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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인 '소득'-도시민 '안전 먹거리'
- 농업인·도시민이 생각하는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설문조사 결과.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농업인은 ‘농가소득 증대’, 도시민은 ‘안전 먹거리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가장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1일 농협미래경영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도시민 1513명(온라인 조사), 농업인 502명(일대일 면접조사)을 대상으로 ‘농협 변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은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농가소득 증대’(74.5%·중복응답 가능)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농촌복지 증대(35.3%), 안전 농축산물 공급(33.7%), 유통·금융사업 서비스 제고(29.7%) 등의 순이었다.도시민들은 ‘안전 농축산물 공급’(50.2%) 역할을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농가소득 증대(47.9%), 유통·금융사업 서비스 제고(47.8%), 농촌복지 증대(29.3%) 등도 높게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에서 농업인의 70.7%, 도시민의 50.0%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농협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응답(2017년 59.9%)이 증가한 것이다.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의 농가소득 증대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67.5%가 ‘농협이 과거에 비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농업인의 81.3%, 도시민의 61.8%가 ‘농협이 현재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농업인의 81.9%, 도시민의 65.3%는 ‘농협이 현재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반응이 나왔다.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국민의 농협’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행복과 도농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국민의 농협’ 실현을 위한 가장 필요한 노력이라고 답했다. 또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공통적으로 ‘도농교류 확대’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민의 경우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도 27.3%가 응답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했다.향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선 ‘영농자재 가격인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설문조사를 담당한 한국갤럽은 “농업인들의 긍정적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볼 때, 농협이 지난 2년간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직 도시민의 절반은 농협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년간 농협의 임직원들이 농심(農心)을 가슴에 품고 노력한 결과”라며 “300만 농업인에게 사랑받고, 5000만 국민들께 신뢰받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농업인·도시민이 생각하는 농협 변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 설문조사 결과. 농협 제공
-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농단 의혹' 비공개 문서 228건 공개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판사사찰’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문건이 31일 오후 공개된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후 3시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자체 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410개 문서파일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중복 제외)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건 중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과 직접 관계된 문건이라며 98개만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 여론이 커졌다. 대법원이 자의적 선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대법원이 법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중에는 하창우 전 변협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뒷조사나 사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전국 판사들의 대표적 의견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410개 문건의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이런 분위기에 떠밀려 법원행정처는 지난 26일에서야 미공개 파일 228개를 공개키로 하고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문건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공개되는 문건에는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게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 등을 압박하거나 국회와 언론 등 대외 기관에 로비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목의 문건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가령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의원별 대응전략’, ‘이정현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민변 대응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전통매체 홍보전략’ 등 제목이 심상치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만약 미공개 문건에 실제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이런 파일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신뢰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 `ETF기대·증시불안`에 암호화폐 갈팡질팡…비트코인 920만원대
