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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 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 하이브 사옥(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낸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오늘(30일) 진행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통상적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앞서 민 대표는 29일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 등 2가지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는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에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04.30 I 윤기백 기자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강화 환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학회는 대표적인 응급, 중증 심장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고 응급시술 대상을 국제 진료지침에 맞게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학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심장혈관의 개수 분류도 합리적으로 재분류했고 이에 따른 중재시술의 범위와 보상수준도 임상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했으며, 그 외 분지부병변이나 석회화병변과 같은 고위험 심혈관중재시술에 대해서도 시술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었다고 판단했다.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저수가를 비롯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보상체계는 지역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중증심혈관질환의 치료에 대한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OECD국가 중 평균이상의 심근경색증 사망률과 지역격차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학회에서는 4-5년 전부터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으며, 합리적인 대책 또한 꾸준히 제시해왔다.학회는 이번 정부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으로 많은 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 일이나,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상태에서 급진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위해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학회가 꾸준히 소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위한 상시 기구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04.30 I 이순용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금융 STO로 사업 물꼬 틀까
  • [마켓인]갤럭시아머니트리, 항공금융 STO로 사업 물꼬 틀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항공기를 기초자산으로 한 갤럭시아머니트리의 STO(토큰증권발행) 상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처럼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갤럭시아머니트리)29일 STO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금융STO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본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려면 핀테크 협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 공유서비스로 항공금융 토큰증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금융 토큰증권은 항공산업 분야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STO를 활용해 민간 자금을 조달해 사업체·기관 등에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항공 분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갤럭시아머니트리는 토큰증권의 발행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브이엠아이씨(VIMIC)는 항공기 엔진 등 항공 자산 확보와 자산 관리 서비스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해 9월 지난 9월 브이엠아이씨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및 시리움(CIRIUM)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항공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업계에선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에이판다파트너스 출신 금융 전문가 신년기 상무를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하면서 연내 항공금융STO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신 상무는 신한투자증권의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에서 상무로 역임하며 토큰증권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지난 2004년 LG칼텍스가스(현 E1)를 시작으로 산업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를 거쳐온 금융 전문가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항공금융 STO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하반기부터 항공기 엔진 등 관련된 상품 발행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전기차 충전인프라 STO, 육성 경주마 STO, 태양광기반 신재생에너지 STO는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제출 완료하고 공모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모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현재 6개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항공금융 STO”라며 “현재 항공금융 STO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본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연서 기자
"매각 재추진 언제쯤?"...맥도날드, 역대 매출에도 적자 릴레이
  • "매각 재추진 언제쯤?"...맥도날드, 역대 매출에도 적자 릴레이
