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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1250억 드립니다”…정부, 연금 프로젝트 추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찾아서 돌려주고, 연금 가입을 독려·활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금융기관과 함께 이같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Introduce),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Return),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Promote)를 뜻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I 프로젝트 관련해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9~12월 TV 광고, 캠페인 노래,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R 프로젝트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돌려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다. 폐업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못한 근로자 퇴직연금이 125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와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 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P(Promote) 프로젝트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이하 2021년 기준), 30~299인 사업장은 78.1%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불과하다. 앞으로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 수단”이라며 “연금 준비는 절대로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에서도 고용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 옵션 등 신제도의 안착, 퇴직연금 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
- 대전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현재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한 뒤 이 부지에 바이오와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서비스 등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덕특구 혁신환경 조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정했다.이 사업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2028년에 맞춰 현 부지 40만 4334㎡에 총사업비 4515억원을 투자해 첨단바이오와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서비스 산업분야를 집적한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희귀난치성 및 암 정복 실증병원과 KAIST와 글로벌 기업 공동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고, 항노화 우주의학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연구에서 스케일업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직장과 주거, 오락 등 직·주·락이 뛰어난 정주 환경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 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투자단지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비즈니스 컨벤션과 호텔 등을 건립하는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대전시는 올해까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모두 20개소의 맞춤형 신규 산단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총사업비 11조 1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추진 중인 서구 평촌, 장대 도첨 등 5개소 등은 2026년까지 우선 조성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비롯한 4대 전략산업 육성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5개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원촌동 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300개사, 일자리 창출 3만명, 투자유치 3조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첨단바이오에 특화된 고밀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며 “첨단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지역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 첨단산업 기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역의 한 바이오 관련 전문가는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한 뒤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한다고해도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구상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1개 유치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개에서 수십개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해야 하며, 전 세계가 우량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만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IPO출사표]에스엘에스바이오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진단 플랫폼 기업 도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뛰어난 연구개발(R&D) 역량, 첨단 인프라,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품질관리와 진단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는 20일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 제공)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는 20일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 후 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2007년 설립돼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본사는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으며 용인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주력 캐시카우 사업인 의약품 품질관리와 전략적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약개발 지원, 원천기술인 NTMD·NALF 플랫폼 기술 기반의 인체·동물용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이다.의약품 품질관리는 의약품 생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특히 수입되는 완제 의약품의 경우 전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필요해 사업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의약품을 포괄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객사 맞춤 토털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를 핵심 캐시카우 사업으로 자리매김시켰다.특히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시험 항목, 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한 주요 바이오 기업을 고객사로 다수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다른 바이오벤처들과는 달리 꾸준히 수익을 실현하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액 108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2.5%로 업계 평균 6%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자력으로 수익,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인가기관의 인허가 취득을 통한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총 공모주식수는 77만주로 100% 신주를 모집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8200~9400원이다. 총 공모 예정 금액은 희망가 밴드 상단 기준 약 72억원 규모이다.