- 최근 나흘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암호화폐도 안정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다. 7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 가까이 상승하며 9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는 0.35% 하락하며 816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 가까이 하락하며 다시 51만원대로 주저 앉은 가운데 이오스와 트론, 대시 등이 4~6%씩 하락 중이다. 비트코인 ETF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날 킨-와이 라우 팻피시인터넷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질 날이 머지 않았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시장참가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지나치게 주목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5달러나 100달러 어치 암호화폐를 가지고 아무 골목에서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암호화폐 채택이 늘어나는데 관심을 가지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호감도는 낮아진 모습이다. 미국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와 공동으로 1만달러 이상을 주식과 채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는 20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75%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 때문인지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투자자도 전체 응답자의 2%에 불과했다. 또 70% 이상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26%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크다”고 답했지만 단기적으로 실제 구입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대로 라면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도 많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지 2%만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지는 않다”고 답했고 23%는 “다소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9%만이 “암호화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과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투자자가 남성의 경우 3%였던 반면 여성은 1%에 불과했고, 18~49세의 경우 3%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50세 이상은 1%에 다소 못미쳤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서서히 양지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투자심리에 보탬이 되는 소식이다. 이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운용하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은행인 갤럭시디지털홀딩스가 우회상장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 TSX벤처거래소에서 8월1일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업체인 중국 비트메인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콩과 뉴욕 등 달러로 거래되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인 IBM이 영국 바클레이즈, 미국 씨티그룹과 함께 은행들이 손쉽게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블록체인 앱스토어를 개설하기로 했다.이날 IBM은 은행들이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 외환거래망인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과 함께 레저커넥트(LedgerConnect)라는 합작사를 만들고 바클레이즈, 씨티그룹을 창립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레저커넥트는 핀테크업체와 금융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은행권 벤더들을 모아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또는 퍼미션드 블록체인(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앱 스토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은행들에게는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IBM은 물론이고 바톤시스템즈, 칼립소, 캅클락, 엠퍼시스, 오픈리스크, 신스왑, 퍼시스턴트 시스템즈 등 주요 은행권 소프트웨어 벤더들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9곳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개념증명(PoC)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고객신원확인(KYC)와 제재 모니터링, 담보관리, 파생상품 거래후 정산과정, 시장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케이스 베어 IBM 금융시장 부대표는 “안전한 네트워크와 이미 입증된 인프라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앱 스토어를 갖추게 되며 여기서 은행들은 인증된 핀테크와 소프트웨어업체들로부터 앱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은행들은 비용이나 복잡성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여론조작 방지 등 포털 규제법’ 5개, 자유한국당 당론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강남을 당협위원장)은 7월 30일(월) 오전 11시 15분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강남을 당협위원장)이 30일 오전 11시 15분 소위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금기본법(이하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등에대한 개정안 5개다.구체적으로는 포털에 여론조작 차단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포털에 대해 경쟁상화평가를 실시하며(역외규정 도입),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주고, 기사 댓글순위 조작을 금지하면서위반시 처벌하는 것 등이다.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수사와는 별도로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한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네이버가 2017년 10월 외부 청탁을 받고 일부 기사를 재배열한 사건이 발생해 한성숙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포털이 사실상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면서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의혹이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통과될 경우 거대 포털로 집중된 뉴스 유통이 분산되고 포털에 검색/댓글 조작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되며,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온라인 생태계에서 거대 포털의 무분별한 갑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현재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 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2016년부터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하여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시행과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61.1%..