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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세일즈 위해 방한한 핀란드…"5년안 퀀텀 어드밴티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으로 5년 안에 퀀텀 어드밴티지(Quantum Advantage·양자우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1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난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공동설립자는 향후 IQM의 계획이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퀀텀 어드밴티지란 특정 정보처리 작업에 있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순간을 말한다. 아직 양자컴퓨터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등골이 서늘해진 순간이다. 한국에 양자 컴퓨터 팔러온 핀란드1일 국회에서 열린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핀란드의 IQM 관계자, 핀란드 대사관 관계자, 양자기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지난달 29일부터 방한한 37명의 핀란드 경제사절단 가운데는 IQM이라는 기업 관계자가 포함됐다. 핀란드 에스포에 본사를 두고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를 대상으로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양자 컴퓨터란 전통적인 컴퓨터가 가진 0과 1의 이진법의 세계를 뛰어넘어 0도 1도 아닌 ‘중첩’ 상태인 ‘큐비트’(qubit)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다. 일반 컴퓨터가 2비트이면 00, 01, 10. 11 네 가지 중 하나가 되지만 2큐비트는 네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 만약 큐비트가 300개라면 우주의 모든 원자 수보다 많은 2의 300제곱 상태가 돼 컴퓨터 능력이 획기적으로 커진다. 구글은 이미 2019년 53큐비트 양자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문제를 3분 만에 해결했다. 양자컴퓨터를 ‘게임체인저’라고 부르는 까닭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IQM과의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에서 IQM의 큐비트를 살펴보고 있다.IQM은 현재 20큐비트 컴퓨터까지 개발을 완료해 최종 테스트 중이며 2024년까지 50큐비트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과 IBM 등 미국 대기업에 비해선 기술이 뒤처져 있으나 2026년을 50큐비트 컴퓨터 개발 목표 시점으로 내세운 우리나라보다는 앞서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서 이들이 한국에 양자 컴퓨터를 팔러온 이유다. 콴 옌 탄 CTO는 “IBM 등은 클라우드 베이스로만 서비스를 하지만, 우리는 온프레미스(On-premise)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센터에 양자컴퓨터를 직접 설치해준다”며 “핀란드와 IQM은 이미 여러 국가에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달리 IQM은 고객사와 칩 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IQM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핀란드 경제사절단을 이끈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은 한국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6G, 양자, 우주 기술에 특화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렸다”며 “세 분야 모두 핀란드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다. 주요국 대비 4~5년 뒤떨어진 韓양자컴퓨터…“패스트팔로워 전략 시급”IQM의 적극적 세일즈는 우리나라가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인 동시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퀀텀 어드밴티지가 발생하면 제약·화학, 금융, 항공·우주, 교통·물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양자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은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연방 양자 개발·연구(R&D)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QI)을 제정해 꾸준히 지원해왔고 지난해에는 혁신경쟁법으로 양자컴퓨팅 등 10대 분야에 5년간 290억달러(35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2030년 국가전략구현 6대 증대 프로젝트’에 양자굴기를 포함하고 세계 최대규모 양자정보과학 국립연구소를 완공했다. 일본은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양자기술을 우선순위에 포함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를 3개 국가전략기술로 지원 중이다.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에서야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세웠다. 관련 예산 역시 2021년 기준 466억원으로 미국(6919억원), 중국(1790억원 추정), 일본(3776억원, 2020년 기준), 유럽연합(1314억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양자기술 도약 원년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국회에는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이 계류된 상태다.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양자컴퓨팅은 ‘과학을 위한 과학’인 기초물리학이 잘 배양돼야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특유의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효율·집약적으로 육성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 尹, 구미 SK실트론 방문…"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실리콘 웨이퍼 라인을 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기업 SK실트론을 방문해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정부와 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업의 더 많은 투자를 주문했다.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투자협약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이후 SK실트론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시찰하여 주요 공정을 살펴보는 한편, 그동안 외산 기술로 생산하던 반도체용 초순수를 국산화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R&D 실증플랜트도 방문하여 기술독립과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은 "수출·입 중국 영향↑ 한국, '분절화' 취약…산업 다변화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는 기존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사진=이데일리DB◇한은 “中 특수 끝나…수출·수입 다변화 등 방안 찾아야”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한은·대한상공회의소 제1회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을 발제했다.김 국장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큰 동시에,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이번 세계 성장률 수정치를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리오프닝이다”면서도 “억눌렀던 수요가 폭발하는 ’펜트업‘ 수요 확대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국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분절화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중국(25%)과 미국(16%)을 합한 게 40%에 달한다”며 “품목별로 보면 더 취약하다. 반도체의 경우 55%가 중국으로 가고, 자동차의 경우 40%가 미국으로 가는데 미중 갈등 논란이 되는 핵심품목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중 중간재 수입 의존도도 높은 점도 지적했다. 대중 중간재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23%로 주요국 중 대만 다음으로 높다. 실제로 2017년 사드(THAAD) 사태 당시 대중 수출은 추세 대비 3% 줄기도 했다.김 국장은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분절화로 중국 대비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해외 생산설비·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국내 혁신 생태계 약화, 연관산업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도 분석했다.