공모자금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최신 시설과 장비 구축, 시험항목 추가, 특화된 체외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10월 10~11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같은 달 중순 코스닥 시장에 이전상장할 예정이다. 예상 시가 총액은 희망가 상단 기준 721억원 규모다. 상장 주관회사는 하나증권이다.이 대표는 “연구개발, 시설확충 등에 집중 투자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제품 등록을 추진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 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시총 3조원대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196170)이 글로벌 빅파마 머크(MSD)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가 이뤄지면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되는 국내 첫 바이오 벤처가 된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제공= 알테오젠)19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현재 머크에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지분을 넘기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알테오젠 지분 19.4%(6월 30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머크 측은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를 선제시했고, 알테오젠 측은 매각 희망 가격을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머크 측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매각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알테오젠 밸류는 약 5조원으로 측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알테오젠 시총은 4조원에 임박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5%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준 셈이다. 주가로 산정해 본다면 알테오젠이 제시한 가격은 약 13만원, 머크가 제시한 가격은 약 10만원 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두 회사의 대리인 협상 기한은 올해 11월 말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안으로 인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알테오젠과 머크는 오랜 파트너 관계다.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머크에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 플랫폼을 4조6000억원에 기술이전 했다. 비독점 계약이며,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정해진 계약이다. 즉 머크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알테오젠이 전체 계약금 4조6000억원 이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없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이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자연스레 인수합병(M&A)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머크가 알테오젠을 인수하려는 건 SC 제형을 독점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최근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알테오젠에 키트루다 SC 제형을 개발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머크에 알려지면서 독점계약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M&A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매각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공개매수를 하는 회사가 아닌 만큼 인수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타부타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빅파마에 매각되는 ‘첫’ 바이오 벤처되나알테오젠은 제형 변화 플랫폼 기술과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을 갖췄다.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약물 전달 방식을 바꾸는 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은 알테오젠의 원천기술이다. 알테오젠은 이 기술을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다. SC 제형을 이용하면 병원에서 4~5시간 맞아야 하는 IV 제형과 달리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5분 내로 주사할 수 있다. 알테오젠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ALT-L9’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에 이전된 첫 바이오 벤처가 된다. 특히 바이오 벤처 1세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박 대표는 LG화학 연구원, 한화케미칼 개발본부장, 바이넥스 부회장 등을 역임한 뒤 2008년 알테오젠을 설립했다. 알테오젠은 2014년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일각에서는 알테오젠의 매각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알테오젠 창업자 박순재 대표는 1954년 생으로 이미 정년을 넘었고, 회사 내 또는 자녀 중 박 대표의 R&D를 이어 받을 마땅한 후임자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알테오젠은 매각 의사가 이전부터 있었던 회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리온(271560) 그룹이 지난 7월 알테오젠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소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리온은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등이 보유한 20%가량의 지분을 약 5000억원에 인수하려 했지만, 알테오젠 측 내부 사정에 의해 최종 결렬됐다.만약 이번 M&A딜이 결렬되고 독점 계약으로만 바뀌어도,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의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규모가 수조원 대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머크는 키트루다 SC와 관련해 알테오젠과 비독점 계약 상태로, 독점 계약으로 변경되면 출시 후 2028년 연간 20조원 가정 시 매출액 달성 조건에 따라 수령되는 누적 마일스톤이 수조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알테오젠은 이달 들어 독점 계약 변경 이슈 등으로 주가가 급등세다. 알테오젠 주가는 이달 1일 4만3750원(종가 기준)에서 7만400원으로 60.9% 올랐다.
- 김동철 “한전, 절체절명의 위기…경영혁신·전기요금 정상화 시급”[전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사진=한전)김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국내외 한전 가족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철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님, 저는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1990년대 우리 한전은 시가총액 압도적 1위의 국내 최대 공기업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글로벌 전력회사 1위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의 한전은 어떻습니까?사상 초유의 재무위기로 기업 존폐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2만여 직원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뼈아픈 소리지만,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했던 것은 아닙니까?전무후무한 위기 앞에서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전 스스로의 냉철한 반성은 없이 위기 모면에만 급급한다면, 위기는 계속되고 한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전은 지금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결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한전은 글로벌 무한경쟁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한전 가족 여러분, 대변신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과거의 한전이라면 비교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을 KT와 포스코입니다. 