지난 1월이후 최저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61.1%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30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집계한 7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8%포인트 내린 6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4주차에 기록한 최저치(60.8%)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33.3%(매우 잘못함 17.5%, 잘못하는 편 15.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6%다.정당지지율에서는 정의당의 지지도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 열기에 힘입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12.5%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은 44.0%로 지난 5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췄다. 경기·인천과 충청권, PK, 20대와 40대에서는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 30대와 50대에서는 하락했다. 그 외 자유한국당은 18.6%,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2.9% 순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가지 닷새 간 실시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만40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4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3.9%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영업 '인생 2막 시대' 저물어간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자영업 ‘인생 2막 시대’ 저물어간다…4050 1인 사업자 8개월째 폐업 속출- “자영업자 너무 많아 산업구조조정부터 해야”- 삼성, 뉴욕에 AI센터 세운다- 폭염 피해 서점으로…북캉스의 계절이 왔다-[사설]살인적인 폭염 근본 대책 필요하다-[사설]마주보고 달리는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줌인&-[Zoom人] 불볕 더위, 모기 잡네- 겨우 7월말인데…더위먹은 환자수, 지난해 넘었다- SK구호단 200명 급파…라오스 피해복구 총력△저무는 ‘자영업 인생 2막’ 시대- ‘대출 이자 내면 헛장사’…도소매업 나홀로 사장, 1년새 4만6000명 줄어- 고꾸라진 4050 ‘나홀로 창업’…중장년층 대책 없는 정부- “치킨집은 이제 그만…퇴직자 전공 살릴 창업지원 대책 필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병준 “스웨덴은 영리병원까지 허용…일자리 만드느 규제프리존법, 꼭 통과시킬 것”- “정부 ‘먹방 규제’ 운운…한국이 신자유주의? 되레 국가주의 강해”△위기의 SNS 공룡들- SNS 대세는 ‘텍스트 → 동영상’…저성장 그림자 드리운 페북·트위터- 네이버·카카오도 ‘동영상 띄우기’△정치- 與 당권 잡아라…세 후보 ‘견제구’- 개각·北비핵화 ‘숙제’ 안고…文대통령, 닷새간 여름휴가- 북·미 ‘유해송환’ 새 국면…싱가포르 남·북·미 3자회동 촉각- 해병대 ‘마린온’ 민·군 조사위 아직도 못꾸려…왜△경제- 누진제, 저소득층 배려한 것?…“전기료는 가족수와 비례할 뿐”- 공정거래법 확 바꾼다더니…‘땜질 개편’ 그치나- 남동발전, 해상풍력·수상태양광 ‘성공릴레이’- “고소득층 해외소비 31.9조…내수 진작 방안 마련 시급”△금융- ‘즉시연금 분쟁’ 체면 구긴 금감원…삼성생명 추가 압박 나서나- 금감원 “4300억” vs 삼성생명 “370억”…미지급금 차이, 왜- “AI 아무리 발달해도…주요 의사결정은 인간 몫”- 긁는 카드기 → 꽂는 카드기로…가맹점 98% 전환 완료△‘외환시장 전문가’ 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이코노미스트-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확산 안될 것…경제 기초체력 탄탄한 韓, 충격 제한적”△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 기업 (24)현대차그룹- ‘직접 고용의 한계 넘자’…창업 오디션 통해 ‘청년 정주영’ 꿈 돕는다- “‘H-온드림’ 발판으로 매출 점프…더 많은 장애인 고용했죠”- 일본 취업성공률 90% 비결?…기업 수요에 딱 맞춘 취업교육 덕분이죠△산업&기업- “글로벌 AI 인재 확보에 총력”…명문 공대 몰린 美 동부에 거점 세워- 마트 이어 백화점까지 단계적 철수 추진…롯데, 中 유통사업 접는다- 유류세·최저임금 인상에…기름값 더 오를라- 김동연 만나는 전경련…적폐 ‘꼬리표’ 떼나- KT “음성인식 스피커, 아이들과 직접 만들어보세요”△산업·소비자생활- AI 두뇌 장착…KT ‘스마트빌딩’ 그룹 효자로 우뚝- 佛 화장품 브랜드 ‘지방시뷰티’ 내일 현대百 본점에 1호점 오픈- 파리바게뜨 ‘파바브런치’ 먹어봤습니다- ‘홍삼+아연’ 한병에…폭염에 지친 여름, 기운 UP△중소기업·벤처- 공공 그룹웨어 시장점유율 1위…이젠 기업·금융기관 공략- “토종 기술로 만든 치즈…中 식탁 오릅니다”- 경동나비엔, 러시아서 보일러 100만대 판매- 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로 사명 바꿨다△든든한 동반자, 기업- 더 나은 미래 향해 협력사·이웃과 맞손- 협력사와 ‘미래車’ 부품 개발 머리 맞대…160개 특허 공유- 주유소·충전소 찾아가 현장 직원 서비스교육- 해외서 새먹거리 찾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8개월 간 지구촌 곳곳 누비며 ‘사랑의 집짓기’- 섬마을에 태양에너지 선물…청년에겐 취업 지원- 소외계층 맞춤용품 배달, 일반인도 함께해요△증권&마켓- CJ·현대차·두산밥캣…주주환원 애쓰는데 주가는 시들, 왜- G2 무역분쟁, 시장 파급력 완화…코스피 2300선 안착 모색할 듯- ‘전 국민 부자 만든다’…자산관리 대중화 나서△증권- 신용등급 낮아도 실적양호…홀대받던 ‘BBB급 회사채’ 매력 커져- 맥쿼리PE ‘폐기물 업체 패키지 매각’ 본입찰 미룬 속내는…- ‘유럽 알짜빌딩 매입’ 행정공제회, SMA 펀드에 2500억원 추가 투자△문화- 감추거나, 까발리거나…‘청춘’의 눈에 비친 세상- 클래식 만난 슈퍼히어로- 기업 문화예술 지원, 6년 만에 뒷걸음△스포츠- “내주에도 어려울 듯”…늦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황아름 9년 만에 V- 정현, 시티오픈 1회전 부전승- 프리시즌 첫 골…아시안게임 앞두고 날 세운 손흥민- 낮에는 소방관, 밤에는 파이터…신동국의 이유있는 ‘이중생활’- “카타르, CIA·홍보회사 동원 월드컵 유치 위해 여론 조작”-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서도 통한 오승환의 ‘돌직구’- 韓, 아시아 U20 배구선수권 준우승△사람&나눔- “암·성인병 빅데이터 분석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만들 것”- 영화 ‘신과함께 2편’ 특별출연…내달 1일 개봉- 111명 성장호르몬제 10억 상당…LG ‘저신장아동 치료비’ 지원- 소아암 환아 가족과 물놀이…NH농협銀. 