  •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지난해 두 번째 매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국맥도날드가 올해 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매각 불발의 주 원인이 몸값에 대한 눈높이 차이였던 만큼 수익성 개선을 통해 몸값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5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당초 올해 상반기 매각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맥도날드 본사는 한국법인인 한국맥도날드 매각에 나섰지만 매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동원그룹의 지주회사 동원산업이 단독으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가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맥도날드는 매각가로 5000억원을 제시했지만 동원그룹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맥도날드는 앞서 2016년도에 한 차례 진행됐던 매각에서도 원매자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아닌 장기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매각 성사를 위해 기업가치를 먼저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맥도날드는 매장을 확대하는 등 투자활동을 크게 늘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의 지난해 현금흐름표에서△영업활동 현금흐름 165억원 △투자활동 현금흐름 -508억원 △재무활동 현금흐름 34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39억원 △투자활동 현금흐름 -271억원 △재무활동 현금흐름 247억원으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한국맥도날드와 같은 양상을 보이면,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된 현금과 재무활동으로 조달한 자금을 시설투자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현금창출력이 개선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무부담만 늘어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5년째 영업이익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맥도날드는 매출액 1조1181억원, 영업손실 2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995억원) 대비 12.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이다. 지난해 매출원가가 전년 3713억원에 비해 4153억원으로 증가했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같은 기간 6511억원에서 7231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손실은 1683억원에 이른다.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단계에 있다고 해도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면 기업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한국맥도날드도 이를 의식했는지 수익성 개선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에만 두 번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최근 국내 버거 시장에 파이브가이즈, 슈퍼두퍼, 고든램지 등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가 앞다퉈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가격 인상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버거킹, 맘스터치, 바스버거와 같은 버거 프랜차이즈 등도 매물로 나와 있지만 외식 시장이 위축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24.04.30 I 송재민 기자
아기 포메가 ‘순찰견’을? 성동구청장이 소개한 반려견 순찰대
  • 아기 포메가 ‘순찰견’을? 성동구청장이 소개한 반려견 순찰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체구가 작은 포메라니안 견종의 반려견이 마을 순찰대로 활동하는 모습이 화제다.성동구 반려견 순찰대 ‘호두’ (사진=정원오 성동구청장 엑스)지난 29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저 이런 거 혼자만 보는 매정한 사람 아니다”라며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원 ‘호두’ 사진을 공개했다.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체구가 작은 포메라니안이 마을 치안 활동을 하는 ‘반려견 순찰대’로 지원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정 구청장이 이 반려견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정 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2년 시작한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동네를 산책하며 망가져 고쳐야 할 시설물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를 살피고 알려주는 등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스쿨존 내 시설물을 파손하고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찾아내 큰 화제를 모았던 반려견순찰대 초이와 제니가 바로 우리 성동구의 반려견순찰대 대원들”이라고 설명했다.성동구 반려견 순찰대 ‘호두’ (사진=정원오 성동구청장 엑스)이어 “올해도 성동구의 반려견순찰대 대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난 주말엔 합동순찰에도 나섰다고 하니 그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된다”며 “길에서 반려견순찰대 대원들을 마주하시면, 반갑게 맞아 주시라”고 말했다.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사회 범죄와 위험 예방을 위해 주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반려견 순찰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 ‘이리와’ 등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거나 다른 반려견을 보고 짖지 않는 등 외부 자극에도 보호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는 1천424개팀이 순찰 활동에 나서며, 지난 20일부터 활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024.04.30 I 김혜선 기자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벡에 덜미...3위 결정전서 파리행 도전
  •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우즈벡에 덜미...3위 결정전서 파리행 도전
  • 인도네시아(빨간색 유니폼)가 우즈벡에 패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사진=AFC 홈페이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8강에서 한국을 승부차기 끝에 이긴 ‘신태용호’ 인도네시아가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 패해 파리행 티켓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30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리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즈벡에 0-2로 패했다.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이 걸려있다. 1∼3위엔 올림픽 본선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반면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팀 기니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다.인도네시아는 이날 패배로 3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3위 결정전 상대는 또다른 4강전에서 일본에게 패한 이라크다.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의 3위 결정전은 5월 3일 오전 0시 30분 압둘리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다..반면 인도네시아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우즈벡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아울러 우즈벡은 U-23 아시안컵 결승에 통산 3번째 진출했다. 