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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미래 기술 확보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저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더 암울했다. 정부가 제시한 1.6%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이란 예측을 내놓을 정도다. 다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보해간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희망’을 얘기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대 초반 성장’ 80% …정부 1.6%보다 ‘우울’1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한국경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진단’에 따르면 응답자 4명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1.6%도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더 낮게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상황은 더 엄혹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인상 여파를 최대 ‘위기’(Threats)요인으로 꼽았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등 3명이 이를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금리인상과 직결된 ‘부동산 및 가계의 신용위기’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동산시장 경착륙(3명)도 금리인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인 1870조원(9월말 기준)에 달하고, 가계부채의 상당액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약점’(Weakness)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꼽았다. 한국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기에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고령화·규제·노동시장 후진성 등 성장잠재력 저하(유일호 전 부총리)를 약점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수출 경쟁력 강점…“연금·노동 먼저 개혁하라”우리 경제의 ‘강점’(Strength)으로는 산업·수출 경쟁력을 꼽았다.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공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산업경쟁력이 강점”이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도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연구위원도 반도체 등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가 가진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주요선진국 대비 높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통한 국가신용도 유지와 탄력적 정책대응’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장중 환율이 1444.2원까지 치솟는 위기 속에서도 피치·무디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꾸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과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황윤재 석좌교수)도 강점으로 꼽혔다.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과 연금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은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조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관련 비용 및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노동개혁을 먼저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3개 부문 개혁이 다 중요하지만 노동 개혁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수출 선적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두 토끼 다 잡아라”…정부지원·규제개혁 ‘시급’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Opportunities)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4차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산업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분야 및 신재쟁에너지(그린에너지)가 한국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2명)은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4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세계 1위 초격차 확보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줬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신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산업발전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민관학 협력과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신성장을 위해선 규제개혁(규제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주도성장’이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 ‘정부가 민간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황 석좌교수는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기반 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데이터를 총괄해 공급·수집하는 데이터청(廳)은 지난 대선부터 언급됐으나 여전히 추진여부가 미지수다.
- 2일부터 中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A부터 Z까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1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만큼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중국발 변이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31일 기준)에는 327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이 변이는 BA.1의 하위 변이보다 급격한 체중 감소와 뇌 감염이나 높은 사망률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험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하지만 각국에서는 서둘러 대응조치를 마련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 12월 30일부터, 이탈리아는 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를 종료 기한 없이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입국 후 검사를 실시 중이다. 미국은 오는 5일부터 종료 기한 없이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입국 전후 검사를 모두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은 모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앱을 통해 기록해 방역 대응에 활용하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시설에서 대기하면 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기다리면 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인천에 O호텔,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서울에 O유스호스텔 등 5군데 시설 그리고 경기도에 R호텔 등 10개 시설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수용 규모는 일평균 100~300명 정도 예상하고 차질 없이 격리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방역상황 안정 시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은 발급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우선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검토키로 했다.이날 관계기관 대응 상황을 점검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국민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 5.7조원 올해 R&D 예산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조6711억원에 이르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주력산업 초격차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2일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하 기관과 산업부 소관 280개 연구개발 사업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산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 R&D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긴축 재정기조 속 올해 산업부 전체 사업예산을 11조737억원으로 작년보다 0.7% 줄였으나, R&D 예산만은 5조6711억원으로 오히려 2.3% 늘리며 확대했다. 5년 전인 2018년 3조1580억원에서 연평균 12.4% 증가 흐름을 계속 이어간 것이다.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사업들에 8.7% 늘어난 6477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743억원, 주력산업 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한국형 센서 기술개발사업에 277억원을 배정했다.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에도 1144억원을 쏟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1356억원) 등 인력양성 사업도 다수 추진한다.