문가는 “SK텔레콤과 KT가 5G장비 첫 도입은 삼성 것을 쓰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될 28GHz까지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삼성이 단말기뿐 아니라 통신장비에서도 화웨이 등 글로벌 업체를 넘어서려고 노력 중이다. 기술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은 화웨이 28%, 에릭슨 27%, 노키아 23%, 중국 ZTE가 13%,삼성전자는 3%였다.
2018.09.14 I 김현아 기자
남북회담 ‘기대감’…문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 [한국갤럽]남북회담 ‘기대감’…문대통령 지지율, 50% 회복
  • 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 속에 40%대까지 떨어진 지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8~20일로 예정된 3차 남북졍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0%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단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8월 셋째주 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다.부정평가율은 3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1%, 30대 58%/32%, 40대 61%/31%로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50대 43%/52%, 60대 이상 32%/54%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78%, 정의당 지지층에서 65%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3%·8%)보다 부정률(88%·7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29%/50%로 8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주 대비 격차는 소폭 감소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2%), ‘대북/안보 정책’(14%)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주보다 대북관계를 긍정평가 이유로 꼽은 비율이 9%포인트 늘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역시 대북관계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6%포인트 늘어났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며 “여전히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를 웃돌지만 지난 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확정,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14일로 예고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국갤럽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0%로, 전주보단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정의당이 12%로 변동 없었다. 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로 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0.5%였고, 무당층은 3%포인트 늘어 28%에 달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143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9.14 I 김미영 기자
日아베 총리 연임 성공하면..일본 증시 자금 유입 개선
  • 日아베 총리 연임 성공하면..일본 증시 자금 유입 개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는 20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세 차례 연임에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베 총리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아베노믹스가 유지되면서 일본 증시로 자금 유입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11일 발표된 전국 여론조사(아사히신문)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은 8월 32%보다 7%포인트 상승한 39%로 이시바 전 간사장(27%)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3연임시 2021년 9월까지 총리 임리가 연장됨에 따라 재정, 통화 부양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가 힘을 받을 경우 투자자 심리 회복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게 문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베 총리의 2~4차 내각 기간 동안 실업률 하락(2012년 12월 4.3%→올 7월 2.5%), 경기회복(2012년 국내총생산(GDP) 1.5%→지난해 1.7% 전년대비), 일본 증시 활황(2012년 12월 10395→2018년 8월 22865) 등이 나타났기 때문. 7월 이후 증시 상승 과정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순유입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으로의 순유입 규모는 크지 않았다. 미국으론 231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일본은 29억달러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럽은 135억달러가 유출됐다. 문 연구원은 “올해 유럽보다 일본 기업의 이익모멘텀이 양호하단 점에서 이익 개선 기대가 높아질 일본 선호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현 일본 증시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2.5배로 최근 3년 평균(13.7배)을 하회하고 있어 밸류에이션도 낮다”고 설명했다.
2018.09.14 I 최정희 기자
트럼프 궁지 모는 '러 스캔들' ..트럼프 지지 30%·뮬러 지지 50%
  • 트럼프 궁지 모는 '러 스캔들' ..트럼프 지지 30%·뮬러 지지 50%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러시아’ ‘성 추문’ 등 각종 스캔들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뮬러(사진) 특별검사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내 여론은 뮬러 특검의 손을 드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부재로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도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을 통해 벌인 여론조사(지난 6~9일, 미국 성인 1003명 대상)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지지율은 30%에 그친 반면, 뮬러 특검의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포인트 떨어진 데 반해, 뮬러 특검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이와 관련, CNN은 “뮬러 특검의 지지율은 CNN 조사 이후 최고치”라고 썼다.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뮬러 특검의 엇갈린 지지율 추이는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성 추문 의혹에 따른 최측근들의 잇따른 유죄 인정 및 평결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폴 매너포트 트럼프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탈세·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성 추문 관련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 대중(大衆)의 분노를 샀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코언의 진술을 믿는다’고 답변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론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은 각각 47%와 48%로 팽팽히 맞선 것으로 드러났지만, 찬성 의견은 두 달 전인 6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고, 뮬러 특검은 아무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마녀사냥은 끝나야 한다”는 보수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의 발언과 “상원 정보위 조사에서는 어떠한 내통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잇달아 올린 뒤 “러시아 내통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8.09.13 I 이준기 기자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경찰 조사후 귀가 "여론 조작 없었다"