앞서 2018년 중국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 우즈벡 대회에선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두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리지 않은 대회였다.경기는 우즈벡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됐다. 우즈벡은 전반전 볼 점유율 62%대38%, 슈팅 숫자 11대2로 인도네시아를 압도했다. 전반 30분에는 우즈벡의 압두라우프 부리예프가 때린 중거리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따랐다.수비벽을 두텁게 세운 뒤 빠른 역습으로 우즈벡과 맞선 인도네시아는 비디오판독(VAR) 운이 따르지 않았다. 전반 26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파울이 있었다. 페널티킥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했다. 하지만 VAR 확인 끝에 파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졌다.후반 16분에는 모하메드 페라리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주심이 온필드리뷰를 한 결과 다른 인도네시아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다.결국 우즈벡은 후반 23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후사인 노르차예프가 몸을 날려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문을 열었다.설상가상 인도네시아는 후반 39분 인도네시아 수비수 리즈키 리도가 거친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더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결국 프리킥 상황에서 후반 41분 수원FC에서 뛰는 아르한의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한편, 우즈벡은 이라크를 꺾은 일본과 결승에서 맞붙는다. 일본은 이라크와 4강전에서 2-0으로 승리,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뤘다.일본은 전반 28분 후지타 치마의 로빙 패스를 받은 호소야 마오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우 전반 42분 아라키 료타로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려 이라크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2024.04.30 I 이석무 기자
신춘수 ‘위대한개츠비’ 브로드웨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K뮤지컬 신화 쓴다
  • 신춘수 ‘위대한개츠비’ 브로드웨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K뮤지컬 신화 쓴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920년대 물질적 풍요와 함께 황금만능주의와 도덕성 결여에 빠진 ‘재즈시대’를 그린 20세기 가장 뛰어난 미국 소설 ‘위대한 개츠비(Great Gatsby)’. 주인공 개츠비는 집 건너편 선착장에 있는 ‘그린라이트’를 항상 바라보며 옛 여인 데이지를 그리워하는 순수한 사랑을 보여준다. 오직 브로드웨이 입성을 위해 달려온 뮤지컬 프로듀서 신춘수(56) 오디컴퍼니 대표의 모습과 닮았다. 2001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뮤지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에서 ‘지킬앤하이드’, ‘맨오브라만차’ 등 대작들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뮤지컬 대중화를 견인했던 그는 ‘위대한 개츠비’를 뮤지컬 본고장인 브로드웨이에 올리며 이제 명실공히 글로벌 리드(총괄)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했다.주인공 개츠비와 데이지가 화려한 파티 속에 애뜻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오디컴퍼니)◇브로드웨이 ‘2전 3기’…손익분기점은 일단 넘어신춘수 대표의 ‘위대한 개츠비’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더 브로드웨이 씨어터(The Broadway Theatre)에서 성공적으로 오프닝 공연을 열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시작한 프리뷰 공연은 연일 매진을 이어나갔고, 본 공연 역시 연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선 승승장구했던 그였지만, 브로드웨이에선 ‘결핍’이 있었다. ‘홀러 이프 야 히어 미’(2014), ‘닥터 지바고’(2015) 등을 올렸지만 무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를 악물었던 그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던 소설 F.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들고 2전 3기의 도전에 나섰다. 신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역사를 담고 있다”며 “우리의 해석으로 보편성과 예술성, 완성도를 갖춰 뮤지컬로 완성하면 브로드웨이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개츠비 공연은 웅장한 세트, 조명, 의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한 개츠비가 연 화려한 파티는 빅밴드 재즈와 탭댄스까지 더해지면서 영화 못지않게 화려했다. 평생 데이지를 쫓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츠비의 비극은 웅장한 무대와 끊임없이 대조되면서 극대화됐다. 신 대표는 “화려한 파티 속에서 개츠비의 씁쓸한 사랑과 아이러니를 음악과 무대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고 했다.반응은 성공적이었다. 브로드웨이의 성공기준은 주당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을 벌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만약 100만달러 규모의 표가 팔리지 않으면 바로 무대를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주 제작비가 약 90만달러가 투입되는데, 100만달러가 팔려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신 대표는 “브로드웨이는 무서운 시장이다. 수많은 작품들이 브로드웨이의 문을 두드리지만, 선택을 받으려면 험난한 파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일단 현재 10회 연속 매진이 되면서 ‘100만달러 클럽’에 입성했다”고 했다. 현재 브로드웨이에는 50여편의 작품이 상영 중인데, 연중 내내 공연을 하는 작품은 채 10편도 되지 않는다. 다음달부터는 경쟁사 공연도 시작된다. 토니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곡가, 연출자들이 만든 또 다른 ‘위대한 개츠비’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공연을 올린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공연이다. 신 대표는 이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극장주가 막을 내리자고 통보하면 모두 집에 돌아가야 한다”며 “미국 투어 제안도 들어오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평가했다.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뉴욕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오디컴퍼니)◇“저의 단순 성공 넘어 K크리에이터, 자본 진출 기회 만들 것”신 대표의 도전은 K뮤지컬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다. 이미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이 글로벌시장에서 성공궤도에 올랐지만, 아직 K뮤지컬은 변방에 머물고 있다. 가수 싸이가 K팝의 문호를 열었듯, 신 대표의 성공에 따라 다양한 한국의 연출가, 작곡자, 배우 등이 브로드웨이를 넘어 전세계 뮤지컬 무대에서 도약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신 대표는 “저의 단순한 성공을 넘어 한국의 좋은 크레에이터를 비롯해 배우, 자본 등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K뮤지컬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1960년대 지어진 '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만 탈바꿈"