김 국장은 산업구조 다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펜데믹 이전과 다르게 공급망 차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성장률 낮추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상충 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며 “분절화가 정치·외교적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기업 입장에선 공급망 집중을 줄이고 다변화 등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도체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 찾아야”토론회에선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중 수출 확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됐으나,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중국 반도체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날이 머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나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 경쟁력 고도화뿐 아니라, 제조업을 뛰어넘는 금융,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누군가는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기술 고급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가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라면서 “반도체는 경기 변동성이 매우 큰 산업이기에 지정학적 분절화는 큰 위험 요인 될 수 있지만, 메모리에 집중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향후 시스템이나 설계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한편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서영상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듯이 경기 반등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경제 경로를 낙관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가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라며 “수출뿐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상당히 분절화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심화될 것이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용 한은총재(왼쪽 두 번째부터)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 尹정부 '지방대 살리기' 밑그림 나왔다…교육부, 시범사업 공모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이 나왔다. 올해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 시범사업을 해본 뒤 일부 보완을 통해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라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자료: 교육부)◇지방소멸 막을 동반 발전전략 유도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사업의 시범지역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라이즈(RISE) 사업으로 명명했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지역발전을 도모(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96%)이 지방이다. 같은 시기(2021학년도) 전체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신입생 정원(4만586명) 중 75%(3만458명)도 지방대에 쏠려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 지역대학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올해 5곳의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운영해본 뒤 2025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2025년 이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G)사업·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 특수목적형 지원사업 예산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지자체, 산학연 협력모델 등 제시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지자체와 산·학·연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의 연구·기술 자원을 활용,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대학 개방형 혁신연구실 육성 지원)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지역 주민의 직업·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모델도 제시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자체와 대학의 규제 완화 신청을 받아 이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역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는 이를 신청받아 일괄 완화해주는 행정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대효과(자료: 교육부)◇글로컬 대학 선정, 교당 1000억 지원 아울러 올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지방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만한 대학을 뽑아 특성화전략을 지원하겠다는 것. 선정 대학에는 재정 투자가 뒤따르며,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특히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5년간 교당 1000억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 대학이 육성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대학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관계부처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한 뒤 다음 달 전국 17개 시도 중 5곳 내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은 다음 달 사업 기본계획 발표한 뒤 이르면 5월 중 10곳을 선정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RISE사업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5대 첨단분야로는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이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가 도출됐다”며 “정부는 향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상)양향자 "반도체 갈라치기, 韓미래 땅에 묻는 매국노"[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을 두고 대기업 특혜나 지역 소외를 거론하며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 입니다.”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통과 당시 정쟁으로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지난해 출범한 반도체특위를 진두지휘한 양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당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몸 담았던 양 의원이 당적에 상관없이 여당의 러브콜에 “고민 없이 응했다”고 한 이유다. 평사원부터 임원까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을 지낸 그는 국회 내 유일무이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동시에 가감없이 드러냈다.양 의원은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여야정산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K칩스법을 발의한 점이 뜻깊다”고 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혁신모델을 만들고 반도체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점에서 의미를 찾은 그다.다만 K칩스법에 ‘인재 양성’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양 의원이 최초 발의한 안에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등 내용이 담겼지만, 지역 소외를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260조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데 우리나라 인재가 파견돼 주도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R&D(연구개발) 분야 만큼은 국내 인재들이 주도해야 하나, 보낼 인력이 준비가 안 됐다. 해외 인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을 언급하며 “강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다만 “지도자는 문제 해결이나 미래 예측에 집중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 지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위민과 위당이 없는 정치를 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양향자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예전보다는 설이나 추석이 정치권에 주는 영향력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설에 가족들 모이면 정치 정보를 교환하고 했는데, 요즘은 정치 정보를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힘들죠. 둘째는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합니다. 잘 하나요?▷이혜라: 잘 안하죠. 정치 얘기로 싸우는 가족들도 많잖아요.▷신율: 그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만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추월했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아졌단 이야기인데요. 이건 반도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의 추격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들 종합해서 설 연휴 못 다한 정치 이야기, 오늘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혜라: 정치 얘기와 더불어 산업계에서도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걸 타파하고 오늘날 멋진 행보를 보여주는 양향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향자: 안녕하십니까.▷신율: 설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양향자: 설 때 지역구에도 내려가고 아버지 산소 찾아 뵙고 친지분들 만나고 지역 민심 듣고 했습니다.▷이혜라: 많이 힘들단 이야기가 많지요,▶양향자: 그렇습니다. 이번 난방비는 직격탄이던데요.