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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공작 의혹' 전·현직 경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MB정부 시절인 2010~2012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90여명의 사이버보안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나 해외IP를 이용해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750건의 댓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국장 정씨와 정보심의관 김씨는 서울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본인이나 가족 계정으로 ‘희망버스’나 ‘한미 FTA’ 이슈 등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약 700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개수가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밖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사이버수사대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민 경정은 군(軍)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한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 특별조사단(TF)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 색출을 목적으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당시 군 사이버사는 악플러에 ‘블랙펜(레드펜)’이라는 위장 용어를 쓰고 우익세력을 ‘블루펜(Blue Pen)’으로 지칭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 개입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8일부터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2010~2013년 근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아베 총리, 무난한 3선 전망…'자위대 명시' 개헌도 순풍다나
-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유력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가운데) 전 간사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 달 20일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왔다. 아베 총리가 무난하게 3선 달성에 성공한다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 역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시바 전 간사장(36%), 노다 세이코 총무상(10%) 순이다.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층에 한할 경우 아베 총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경쟁자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21%, 노다 총무상은 4%에 그쳤다.아베 총리를 총재로 택한 이들은 그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정치이념을 평가할 수 있다’, ‘인품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닛케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는 차기 총재후보 1위자리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가 차기 총재에 적합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39%로 집계됐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31%, 노다 총무상은 4%였다.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65%가 아베 총리를 택했다. 자민당 지지층 중 이시바 전 간사장을 꼽은 이들은 전체의 21%에 그쳤다. 닛케이는 “아베 내각 지지자들의 75%가 아베 총리를 지지한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4%”라며 “특정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초 사학스캔들로 급락했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7월) 대비 3%포인트 높은 48%를 기록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50%)은 직전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소속 의원 표와 일반당원 표를 합쳐 810표로 치러진다. 일본 정계에서는 이미 의원 표(405표)의 70% 상당을 확보한 아베 총리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의혹을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당원 표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경우 개헌 역시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총재 선거 이후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헌법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1차 개헌 이후, 2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 자체를 개정하자며,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시하자는 아베 총리보다 더 우경화된 주장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는 답변은 45%로 반대(38%)를 웃돌았다. 다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올가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70%가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다음 총리에게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46%), 경기회복(40%), 외교안보(33%)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은 9%에 불과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56%..하락세 ‘주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를 나타내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던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27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집계한 8월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린 56%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서울, 40대, 중도층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 44.6%→52.6%)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전당대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41.9%를 기록했다.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다.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50대, 진보·보수층에서 상승 폭이 컸다. 경기·인천과 호남, 60대 이상과 20대도 소폭 올랐다. 대구·경북(PK)과 30대에 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역시 0.6%포인트 오른 20.5%로 3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했다. 지난 4 월 4주차(21.1%) 이후 약 4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1.2%포인트 내린 12.1%로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그 외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6% 순이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717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 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 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與 전당대회 D-day…‘21대 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는?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차기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만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오후 1시께부터 진행될 민주당 8·25전당대회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대의원 투표, 결과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투표결과는 이날 오후 6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전당대회의 투표 반영 비중은 이날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대의원이 45%로 가장 높고 이후 권리당원(40%), 국민여론조사(10%), 일반당원(5%) 순서다. 대의원 투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후보들은 전당대회 현장 연설 및 분위기 잡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당대표 후보는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등 3명이며 1인1표로 진행된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기호순) 등 8명으로 이중 5명이 최고위원이 된다. 당대표와 달리 1인2표로 진행된다. 차기 당대표는 2020년에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종전 추미애 당대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성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당대표 선출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초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 문제를 두고 충돌했던 당대표 후보들은 이후 현역의원의 공개지지 선언 등 중립성 논란, 명부유출, 이해찬 건강이상설 동영상 유포 등의 문제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적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후보들은 모두 “전당대회 치고는 조용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대 후 내부결속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의 비전과 현안에 대해 토론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해영, 박주민, 설훈, 박광온, 황명선, 박정, 남인순, 유승희(기호순) 최고위원 후보.(사진 = 뉴시스)최고위원 선거 포인트는 초·재선 의원이나 얼마나 많이 당선되느냐다. 국회의원 신분인 최고위원 후보 7명 중 초선의원은 무려 3명(김해영·박주민·박정)이며 재선의원(박광온·남인순)도 2명이나 된다. 민주당은 2013년 민주통합당 시절 신경민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된 후 5년간 초선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오지 않았다. 또 당시 신 의원은 60대였지만 이번엔 40대(김해영·박주민) 최고위원이 나올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남인순·유승희 의원 중 한 명은 반드시 당선된다는 얘기다. 만약 두 후보 모두 5위 안에 들지 못한 경우, 5위에 오른 남성후보가 떨어지고 두 후보 중 한명이 최고위원에 오르게 된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6%…‘경제·민생’ 발목에 취임 후 최저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부정 여론이 눈에 띄게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6%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1%포인트 상승해 33%였다.연령별 격차는 뚜렷했다. 2040세대에선 긍/부정률이 20대 67%/23%, 30대 67%/22%, 40대 63%/28%로 긍정률이 60%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50대 47%/46%, 60대 이상 44%/40로 연령대에 따라 20%포인트 차가 났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69%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29%)보다 부정률(80%·6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2%로 5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8%) △‘대북/안보 정책’(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8%)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7%) 순으로 나타났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최저임금 인상’(11%) △‘일자리/고용 부족’(4%) 등 경제적 요인을 꼽는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전주와 비교하면 경제 관련 지적이 14%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지지난주 58%에 이르렀고, 지난주 60%로 하락세가 멈추는 듯 했으나 이번 주 다시 하락했다”고 전했다.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하락,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진 4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5%로 동일했다.한국당 지지율은 11%를 유지해 여권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였고, 민주평화당은 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497명 중 1001명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보수 野 맹폭해도, 소득주도성장 지지여론 ‘과반’…왜?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50% 이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도 정책 전면 폐기 또는 방향 전환 공세가 격화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흡사하게 정책 지지가 유지되고 있단 분석이다.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효과는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3.4%였다.청와대의 주장에 동조한 여론이 한국당 등의 반론에 동의를 표하는 여론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이상 우세하단 의미다.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기본방향 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선 ‘유지’ 60.7%, ‘전면 폐지’ 27.6%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났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56.0%, 30.2%였다. 이에 비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유지’ 38.1%, ‘폐지’ 50.4%로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었다. 30대에선 73.8%에 달했다. 50대에선 ‘유지’ 50.0%, ‘폐지’ 39.7%였고, 60대 이상에선 39.3% vs 46.0%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직업별로는 사무직(기본방향 유지 66.5% vs 전면 폐지 28.2%)과 가정주부(57.9% vs 26.4%), 노동직 (52.7% vs 34.5%)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거나 절반을 상회했다. 자영업에서는 ‘유지’ 48.8%, ‘폐지’ 47.4%로 팽팽하게 엇갈렸다.KSOI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로 확정된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정책 지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13~1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은 반대 여론을 3배 이상 압도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67.6%,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 만큼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8%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40세대와 호남 거주층, 진보층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선 역시 찬성 여론이 높아 8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정책 전환’ 목소리는 60대 이상(34.9%), 자영업(29.6%), 보수층(3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여전히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하지만 한달 새 12%포인트 가량 낮아진 건, 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같은 날 발표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55.5%, KSOI 72.9%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긍정적 이미지로 거품이 있고, 아직 집권 초기인 문 대통령 지지율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딜수록 두 지지율이 동반하락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