  • 1960년대 지어진 '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만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68년 준공된 서울 성수동 소재 ‘성수쇼핑센터’가 반세기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입점한 점포들과의 계약을 끝내고 본격 재건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수쇼핑센터는 1960년대 동부 서울의 재래시장인 ‘성수시장’에서 시작해 1968년 쇼핑센터의 모습을 갖춘 뒤 현재까지 성수동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시설 중 하나다. 전체 면적 2349.4㎡(약 710평) 규모의 부지에 지상 3층 높이로, 30곳이 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다. 서울 성수동 소재 ‘성수쇼핑센터’.지금은 2008년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1층에 자리 잡은 푸드코트를 제외하면 상가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다.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던 성수아파트 우편취급국 역시 지난해 10월 성수역 1번 출구 인근의 서울성수동취급국으로 이전했다. 성수쇼핑센터의 소유주이자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인트램의 이도형 대표이사는 현재 4~5가지 재건축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67년 (성수시장주식회사로) 부지를 받아 1968년도 준공을 했는데, 당시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최선이었다”면서 “다만 이런 히스토리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부지에서 최적의 건물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성수쇼핑센터가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인데다 700평이 넘는 규모인 만큼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크게 4~5가지 안을 놓고 비교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소극적으로는 지금 건물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해체하고 사무실, 상업시설을 비롯해 주거 시설까지 포함한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곳이 현재는 준공업지역인데 주거 용도로 활용할 때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주상복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성수동이 서울 중심 지역 중 하나인데다 지식산업센터 등 사무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주거 시설이 좀 부족하다. 직장을 다니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직주근접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다양한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성수쇼핑센터 건립 이전 1960년대 성수시장 전경. (사진=이도형 인트램 대표)성수쇼핑센터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 지역 중 한 곳인 성수동에서 청년 사업가를 인큐베이팅해 독립시키는 ‘상생 모델’로도 주목받은 곳이다. 이 대표는 2008년 리모델링 이후 성수쇼핑센터 내에 카페와 빵집, 레스토랑 등을 임대보증금 없이 매출액의 15% 가량만 수수료를 받고 인큐베이팅해왔다. 성수로운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도 그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일부 임차인들에 한해 시설이나 공간을 지원해주고 열정있는 젊은 사업가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이곳을 베이스로 다른 지점을 오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면서 “지역 발전 차원을 넘어 상생하는 방식이었는데 재건축 이후에도 그런 효율이 나올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성수쇼핑센터가 반세기 넘게 지역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만큼 주민을 위한 마켓 기능은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아직 가안으로 구상하는 단계지만 지하1층~지상 1층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팝업스토어나 미디어아트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전에는 시장이었으니 주민을 위한 마켓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SK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 H리그 초대 챔피언...강경민 MVP
  • SK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 H리그 초대 챔피언...강경민 MVP
  • 핸드볼 H리그 우승을 차지한 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SK슈가글라이더즈가 삼척시청을 꺾고 핸드볼 H리그 초대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SK슈가글라이더즈는 2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삼척시청을 33-24로 이겼다.SK슈가글라이더즈는 챔피언 결정전 1차전 34-26에 이어 2차전도 승리하면서 2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19년 우승 이후 4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 2017년 통합 우승 이후 6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승부는 일찌감치 갈렸다. 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이 초반부터 연속 득점을 올리며 7-3으로 달아났다. 이후 삼척시청은 박새영 골키퍼의 선방과 SK슈가글라이더즈의 2분간 퇴장이 연달아 나오면서 8-7로 따라붙었다.하지만 SK슈가글라이더즈는 이민지 골키퍼의 연속 선방에 힘입어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사이 SK슈가글라이더즈는 13-9, 4점 차로 달아나며 고비를 넘겼고 15-10으로 앞선채 전반전을 마쳤다.후반 시작과 함께 SK슈가글라이더즈는 3골을 연달아 넣으며 18-10으로 달아났다. 삼척시청은 베테랑 김온아를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김온아의 후반 첫 골을 시작으로 삼척시청은 연속 3골을 터뜨려 18-13으로 격차를 좁혔다.이후 1골씩 주고받는 공방전이 펼쳐진 가운데 후반으로 갈수록 삼척시청의 실책이 쏟아졌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30-20, 10점 차까지 격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고 무난히 승리를 따냈다.SK슈가글라이더즈는 유소정이 9골 5어시스트, 김하경이 6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다. 이민지 골키퍼가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했다. 유소정이 이 경기 MVP에 선정됐다. 삼척시청은 김선화가 5골, 김온아와 김지아, 전지연이 4골씩 넣었고, 박새영 골키퍼가 18세이브를 기록했다.통합우승을 차지한 SK슈가글라이더즈 김경진 감독은 “선수들이 많이 고생 했는데 좋은 결실로 마무리해서 기분 좋다. 중반에 우리 선수들이 흥분해 따라잡혔는데 이겨낼 거라고 믿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후반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줘 우승했다고 생각한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유소정은 “포스트시즌에 첫 MVP라서 기분 좋고, 우승까지 하고 받은 MVP라 더 뜻깊고 기쁘다”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다”고 MVP에 선정된 소감을 전했다.강경민은 “이적하고 나서 팀이 우승할 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우승하는 건 아니었다”며 “매 경기 선수들이랑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뿌듯하고 기분 좋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2024.04.30 I 이석무 기자