▷신율: 여야 통계낸 것 보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못 올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양향자: 지금 와서 지난 정부의 책임이냐, 이번 정부의 책임이냐를 가리는 것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맞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지 책임론을 갖고 이야기해봐야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세계적으로 에너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상황이어서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오르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는 집에 0이 하나 더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정책도 로드맵을 갖고 예측을 하면서 가야하거든요. 적어도 10년은 예측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충격이 덜 하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통 분담도 하고. 나아지면 서민들에게 나아지는 삶을 정책을 통해 펼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라 보여지는, 유권자 표심에 정책이 너무 좌지우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율: 의원님이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행보 잘한다고 보세요.▶양향자: 이분법적으로 잘잘못 가릴 수 없지만 여러 정책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라: 잘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양향자: 잘하는 부분은 3가지 개혁이죠.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다소 좀 강하게 보이긴 하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고요.아쉬운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재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스를 분명히 가져가시면 좋겠어요.▷신율: 이 정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 같습니다. 역대 정권도 그래오지 않았나요.▶양향자: 제가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과 정치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책임이 되거든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미래 예측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과거에 함몰돼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양향자: 아쉬움도,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뽑아줬는데 왜 윤석열을 돕나’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나 그건 이분법적으로 내 편아니면 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0.0001%라도 단 한 표라도 승리해서 탄생된 정권이라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할 일 있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권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함몰돼서 현 정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인정받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양향자: 지금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거고, 제가 보기에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슈가 대표의 리스크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죠.▷이혜라: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사퇴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가요.▶양향자: 이 대표를 두고 계륵이란 표현을 심사숙고 끝에 썼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솔하게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전혀 힘이 실리지 않고요. 사법리스크 대응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느라 미래의 어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대한민국으로서도 정당으로서도 되게 불행하죠.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거대 야당인데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치로만 갈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로 변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양향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 이재명 정치의 문제점은 여당에서는 방탄정치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민과 위당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고 압도적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신율: 지금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대비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대표의 사퇴와 체포동의안의 가결,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을까요.▶양향자: 제가 초선으로 많은 경우를 본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가결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다.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퇴하시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대표라면 이것 오롯이 개인의 문제라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체포동의안이 사실 만인이 법 앞의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등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양향자: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였을 때 불체포특권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보여지죠.▷이혜라: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궁금한데요.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과도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재명 대표 이후의 플랜B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위 보시기에는요.▶양향자: 구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고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조용히 엎드려 있단 말을 주로 듣습니다. 특별히 여쭤보지도 않고.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신율: 그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총선 이겨야 하고,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코앞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말 안하는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 보십니까.▶양향자: 총선 이겨야 하고 본인이 당선돼야 하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매몰된 정치가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개인의 사익 사욕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객관화 해서 정치 상황을 보려면 결국 내 상황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강대강으로 간다고 하면 반비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저만의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대표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단이라는 건 본인의 책임이죠.▷신율: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죄 뒤집어 씌우기이고, 정치 보복이고, 최근에는 이 대표가 검사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책임질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양향자: 개인적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신율: 이재명 대표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당의 일 된 거 아닌가요.▶양향자: 당의 일이 됐지만 개인의 문제에서 야기된 건데요. 저도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도 지냈지만 결국 당에 피해 안 주고 선당후사라는 결단은 결국 당과 분리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아쉽지만 당원들이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저도 당원이었을 때 정당의 일원으로서 대표든 아니든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표라고 해서 다르게 인식되고 당헌당규가 작동되고 이러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니까 산업계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1월에 CES도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지내신 과정과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양향자: 민주당 있을 때에도 제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요. 