1박2일 캠핑-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정몽규 초대 위원장- 오경두 교수 “韓지진 대부분 비가 땅속 스며들어 바다로 흘러가며 발생”- 라오스 댐사고 피해지원…대한민국긴급구호대 출정식△오피니언- [목멱칼럼]종전선언, 평화 위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데스크의눈]최정우 회장이 꼭 해야 할 일- [기자수첩]담배 팔면서…편의점 약 반대하는 약사들△부동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깐깐해진 안전진단 틈새 뚫고 재건축 시동 거나-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받고 임차권 못판다- 창 열면 바다, 문 열면 도심…‘분양 완판’ 이유 있었네△사회- ‘제2 송파 세모녀’ 없다…2.2만원 줄어든 건보료에 593만 가구 반색- “아이가 전신망사 스타킹 사달래요”…장남감코너 옆 성인용품 배치 시끌- 성희롱 예방교육 안듣는 교수님- 특활비 월 100만원씩 챙긴 대법관들- ‘조계종 적폐청산’ 설조스님 단식 40일째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지하되 '액수·가맹점별' 예외 허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무수납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의 개입 여지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으로는 결제금액별 예외를 두거나, 가맹점 매출 규모나 업종별 예외를 허용하는 세가지가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맹점 의무가입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같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우대수수료적용, 적격비용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사라지고, 단기간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탈세 우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나 탈세 조사 강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법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는 2008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현금을 보유해야하고, 소비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율 도입 등 수수료 인하로 방향이 전환됐다.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중소영세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는 계속해 인하됐고,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인하됐다. 대상 범위도 중소가맹점은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시행으로 최고 수수료율과 이에 따른 평균 수수료율도 하락 추세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2012년 2.7%에서 2015년 2.5%로 내린 뒤 올해 2.3%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이 기간 2.12%에서 지난해 말 2.08%로 낮아졌다.하지만 대기업과 일반 상인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보면 대기업은 직승인, 자체 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1.5~1.8%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2.0% 미만 상인 비중은 7.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는 일반 상인 가맹점주들은 2.0~2.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올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으로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수수료율 상한(2.3%) 인하,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함께 의무수납제, 적격비용 산정체제 개편 등의 논의도 재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수납제 폐지는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여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소비자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적격비용 재산정시 위험관리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인정정도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을 과도하게 가맹점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에서다. 마케팅 비용이 제외될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16%포인트,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0.45%포인트 감소 가능한 것으로 구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현재신용등급 1~6등급회원의 대손비용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0.14%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가맹점 비용부담완화 관점뿐 아니라 국내 소매지급결제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한국갤럽]한국당·정의당, 지지율 11% 동률…똑같이 1%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똑같이 소폭 상승하면서 지지율 동률을 유지 중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둘째주 56%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지지율은 5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주에 멈췄다.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1%로 전주보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데 따른 효과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세상을 떠난 뒤 지지층이 몰린 효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은 “이번주 정의당 지지도는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라며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8%, 올해 6월 4주 9%, 7월 2주 처음으로 10%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유명을 달리하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등 정의당은 큰 변화에 직면했다”고 짚었다.바른미래당 지지율은 바른미래당은 5%로 1%포인트 하락했고, 평화당은 1%였다. 무당층은 23%로 1%포인트 줄었다.한국갤럽의 7월 통합 정당 지지도 분석에선 민주당 49%, 한국당과 정의당 각 10%, 바른미래당 6%, 평화당 0%였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총 722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하면서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