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
  • 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조금씩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진=뉴시스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최소 3.42%에서 최대 5.69%로 집계됐다. 이는 두 달 전인 2월 말(연 3.28~5.47%) 대비 0.1~0.2%포인트가량 뛴 수치다.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하락에 따라 안정적인 모양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픽스가 시장금리 변화를 다소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 변동형과 동반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 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765%를 나타냈다. 2월 29일 3.724%였다가 3월 말 3.5%대까지 하락했던 은행채 금리가 다시 뛰고 있다.애초 올해 초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중 금리를 인하하고 국내에도 금리 인하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지연되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10회 연속 동결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빚’이 더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2월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에 따르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금액기준)은 0.51%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금융권에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폭이 크지는 않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국내 주담대 금리도 꿈틀거리고 있다”며 “가계 빚이 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더욱 상승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정병묵 기자
블링컨 “美·사우디 상호방위조약 근접”…휴전 미온적 이스라엘 압박(종합)
  • 블링컨 “美·사우디 상호방위조약 근접”…휴전 미온적 이스라엘 압박(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미국과 사우디의 상호방위 조약이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휴전을 성사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회의 참석차 이날 사우디 리야드를 찾은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사우디가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 온 작업이 잠재적으로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키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가자지구의 고요함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믿을만한 경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무장관도 관련 질문에 “아주, 아주 가까워졌다”며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됐다. 팔레스타인 전선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한 광범위한 윤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직전까지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왔다. 사우디는 관계 정상화 대가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상호방위 조약 체결, 민간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논의가 재개되면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 중단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없이는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수교 논의 진전은 휴전에 미온적이었던 이스라엘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에도 휴전 합의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하마스가 받아 든 제안은 이스라엘로선 대단히 관대하다”며 “그들(하마스)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는 하마스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으면 하마스는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외엔 의지할 세력이 없어 고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블링컨의 가자지구 휴전 압박에 이날 유가는 1% 이상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22달러(1.45%) 하락한 배럴당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1.10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8.40달러를 기록했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80대 노인 ‘법정구속’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80대 노인 ‘법정구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를 주장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집에 ‘심하지 않은 장애(4급)’ 등급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B씨를 데리고 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감정서나 병원 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일도 그만 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30 I 김혜선 기자
美재무부, 2분기 차입예상치 2020억→2430억달러 상향