무소속으로 나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도체산업강화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요청해서 저는 큰 고민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기 ㅤㄸㅒㅤ문에 정당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이 일은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맡은 것이고요. 지금 시즌1을 마무리 했는데요. 시즌1의 목표가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이라고 하는 패키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고. 두 번째가 국회 차원에서 첨단산업 특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보면 내용은 다소 아쉽지만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고 첨단산업 특위는 의결은 했습니다. 아직 발족은 못하고 있는데. 시즌1의 성과는 이런데요. 더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협치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야정산학이 함께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K칩스법을 발의를 했다는 것,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의원 법안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위를 통해서 전문가, 업계와 여야정산학이 함께하는 법안을 냈고.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 콘트롤역할을 국회 내에서 했다... 국회에서 300명 중 반도체 산업에 있었던 사람은 저 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고요.법안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매국노가 있다는 제야의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좌우하는 산업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패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보적 수단이고, 안보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대기업 특혜론이라든지, 지역소외론이라든지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국토부 균형 발전론을 오남용하는 분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신율: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반도체 관련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유감스럽지만 대만이 지난 5년 사이에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아지고요, 이런 건 TSMC의 성장 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우린 뭐 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양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추월 당했던 경험,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땐 뭐가 잘못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양향자: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추월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보셔야 하는데.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 하고 있는 게 대만 TSMC가 담당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예요. 그럼 한국이 왜 파운드리를 잘 못했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사이즈에서는, 이런 강소국에서는 메모리만 하기에도 버거운 산업이에요. 근데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일찍이 그 부분을 통찰력 있게 보고, 메모리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TSMC라는 회사를 세워서 파운드리에 집중하게 됐죠.근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린 그럼 어떻게 추격할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양 날개로, 두 수레바퀴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어야한다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제가 부딪혔던 게 왜 반도체 산업만 갖고 그러냐, 반도체 쪽은 알아서 하는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특히 저는 민주당의 파란 옷을 입고 왜 자꾸 친기업적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친들 그게 작은 목소리로 들렸던 것인데요. 그걸 깼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첫 번째 방문지가 삼성의 평택캠퍼스였죠. 거기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존도가 크다, 그러니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미중간의 전쟁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중국이 몇 년 내로 대만을 무력으로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신율: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죠.▶양향자: 그랬죠. 그렇다면 대만이 갖고 있는 TSMC라는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TSMC의 위기는 바로 미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 파운드리 사업을 도와달라,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우린 파운드리사업을 하고 싶죠. 기회도 있고. 260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그럼 우리가 메모리반도체도 있고, 설계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어마어마한 산업을 우리 리소스로 책임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파운드리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적자원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7, 8년째 반도체산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 260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 11개 짓는 거와 같아요. 우리 인재가 거기 파견돼서 우리 인재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인재수가 됩니까. 결국 해외 인재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적어도 R&D(연구개발)인력은 우리 인재로 써야 하거든요. 그런 인재는 우리는 준비가 안 돼있단 말입니다.▷이혜라: TSMC와의 30년 격차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양향자: 인력양성은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죠. 시급한 일이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신율: 당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무소속 의원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양향자: 제가 개개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문제는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죠.▷신율: 지금 무소속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이시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재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양 위원님도 인재이시고, 다음 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여러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어떠세요. ▶양향자: 제가 정치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 그대로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당도 중요합니다. 무소속으로 외로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한 일이란 확신이 서면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당적을 초월해서요. 그래서 전 당적보단 국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대표로 목숨걸고 뛰는 기업들,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선수든, 국민의힘 대표선수든 그렇게 불리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뛰고 싶습니다.▷신율: 다음 총선에서도 다시 한 번 도전하실 생각은 있으실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양향자: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봉사하겠다고 했으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일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됐을 때고. 지금은 해야할 일이 앞으로 더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국가를 위해 뛰는 기업에 서포트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 더 좋을까요.▶양향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수권 정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감시와 견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당도 국가대표를 위해 뛰지 않아야 하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부가 일을 해야하기 ㅤㄸㅒㅤ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좀 크겠죠. 그쪽에서 저한테 일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정당을 초월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한테 유리한 지역구를 저를 위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 판단해서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 갑니다.