산업공급망 안정화에도 3.5% 늘어난 1조495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 11.5% 늘어난 9375억원을,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에 1864억원을 투입한다. 30억원 규모 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 사업도 새로이 추진한다.주력산업 디지털·저탄소화를 위한 고도화 사업엔 13.1% 늘어난 1조222억원을 투입한다. 로봇산업기술개발에 1069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에 1186억원을 투입한다. 50억원 규모 디지털협업공정구축기술개발 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2030년까지 8년간 9352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한다.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혁신 사업에도 9.1% 늘어난 7952억원을 투입한다.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 땐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40억원, 산업기술 국제 협력 사업에 1060억원을 투입한다.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사업 전체 예산은 2.3% 줄어든 7156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규모(2737억원)가 200억원 이상 줄었다. 원자력발전 생태계 강화에 3.7% 늘어난 1736억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전체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2030년까지 2660억원을 투입하는 원전해체경쟁력강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2028년까지 2747억원을 투입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지원 사업 규모는 4.9% 줄어든 4038억원이다. 사업 규모는 줄었으나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345억원) 같은 중견기업의 대기업 도약을 위한 세부 사업별 예산은 일부 늘었다.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요건, 방식과 추진 일정 등을 공고한다. 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올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합동설명회도 온라인(네이버TV·유튜브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려오고 있다”며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尹대통령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미래세대 운명 달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는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정립’,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 연금개혁은 ‘재정건정성’에 초점을 맞췄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입니다.‘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IT와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 섰으며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 IITP, 디지털 핵심기술 R&D 지원 강화 조직개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전성배)이 ICT R&D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 기술 분야별 R&D 전 주기 책임관리 ▲ 인재양성, 국제협력, 법·제도 등 총괄 기능 강화로 이뤄졌다. 기술 분야별 정책지원, 기획, 평가관리, 사업화 등을 1개 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ICT R&D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기술혁신본부에 AI·반도체단, 네트워크·보안단, 디지털융합단을 신설하고, 6대 디지털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팀을 편성하여 정책지원부터 사업화까지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6대 디지털 기술은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5G·6G,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메타버스 등이다. 전문성 강화와 함께, 평가의 핵심인 계획수립 및 조정, 전문가 선정 기능은 별도 조직을 두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모든 기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산, 인재양성, 법·제도,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기술 분야별 수직적 구조에서 공통 기능을 수평적으로 총괄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전략기획본부에 미래정책단을 신설하여 사회변화와 미래 트렌드 전망을 통한 산업전략 기능을 강화하였다.전성배 IITP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 기술 트렌드 속에서 우수 기술을 먼저 발굴하고 조기에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신기술을 먼저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M(Program Manager) : ①디지털사회혁신 ②통신네트워크 ③방송전파위성 ④인공지능ㆍ데이터 ⑤SWㆍ자율주행 ⑥콘텐츠ㆍ미디어 ⑦보안ㆍ블록체인 ⑧반도체ㆍ양자 ⑨ICT융합기술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1~7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내주(1월 1일~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주간 주요 일정△1일(일)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장관, 서울)△2일(월)09:00 정부 시무식(장·차관, 서울)15:00 농식품부 시무식(장·차관, 세종)14:00 산하기간 신년인사회(장·차관, 세종)△3일(화)10:00 국무회의 (장관)△5일(목)10:00 차관회의 (차관, 세종)주간 보도 계획△1일(일)11:00 푸드테크 10대 혁신기술 선정 및 2023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R&D) 신규과제 지원 공고11:00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11:00 K-종자, 세계로 뻗어가는 힘!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받습니다△2일(월)[농식품부 정례 브리핑] 주간 보도 계획주간 농식품부 업무계획11:00 2023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3일(화)배포 시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발표11:00 2022년 하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11:00 설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11:00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4일(수)배포 시 2023년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11:00 제조사료 등록성분 표시사항 준수여부 점검11:00 국내 이종 이식 기술, 선도국 수준에 한 발 더 가까이△6일(금) 배포 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A, B, C 선정△7일(토)배포 시 FAO 12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발표
- 새해 첫 분양시장 한산…2573가구 분양 [분양캘린더]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3년 새해 첫 주에는 전국에서 총 2573가구가 공급된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한신더휴’,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청주개신동원더라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 2곳이 개관한다.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57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234가구다.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62번지 일원에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965가구(1블록 967가구, 2블록 9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쇼핑몰, 영화관,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도 인접해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최근 분양이 잇따랐던 서울에서는 이번주 오피스텔 분양만 진행된다. 구로구 가리봉동 ‘가산라티포레스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신년사]이창양 산업장관 “수출 총력…원전·방산·플랜트 새 먹거리 육성”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원전, 방산,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설비투자가 적시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R&D 투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초격차 11대 프로젝트,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주력산업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 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新)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신한울 3, 4호기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기씩 준공되도록 하겠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개발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에너지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가 정착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 밖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하고 산업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을 중심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수출, 산업, 에너지 현장에서 뛰겠다”며 “현장 산업부로서 튼튼한 실물경제와 꺾이지 않는 강국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