  • 美재무부, 2분기 차입예상치 2020억→2430억달러 상향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올해 2분기(4~6월) 차입금 추정치를 올초 보다 410억달러 상향한 2430억달러로 조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AFP)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국채발행계획(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를 통해 6월말 기준 현금잔액이 7500억달러로 예상된다며 2분기 순차입금이 1월말 예상치 2020억달러보다 410억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현금 잔액은 25일 기준 약 9080억달러로, 분기 초기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던 1월29일의 844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2분기 중후반 들어 다시 감소하면서 차입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재무부의 전망이다.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규모다. 소시에테 제네랄SA는 “부분적으로 재정적자 개선으로 차입추정치가 166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크레딧사이트의 거시전략책임자인 재커리 그리피스도 “이번 상향 조정이 다소 놀랍다”면서도 “다만 이번 수정치는 예상범주내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고 평가했다.JP모건체이스는 차입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망치(2270억달러)를 웃돌았다. 차입은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채공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날은 그간 급등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612%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재무부는 5월1일 구체적인 3년, 10년, 30년물 국채 발행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단기물과 장기물 발행규모에 따라 국채금리가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재무부는 3분기(7~9월)에는 8470억 달러를 순차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기간 말 현금 잔액은 8500억 달러라고 밝혔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각청·타기관 자문까지…檢 국제범죄 수사 구심점 될 것"
  • "각청·타기관 자문까지…檢 국제범죄 수사 구심점 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국제범죄 분야의 모든 노하우를 섭렵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국제범죄 수사를 선도하면서 각청 및 타기관의 국제범죄 수사 자문 역할을 수행해 국제범죄 수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정유선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를 이끌고 있는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점청 소속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 부장검사는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통해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전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해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을 공유할 것”이라며 관련 학계와 세미나 등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 수사관 5명, 실무관 4명 등 총 14명으로 조직된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넉넉지 않은 인력으로도 다양하고 까다로운 국제범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등을 거치면서 국제범죄 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지닌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국제범죄수사부에 합류했다.지난해 2월 전입한 고병무(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한성과학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인재다. 고 검사의 이과적 접근은 최근 대규모 밀수입 일당의 추가 여죄를 밝혀내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면세 담배와 양주가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을 통해 출고되는 과정에서 종이상자와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된 사건에서 기존 무게 위주로 행하던 단속의 한계를 부피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실마리를 풀었다. 2억원이던 최초 적발 규모는 최종 7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24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고 검사는 “세관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개월간 같이 수사를 벌여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밀수입에 대해 검찰과 세관이 계속 감시하면서 단속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혜진(변시 5회) 검사와 양현세(변시 7회) 검사는 지난해 2월 인천지검에 전입한 뒤 올해 2월 국제범죄수사부에 나란히 합류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근무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양 검사는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028050))을 다니다가 로스쿨을 거쳐 검사로 변신했다.정 부장검사는 “형사부에서 6년 이상 근무해 충분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사들 중 국제기구 파견경험,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국제범죄 수사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검사들 중 우선 선발해 배치된 인재들”이라고 소속 검사들을 소개하며 “1~2년에 걸쳐 장기간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체득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검사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5명의 수사관들 중 박민현(6급) 수사관과 송민호(7급) 수사관은 10년 넘는 국제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베테랑이다. 국제 분야 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대검찰청의 인증도 받았다.정 부장검사는 “중점검찰청 제도는 검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에서도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소속 송민호(왼쪽) 수사관과 박민현 수사관이 280권짜리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30 I 성주원 기자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2024.04.30 I 박정수 기자
팀명·세계관·스타일링 다 바꿨다…더킹덤, 30일 컴백
  • 팀명·세계관·스타일링 다 바꿨다…더킹덤, 30일 컴백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더킹덤이 새 미니앨범 ‘리얼라이즈’(REALIZE)로 돌아온다.더킹덤은 30일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리얼라이즈’ 전곡 음원을 발매한다. ‘리얼라이즈’는 킹덤에서 더 킹덤으로 팀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앨범이다. 2021년 데뷔한 더킹덤은 그간 7부작으로 구성한 ‘히스토리 오브 킹덤’(History Of Kingdom) 세계관을 펼쳐왔다. 방대한 서사와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의 K팝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리얼라이즈’로 새로운 챕터를 연다. 새로운 챕터로는 코인(COIN)을 매개체로 다른 평행세계로 이동해 ‘잃어버린 나’와 ‘또 다른 나’를 찾는 멤버들의 여정을 그릴 예정이다. 한층 더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강렬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기품 있는 모습을 주로 선보인 더킹덤은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청량한 매력을 발산한 새 앨범 콘셉트 포토로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높였다.앨범에는 타이틀곡 ‘플립 댓 코인’(Flip that Coin)을 비롯해 ‘에너지’(ENERGY), ‘러쉬허쉬’(RusHush), ‘건담’(GUNDAM), ‘베스트 씽’(BEST THING), ‘투게더’(Together) 등 6곡을 수록했다. R&B, 힙합, 하우스, 팝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했다. 타이틀곡 ‘플립 댓 코인’은 슬랩 하우스, 힙합, R&B 등 여러 장르의 요소를 결합해 만든 하이브리드 팝 곡이다. 소속사 GF엔터테인먼트는 “더킹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앨범 취지에 걸맞는 곡”이라며 “독특한 사운드를 이용한 변주가 특징인 곡으로 리스너들의 귓가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30 I 김현식 기자