▷신율: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선거 때가 다가올수록 의원들의 관심은 선거에만 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할 때가 많은데,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의원님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양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전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향자: 공적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유권자에게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직을 통해 뭘 할 수 있겠단 생각은 없습니다.▷신율: 이런 때 일수록 중심을 잡는 사람, 중심을 잡는 정치, 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많이 보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그러셨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양향자: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종자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5년 간 1.9조 투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종자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디지털 육종 기술을 개발해 종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종자 개발에 집중해 현재 7400억원 규모인 종자산업을 2027년까지 1조2000억원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5년간 1조9410억원을 투자한다.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농산물에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종자를 개량해 더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산업은 기후변화, 곡물가 상승 등으로 세계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 (55조 2808억원)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종자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정부는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7000억원 규모의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계획한다. 올해 하반기에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디지털 육종은 직접 작물을 재배해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육종과 달리 유전자 특성을 파악해 종자를 개발한다. 전통육종 시 7~10년은 걸리는 육종 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성공률을 10%에서 5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 경재력 있는 핵심종자 개발에 집중한다. 일부 채소 종자 개발을 넘어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밀 △감자 △벼 등 개발을 강화한다. 또 변화하는 식습관에 따라 쌀 적정 공급을 위한 가루쌀 품종, 1인용 소형 양배추 등을 집중 육성한다. 육종 산업을 위한 인력·데이터·거점 등 3대 핵심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디지털 육종 등을 위한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육종과 데이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필수 인력을 확보한다. 정부가 보유한 표현체 연구동(식물의 잎, 모양, 크기, 색깔 등 외부로 표현되는 특징을 유전체 정보와 연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개방해 민간업체에서 다양한 종자의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보유한 국내 공공 데이터와 해외 공공 데이터, 민간기업의 자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더불어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종자업체 간 집적 효과를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 연구기업 등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개방해 민간기업이 직접 병저항성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 전수에 집중하고, 기업이 종자 품종을 개발하는 역할 분담으로 종자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센터도 2026년 김제에 구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은 종자산업의 규모화와 수출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관계기관, 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월 분양 물량 전국 1.2만가구…계약율 높이기 안간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월 전국 분양시장에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20곳, 총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2만 5620가구가 공급 예정이었으나,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 2739가구가 줄었다. 연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국 분양 예정물량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는 평택, 수원, 화성 등 남부권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6792가구가 분양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더샵아르테(1146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가며 올해 서울 지역 첫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지방은 지역별로 △경남 1,593가구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715가구)’,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572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 한은 "韓, 중국 특수 누리던 시대 끝났다, 산업 구조조정 기회 삼아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무역 분절화시 다른 나라 대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2017년 사드 사태 때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컸으나 앞으론 철강금속, 기계 뿐 아니라 전기차, 2차 전지 등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기 회복으로 특수를 누리던 시대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中 리오프닝, 인플레 하방보다 상방 요인 자극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국장은 단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꼽았다.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완화돼 경기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물가 측면에선 공급망 완화로 인한 하방 압력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확대로 인한 상방 압력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별 공급망 압력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중국 공급망 차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은 1년간 0.3~0.5% 정도 둔화된다. 동시에 공급망 차질이 중간재 공급 제약 및 비용 상승을 유발시켜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론 0.2%포인트, 생산자 물가로는 0.5%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봉쇄 정책은 중국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IT업종의 피해가 가장 컸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애플의 경우 중국의 봉쇄 정책을 피해 중국 중심의 생산에서 벗어나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애플의 중국 공급망 비중은 2019년 44~47%였으나 2021년 36%로 줄었다. 김 국장은 “향후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진작 효과가 크겠으나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 정도가 과거 확산기 대비 작았던 만큼 인플레 하방 요인보다는 중국의 펜트업 수요의 빠른 확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방 요인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中에 철강금속·기계 밀리고 전기차·2차 전지도 경쟁력 높아중장기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으론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이 꼽힌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돼 IT, 전기차 및 배터리 등 미·중 갈등 핵심품목 수출 비중이 높아 교역 분절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분절화 심화시 생산 차질 및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대중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2021년 23%로 주요국 중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공급처를 단기간 내 변경하더라도 낮은 협상력 등으로 인건비·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수출 등의 피해도 큰 편이다. 