그들은 기존 사업영역에서 과감히 벗어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KT는 1980년대 말 100% 유선전화 사업자였습니다. 지금의 KT는 유선 사업비중이 3%에 불과하며, 무선 및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금융, 클라우드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KT는 상장 이후 최대인 25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포스코의 변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통의 철강업에 더해 2차전지의 원료부터 소재까지 생산, 공급, 개발, 그리고 재활용에 이르는 새로운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시가총액이 115조 원에 이르는, 재계 순위 5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이밖에도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은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사업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전력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ENEL은 지난해 영업이익 16조 원을 시현하는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한전 가족 여러분,그동안 우리 한전은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국민의 불만도 함께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회사의 존립이 흔들리는 심각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이제 우리 한전은 세계 최고품질의 전기를 세계 최저수준의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전기요금에만 모든 것을 거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기존의 구조와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한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서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첫째,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해야 합니다.에너지 산업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후방 에너지 혁신 기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R&D에서 사업개발·기획, 시공·건설, 운영관리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한전은 또한, 무탄소 전력 생산에 필요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혼소 기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혁신시키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효율적인 미래 전력망을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등 핵심 에너지 신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한전은 에너지 신기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은 줄이고 새로운 수익은 창출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둘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한전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산업 생태계가 질서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소규모 투기 자본 난립과 국토 난개발, 해외 자본의 대거 유입 등 총체적 난맥상인 신재생 산업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자금력과 기술력, 풍부한 해외 파이낸싱 경험을 갖춘 한전이 적극 주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한전은 10개 부처 29개 관련 법률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의 질서있는 보급에 기여해야 합니다. 대형터빈 전용 설치선, 배후항만, 공동접속설비 등 단지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야 합니다. 지난해 9%인 신재생 발전비중이 2036년 30.6%로 늘어나면, 신재생 전력구입비용도 10조 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발전원가는 대폭 낮아지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그만큼 흡수될 것입니다.한전은 신재생 사업을 직접 하더라도 한전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회계도 분리하겠습니다. 망 중립성과 관련, 계통 접속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 등 민간 독자 수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제2 원전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 사업에서 Team Korea의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전은 이미 UAE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로 원전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방위 역량을 세계에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 수출 강국의 위상 강화와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한전가족 여러분, 한전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당면한 과제는 벼랑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무려 600%에 육박합니다. 특히, 201조 원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의 30% 수준이고, 국가 GDP의 10%나 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한전의 연 매출 전체를 3년 내리 쏟아부어도 다 갚지 못할 지경입니다. 사채발행도 한계에 왔습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입니다.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도 우려됩니다. 또한,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국가 무역적자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합니다.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충분한 지원 대책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전력산업을 지켜오신 한전 가족 여러분,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이미 발표한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단의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비대해진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 거점화·광역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및 민간 수준의 과감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IT·모바일을 활용해 업무 효율과 고객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안전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한전과 협력회사 모두 안전 의식과 안전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한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절대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고 이른 시일내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만3294명의 모든 임직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노사화합을 위해 헌신해오신 최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과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는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맨 앞에 서서, 길고 힘든 여정에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KT, 철도연과 차세대 철도 통신 ‘이음5G-R’ 개발