“이 남자, 곧 죽는다”…北 탈북자가 찍은 참상 ‘충격’
  • “이 남자, 곧 죽는다”…北 탈북자가 찍은 참상 ‘충격’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참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쓰러져 굶어 죽어가는 모습 등이 촬영됐고 내부에서는 “죽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TBS 화면 캡처)28일(현지시간) 일본 TBS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온 30대 김모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김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수년간 국경을 봉쇄한 이후의 북한 상황을 전하며 탈북 전인 지난해 4월 황해남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김 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길가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다.근처 가게 주인에게 남자가 죽은거냐고 물은 김 씨는 “(가게주인이) 전날 오후부터 쓰러져 있어 만져봤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담배를 구걸하러 온 남성과 대화를 나눴고 김씨는 “당신 작업반에도 굶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남성은 “엄청나게 많다.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가는 이들도 많다”며 “죽을 것 같다”고 기운 없이 한숨을 내뱉었다.김씨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 사태 때보다 최근 코로나19가 더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때도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아사하는 일은 없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동안은 매일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말했다.김씨의 집에 비축한 쌀도 단속 기관으로부터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 그는 “우리 돈으로 산 쌀”이라고 항의하자 기관 보안원은 “이 땅이 네 거냐. 네가 숨쉬는 이 공기도 모두 당의 소유”라고 했다고. 김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코로나 이후 북한은 엄격히 출입국 제한을 하면서 탈북민 수도 4년에 걸쳐 급감했다.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흉악 범죄도 늘었다. 김씨는 “살인이나 강도가 일상다반사였다. 공개처형도 많았다”며 실제로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2023년 4월 중순에 본 적이 있다”며 “대학생이 중년 여성을 죽이고 돈을 훔쳐 달아나 처형됐다”고 했다.이밖에도 그는 “2022년 7월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봤다는 이유로 20대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어업에 종사한 김씨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올 때마다 연평도가 눈앞에 보이면 혼자서라도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과 흩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올 방법을 찾는데 반년이 걸렸다고 한다.김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어머니, 남동생 등 일가족 9명과 함께 파도가 높고 달빛이 어두운 흐린 날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오면 모든 걸 100% 의심해야지만 살 수 있다”며 “거리를 걷고 있으면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노동시간에 나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턱대고 붙잡아 신체검사를 하고 트집을 잡는다”는 현 상황을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4.04.30 I 강소영 기자
  • 여전한 기관장 공백…중기부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올해 9월에나 인선이 이뤄질 것 같네요.”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푸념이다. 낙선한 인사들이 많아 공공기관장 인사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 데 따른 염려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취임 4개월여를 맞아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 및 신산업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기부에는 여전히 톱니가 빠져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이다.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선장 없이 방치되고 있다. KVIC은 5개월, 창진원과 중기연구원은 약 2개월 넘게 원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무려 8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공공기관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이를 검토해 장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활용해 기관장을 임명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았지만 용산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장관이 몇이나 될까.문제는 KVIC과 창진원, 중기연구원 모두 현재 임추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실상 상반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이 ‘장’이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중기부 장관이 추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더욱 지리멸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을 모색하고 있어 옴부즈만 인선은 더욱 난항이다.장관과 부처 직원들이 아무리 동분서주하더라도 일선에서 업무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부재는 중기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조직차원에서도 리더십 공백 속에 대다수의 사업이 임시방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현재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작은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총 1027건의 규제를 혁파했다는 자화자찬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 인사다.국내 벤처·스타트업 자금의 젖줄 역할을 하는 KVIC 역시 한 해 1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자금 시장에 공급한다. 중기부도 벤처시장의 자금 경색을 우려해 올해는 출자예산 전액을 1분기에 출자했는데 대표가 공석인 탓에 부대표 체제에서 이를 수행했다.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조성, 창업 사업화 및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등 K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하는 창진원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기연구원 역시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조직이다.국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다. 모든 정부 정책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 낭떠러지를 앞에 섰다. 중기 정책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의 공백이 길어지는 건 중소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냉대를 볼 수 있는 잣대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두려움을 사라"…애플 매수 의견에 주가 2.5%↑