  •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경찰 조사후 귀가 "여론 조작 없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12일 13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청장은 오후 9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조 전 청장은 “(댓글 관련은) 공문을 통해 전국 경찰에게 지시했고 공식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조 전 청장은 이어 “경찰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댓글을 통해) 야당을 비난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안국장에게 댓글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불순한 의도로 댓글공작을 했다면 훨씬 많은 댓글을 올릴 수 있다”며 “1명이 올리는 글보다 훨씬 적은 글을 올렸는데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등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린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그러나 조사 내용이 많은데다 조 전 청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조 전 청장을 재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청장은 “댓글 공작이라 하는데 하루 댓글 8.2건, 트윗 14건인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라며 “경찰에서는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공개해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2018.09.12 I 김성훈 기자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경찰 재출석 "댓글 공개하라" 반격
  •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경찰 재출석 "댓글 공개하라" 반격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첫 경찰조사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청장은 ‘전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재소환 조사를 받는 기분이 어떤가’를 묻는 말에 “댓글 공작이라 하는데 하루 댓글 8.2건, 트윗 14건인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라며 “경찰에서는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조 전 청장은 ‘경찰 소환 자체가 공작이라고 보느냐’는 말에 “무고한 사람을 직권남용했다고 여론몰이하는 것 자체가 공작이다”며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에 적극 대응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국 경찰에 알렸고 공개회의 석상에서 다 공유하고 공개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법적 처벌 촉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는 “당시 경찰 부상자가 143명이고 노조 부상자가 5명이다”며 “그것이 어떻게 폭력 진압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희망버스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조사 결과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등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린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의혹보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의 댓글 지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댓글공작을 기획한 경위와 공작 활동체계, 댓글공작으로 대응한 현안 등을 추궁했다. 수사단은 그러나 조사 내용이 많은데다 조 전 청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조 전 청장을 재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청장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며 “하늘을 우러러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자체가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09.12 I 김성훈 기자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 30% 아래로 추락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추락해 처음으로 30% 선 아래로 떨어졌다. 11일(현지시간) 발표된 프랑스의 여론조사 전문기업 오독사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조사인 6월 말 조사 때보다도 지지율이 12%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율은 작년 5월 취임한 뒤 가장 낮았고, 여러 여론조사업체의 조사 중에서도 지지율이 30% 선 아래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독사는 여름 바캉스 시즌 시작 전까지 정계 최대 이슈였던 마크롱 대통령 보좌관의 시민 폭행 스캔들의 여파, 대통령 여름별장의 고급 수영장 설치 논란, 환경부 장관의 사임사태 등이 지지율 하락세를 더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특히 마크롱 정부의 환경 정책에 실망을 표시하고 전격 사퇴한 윌로 전 환경장관의 경우 호감도 49%로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세와 대조를 이뤘다.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환경부와 체육부 장관만 교체한 마크롱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56%가 “더 큰 폭의 개각을 해야 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할당표집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09.11 I 이윤정 기자
佛 파리생제르맹, 암호화폐업체와 파트너십…팬사업에 활용
  • 佛 파리생제르맹, 암호화폐업체와 파트너십…팬사업에 활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프랑스 프로축구팀인 파리 생제르맹이 블록체인 플랫폼 소시오스닷컴(Socios.com)과 다년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소시오스닷컴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적인 암호화폐 파트너로서 클럽의 블록체인 전략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사용한 팬들의 참여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소시오스닷컴 플랫폼과 함께하는 첫 번째 축구 클럽이 됐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파리 생제르맹 팬층을 위해 세계 최초의 FTO(Fan Token Offering)를 개발한다. 파리 생제르맹 토큰은 소시오스닷컴에서 거래할 수 있고 팬들은 모바일 투표와 여론 조사 플랫폼을 통해서 팀과 교류할 수 있다. 토큰 소유자는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등 팬 전용 리워드를 이용하게 된다.파리 생제르맹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클럽 팬의 참여와 사업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는다. 모든 거래는 소시오스닷컴을 통해서 완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안전하고 투명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또 In-stadium, TV,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한 폭넓은 마케팅과 맞춤형 콘텐츠 및 참여 기회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파리 생제르맹의 파트너십담당 마크 암스트론 이사는 “파리 생제르맹은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서 암호화폐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혁신적인 기술은 클럽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 그리고 클럽 팬층의 참여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시오스닷컴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산드르 드리퓌스는 “우리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의 팬 참여 전략의 혁신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맺게 된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파리 생제르맹은 축구 경기장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개척자이고 혁신에서 선두주자임을 증명했고 우리는 세계 최초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클럽 팬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비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소시오스닷컴은 칠리즈(chiliZ) 핀테크 플랫폼과 스포츠팀의 팬 참여 증가를 돕고 이를 수익화로 실현시키기 위해 개발된 칠리즈 토큰을 이용한다. e-스포츠 칠리즈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인 BR파트너스(BRP)가 어드바이징 했고 BRP는 현재 플레타(Fleta), 델리오(Delio)등을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다.
2018.09.11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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