- SK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콘텔라, SK오앤에스 관계자들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SK텔레콤(017670)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철도통신인 이음 5G-R 통신 시험망 구축과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음 5G-R은 5G 기반 철도통신망으로, 시속 350킬로미터(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5G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번 시험망에서는 4.7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음 5G를 활용한다. 현재 국내 철도에는 LTE망을 활용하는 LTE-R이 적용돼 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음5G-R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5G SA 기반 이음 5G-R 시험망 구축과 커버리지 연장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철도 특화 서비스, QoS 실증 등이 진행된다.SKT는 콘텔라, SK오앤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과제의 1년차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이음 5G-R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 SKT와 콘텔라, SK오앤에스가 수주한 1년차 용역은 오송 철도종합시험선에 구축 예정인 이음5G-R 네트워크(시험망) 구조 설계, 셀 플랜, 코어 시작품 제작 등이다.이후 2년차에는 무선망 기지국 구축 완료, 3~4년차는 5G 기반 철도 서비스, 철도 시스템 기능, LTE-R 서비스 상호 호환성 시험 실증 등이 예정돼 있다.정창권 SKT 인프라 비즈담당 부사장은 “SKT는 지난 2013년 LTE기반 철도전용망 개발과제 참여, 2015년 세계최초 LTE-R 사업 수주 등 LTE-R 분야를 선도해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철도 5G 무선통신기술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콘텔라, SK오앤에스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 “서울서 전차 행진, 교통 정보 확인하세요”…경찰, 26일 오후 전면 교통통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0년 만에 도심권 시가행진이 이뤄짐에 따라 경찰이 일제 교통통제에 나선다. 특히 K2 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의 동선은 오전 1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속초와 고성 일대에서 전개된 육군 102기갑여단의 UFS/TIGER 지ㆍ해ㆍ공 합동기동훈련에 참가한 궤도장비들을 기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행사 당일 군 병역 및 기갑 장비부대 이동로, 시가행진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 병력 수송버스 이동이 있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부터 2시 50분까진 자동차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에 대해 통행량을 줄이는 탄력적 교통관리에 나서고, K2 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 이동이 있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공항을 기점으로 이동구간인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세곡R~염곡R~사당역~이수역~용산역)는 진행 방향 전 차로에 대해 교통통제를 할 예정이다. 기갑 장비부대 이동 구간에 대해선 일반차량은 물론 노선 버스 진입도 차단하고, 이동구간 노선버스는 최근접 지하철역까지만 운행 후 회차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염곡교차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차단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초IC나 판교IC로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에 대해 교통을 통제하고, 현충로 이수교차로~현충원 구간은 양방향 교통을 통제하며 동작대교 통행도 제한한다. 한강대교 교량의 안전을 위해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대로 진행 방향 차량은 전면 통제된다. 또한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방향의 교차로 측방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보행자 횡단은 지하보도나 육교 이용을 유도하고, 기갑 장비부대 이동 중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간은 교통 경찰의 안내에 따라 신속한 횡단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숭례문~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방향 모두 교통이 통제된다. 도심권 통행 차량은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은~숭례문)와 통일로(서대문~경찰청)로 우회 조치할 예정이고, 서소문로(경찰청~시청)의 경우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4시 30분쯤부터 차량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시가행진 이후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는 효자료, 청와대로, 삼청로에 재집결해 해산할 예정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순차적으로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경찰은 교통이 통제되는 전 구간에 시민 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경찰 및 군사경찰 등 100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해 차량 우회 등 소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기갑 장비부대 이동 및 도심권 시가행진이 개최되는 만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심권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 효성인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
- (사진=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데일리 김가은 기자]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빅데이터 처리·분석 플랫폼 ‘펜타호(Pentaho)’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에 도입됐다고 20일 밝혔다. 펜타호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모니터링 역할을 하며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형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지원한다.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자동차·소재부품·화학·바이오 분야의 시험, 검사, 인증, 연구개발(R&D), 컨설팅을 수행하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이다. 축적된 경험과 높은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기술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지원 프로젝트’ 주관사업자로 참여, ‘내 손안의 시험인증 서비스(VaroTIC)’와 ‘인증정보 QR서비스(CertiShot)’를 개발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전처리(추출·변환·적재, ETL), 데이터 플로우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환경을 개발·제공했다.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포함 국내 7개 인증기관의 시험인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관리하고, 기관별로 수집된 인증정보를 담아 QR코드로 생성·관리하는 서비스다. 기존 시험 기관별로 분산된 시험인증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해 불편함을 해소했다. 시험인증 데이터를 수집·가공·융합·분석해 수요기업과 대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발굴하고 포털 기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민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빅데이터 사업 추진단 단장은 “펜타호의 강력한 ETL 기능을 활용해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전문적인 빅데이터 프로젝트 컨설팅 서비스와 체계적인 기술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향후 플랫폼 참여 시험기관의 지속적인 확대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중심의 기업 품질혁신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양정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단순 제품 공급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다수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노하우를 기반으로 데이터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 시험인증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확대를 위한 최고의 IT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셀키-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글라이코실레이션 