실제로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대중 수출이 추세 대비 3% 줄어들었다. 김 국장은 “당시엔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이 주로 감소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시 중국 기술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철강금속, 기계 등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주력 산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김 국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나 전기차, 2차 전지 등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분절화로 중국 대비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해외 생산설비·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국내 혁신 생태계 약화, 연관산업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분석이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영향으로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코발트, 흑연 등은 중국의 글로벌 공급 비중이 60% 이상에 달한다. 김 국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와 대응을 요구한다”며 “팬데믹 이전과 달리 공급 능력 제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해 물가와 경기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상충 관계)를 확대시킨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제약이 경기둔화와 함께 물가상승을 동시에 자극해 정책적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김 국장은 “산업 측면에선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들은 공급망 집중을 줄이고 다변화 등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분절화는 경제와 외교·안보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 민·관 협력하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며 “신기술·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亞반도체 집중 투자"…삼성자산운용, 액티브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3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KODEX 아시아반도체 공급망 exChina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장지수펀드(ETF)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3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사진=삼성자산운용)지난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CHIP4’의 체결로 미국, 한국, 대만, 일본 4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아시아 반도체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CHIP4 국가는 앞으로 반도체 인력 교류 확대, 첨단 반도체 부문에 대한 기술협력,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장기적으로 최선단 반도체 기술력을 공고화할 예정이다. 한국(메모리 반도체), 대만(파운드리), 일본(소재·부품·장비)의 분야별 최고 기술력을 융합하면 안정적인 반도체 제조생태계 구현이 가능한데다 미국(설계·장비)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강력한 반도체 공급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CHIP4 수혜뿐 아니라 각 국가별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적 수혜도 기대된다. 한국은 직전 3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까지 상향하고, 국가 전략 사업인 반도체는 추가 증가분과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대만은 역대 최고 수준인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TSMC의 일본공장 건설 투자금 40%를 지원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2조원을 추경 투입한다.KODEX 아시아반도체 공급망 exChina 액티브 ETF는 한국, 대만,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iSelect 아시아 반도체 제조동맹 지수’를 비교지수로 한다. 이 지수는 삼성자산운용과 iSelect가 협업하여 아시아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및 주요 키워드를 선별해 국가별 상위 10종목씩 총 30개 종목을 편입한다. 비교지수 투자와 더불어 바텀업(Bottom-Up) 리서치를 통한 선별 기업 투자를 병행해 추가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미디어텍, 일본의 △신에츠 케미칼 △도쿄 일렉트론 등이 포함된다. 총 보수는 연 0.5%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아시아 반도체 시장은 CHIP4 동맹을 통한 미국으로부터의 수혜뿐 아니라 각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적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반도체 시장이 올 하반기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번 상품은 지수 외 선별 기업 투자를 통한 액티브 운용으로 사이클 산업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에 대한 탄력적 비중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아시아반도체 ETF 상장으로 총 5개의 반도체 ETF 라인업을 갖췄다. 국내 반도체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반도체’,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KODEX 미국반도체MV’,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KODEX Fn시스템반도체’, 한국 및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KODEX 한중반도체(합성)이다. 이제 KODEX ETF만으로 국내외 주요 반도체 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 대법 “저작권 무단이용자 영업양수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저작권 무단이용자 영업양수 후에도 부당이득은 저작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원고는 원격수업 프로그램 및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개발했고, 2012년 5월 4일 주식회사 L과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8과목을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L에서 근무했던 A직원이 2013년 6월 이후 피고 E에서 근무했다. A씨는 L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 E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E가 운용하는 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당시 A씨는 학교법인 N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이 직원은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피고 총장 C)과 학교법인 N이 운영하던 U(피고 D)의 각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피고 E는 H대학교(피고 총장 B)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R에 2015년 9월 S학습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1과목을 대금 1500만원에, 2015년 10월 같은 콘텐츠 14과목을 대금 3990만원에 각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한 후 학교법인 R에 그 파일을 공급했다. 이후 학교법인 N은 2016년 1월 피고 C 사이에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A직원이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 E가 운용하는 교육원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학교법인 N의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및 U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했다며 A직원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또 피고 B와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피고 A직원과 공동해 주위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 D는 학교법인 N으로부터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으로서 학교법인 N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한 인수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당이득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직원 A 책임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는 인용했고,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는 기각,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D와 E에는 각각 약 5530만원, 약 63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주문했고, 피고 B와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도 영업양수 전 부분 청구(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는 인용했으나 영업양수 이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해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러나 저작권 무단 이용의 경우 그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