  • "두려움을 사라"…애플 매수 의견에 주가 2.5%↑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29일(현지시간) 2.5% 급등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Market Perform)에서 ‘매수’(Outperform)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 오른 17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그간 AI 기대감을 받지 못했던 애플이 점차 AI기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져고 있다. 애플은 올해 하반기 출시하는 아이폰16에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을 둔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올해 말 아이폰에 탑재할 일부 새로운 기능을 위해 오픈AI와 논의를 재개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애플은 올해 초 오픈AI와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에 생성형 AI 통합과 관련해 논의를 해왔으나, 최소한에 그쳤고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구글과도 이 회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애플에 대한 투자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 것 역시 주가 상승세를 지지했다. 목표주가는 195달러를 유지했다. 15% 가량 상승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번스타인은 애플의 주가가 아이폰15 판매 부진, 중국 내 매출 둔화로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봤다. 중국시장의 부진이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이라는 설명이다. 번스타인은 “중국 시장은 순환적으로 역사적으로 애플 전체보다 훨씬 변동성이 높았으며 교체 주기의 순풍과 생성 AI 기능이 아이폰16에 탑재될 경우 강력한 주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번스타인은 현재 애플 주식은 2024년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26.4배, 2025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는 22.9배에 불과한 주가수익비율로 거래 중인 만큼 가격이 싸다는 분석했다.그는 ”워렌 버핏은 애플이 상대적으로 쌀 때 포지션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쌀 때 비중을 줄이는 규율을 놀랄 만큼 잘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를 응용해 번스타인도 애플의 수익배수가 25배 이하일 때 주식을 사고 30배 이상에서 줄이는 투자를 권한다고 밝혔다.번스타인은 또 아이폰 교체주기, 애플의 생성형 AI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16 판매가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토니 사코나기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고, 3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두려움을 사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달 2일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장애인 10명 중 4명 "소득보장 제일 필요"
  • 장애인 10명 중 4명 "소득보장 제일 필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4명은 ‘소득 보장’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꼽았다.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4배 이상 높고 취업자 비율은 절반가량 낮은 등 소득활동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오전 서울 한성대입구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호소하며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3.9%는 국가 복지서비스 중 ‘소득보장’을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등도 꼽았지만, 충분한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이들은 과거부터 ‘소득보장’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꼽아왔다. 2017년 41%였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당시 48.9%까지 상승한 후 이번 조사에서 43.9%의 지지를 받았다. 낮은 취업률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7.2%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인구 취업자 비율(63.3%)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4.2%로 전국 실업률(2.1%)보다 2배 높았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0.8%로 전체 인구 (4.8%)에 비해 약 4.3배나 됐다. 급여유형별로는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사회적 차별이 심화됐다고 느꼈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1%로 2020년 63.5%에 비해 높아졌다. ‘차별이 없다’고 인식한 비율은 19.9%로 2020년(36.5%) 보다 낮아졌다.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18.2%)과 비교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4.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11.1%)보다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경험률(5.7%)보다는 높았다.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 시 주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상생활 지원자의 82.1%가 가족 구성원이었고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13.8%에 불과했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 재가장애인을 263만명으로 추정했다. 장애발생은 후천적 원인이 88.1%나 됐다. 후천적 사고(29.9%)보다는 후천적 질환(58.1%)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외에도 선천적 원인 4.4%, 출산시 원인 1.1% 등이었다. 장애 발생시기는 50대 이상 장·노년기가 44.5%, 5세 이하가 12.9%로 나타났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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