분석 솔루션 개발 MOU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당단백질 바이오마커 개발 기업 셀키는 최근 세계적인 실험 장비 및 정밀기기 제작 기업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와 질량분석기용 차세대 통합 글로이코실레이션 분석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및 연구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야마다 타케시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대표(왼쪽)와 이남용 셀키 대표가 이달 초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대회의실에서 질량분석기용 차세대 통합 글로이코실레이션 분석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및 연구개발 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셀키)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야마다 다케시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사장, 백효현 부사장, 함용규 총괄본부장, 김재형 본부장과 이남용 셀키 대표, 이상용 COO, 박건욱 Bioinformatics 연구소장, 김광회 바이오 R&D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셀키의 AI와 클라우드 기반 당단백질 분석 기술과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의 새로운 질량분석 라인업인 사중극자 비행시간(Q-TOF) 질량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질량분석기용 통합 글라이코실레이션 분석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셀키는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와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개발 기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 74개국에 글로벌 네트웍을 보유한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와 세계 시장에서 공동으로 사업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단백질의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인간 질병의 기초가 되는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세계 10대 의약품 중 7개가 당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백질의 글라이코실레이션 분석을 통해 약효의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셀키는 클라우드와 AI가 결합된 당단백질 분석 플랫폼인 ‘SpAC9’ 파이프라인을 자체 개발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기존 프로그램보다 약 100배 빠른 분석 속도와 95% 이상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셀키는 이를 활용해 주요 대학 병원 및 바이오신약 개발업체 등과 함께 암 진단 및 치료관련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신약 개발업체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당단백질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남용 대표는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와 협력을 통해 질량분석기용 차세대 통합 글라이코실레이션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의 국내 및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마즈사이어티픽코리아는 일본 시마즈제작소의 한국법인으로 시마즈제작소는 계측기기, 의료기기, 산업기기 등을 제작하는 세계 유수의 실험 장비 및 정밀기기 제작업체로 1875년 설립되었다. 2003년 사마즈제작소에서 질량분석기법을 연구하던 평사원인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적인 R&D 연구 역량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74개국에 약 1만4000명이 근무하는 세계 최대의 실험 장비 및 정밀기기 회사다.
- "SK하이닉스 주가 60% 올랐는데, 삼성전자 절반 그친 이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 디커플링(탈동조화) 요인은 인공지능(AI) 관련 고대역폭 메모리(HBM) 매출 비중입니다. HBM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0%로 추정돼 주가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주의 본격적인 반등은 첨단 AI 관련 첨단 공정을 위한 후공정 사이클과 함께 전통적인 정보기술(IT) 수요에 필요한 전공정 사이클이 맞물려야 가능할 전망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즈 호텔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개최한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연초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26.22%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58.93% 오르며 삼성전자를 큰 폭 웃돌았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로 메모리반도체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주문형인 시스템반도체와 달리 미리 생산해두는 범용 메모리반도체는 재고를 쌓아두게 된다”며 “기존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서버·모바일용은 각각 월과 분기 단위로 고정거래가격을 협상해서 정하고, 재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부각 이후 등장한 HBM은 메모리반도체임에도 ‘주문형’으로 기존과 달리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HBM은 연간 단위로, SK하이닉스에 대해 조단위 선지급금을 지급할 정도이고 주문한 물량은 고객사가 다 사가야 한다”며 “SK하이닉스의 매출에서 HBM 비중이 연간으로 20% 이상인 걸로 추정되는데, HBM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0%로 전망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멀티플 리레이팅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기존의 IT 기기 등 전통적 수요에 따른 전공정 사이클에서 AI 반도체에 필요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AI 관련 후공정 사이클을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IT 수요 둔화에 따라 전공정 사이클 관련해선 모멘텀이 약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상반기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세가 부각된 것은 전통적 수요 관련 전공정 사이클과 함께 AI 관련 후공정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렸다”며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3년째 역성장하고 있고, PC 수요는 지난 8월 들어서야 반등하는 등 전통적 수요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깨지면서 최근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 모바일 수요가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되면서 그간 소외됐던 전공정이나 소재·부품 관련 반도체 기업을 다시 주목하는 게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동맹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부각될 것으로 봤다. AI 반도체에 필요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표준에 있어서 한국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대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지능화를 위해서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TSMC가 일본에 첨단 후공정 시설을 짓고, 삼성이 R&D센터를 설립하는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보다도 중국은 배제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표준에 한국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했다.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테크 기업은 12년 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기업들 중 비중이 2곳에 불과했지만, 이제 9곳으로 대폭 늘었다”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이들 테크 기업에 있어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을 주목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