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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 저격 “‘K-트럼프’ 시간될 것…문정부 왜곡해 당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K-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공식 출간한 신간 ‘가불 선진국’(假拂 先進國)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저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후퇴하고, ‘검찰 왕국’이 조성될 것이라며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된 자유권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일갈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검찰이 사용했던 칼과 도끼가 정작 윤 당선자 가족 수사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를 겨냥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태극기부대 수준 사고’ 등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메디치미디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조 전 장관은 새 책 ‘가불 선진국’을 탈고한 후 대선결과를 접했다며 책 서문 ‘펴내는 말’ 대부분 분량을 윤 당선자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책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통령에 출마했다. 법원은 이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깡그리 부정하고, 한계를 왜곡·과장해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벌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K-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활용한 사정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윤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걸었던 여러 공약을 생각하면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된 자유권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생각하면 암울한 절망 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47.83%, 심상정 후보를 찍은 2.37%를 합하면 50.2퍼센트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5월 들어설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윤 당선인이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개혁의 상징물인 공수처를 없애고, 자신과 관련된 수사도 막고 싶은 것”이라며 “공수처는 보강해야지 폐지할 조직은 아니다. 검찰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막강한 검찰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적이 없으며, 검찰총장이 독자 예산권을 가진 적도 없다. 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 공화국’이 약화되자, 윤 후보는 아예 ‘검찰 왕국’을 건설하려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여러 번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의도·행태와는 별도로, 제가 정무적, 도덕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자신과 가족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고 몇 번이고 자성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사과하지 않은 윤 당선자의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2019년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시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서울동부지검, 2020년 1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연이어 기소된 후 저의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2022년 1월27일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했기에 계속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사실과 법리 판단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족이 검찰 특수부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 결국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선고 받는 일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서 “매번 생살이 뜨기는 것 같다. 2019년 사태 발발 이후 이런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계속보내주시는 시민들 덕분에 견디고 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통시에 요구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후 포용적인 인사 선택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대권 출마 사태 이후 진보개혁 진영 내에서는 인사권자인 문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나왔다”며 “당시 문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들이 ‘태극기부대’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이 점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가불 선진국’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점령하며 이미 서점가 열풍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제목을 붙인 이 책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한국의 ‘사회권’에 대한 생각을 풀어낸 책이다. 한국이 경제력 부분에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복지와 노동 등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조 전 장관의 인식이 담겼다. 출간 전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초판 1만부가 모두 예약 판매됐으며, 6쇄에 들어간 상태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관계자는 “가불 선진국은 1쇄에 1만부씩, 현재 6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 민주 박홍근號, '히든카드' 김동연 품을 수 있을까…'정치개혁'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 서울 등 주요 지자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놓는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전날 새롭게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가 ‘히든카드’로 평가되는 김 대표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7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한민국의 심장 충북, 이재명과 다시 뜁시다!’ 청주 유세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동연 “민주당, 정치개혁 가시적 조치 있어야”김 대표는 25일 박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개혁의 가시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며 “정치교체가 구두선으로 끝날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 저와 새로운물결도 합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라면 힘을 보태겠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아무쪼록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지금의 정치판을 바꾸는 정치교체의 선봉이 되어 작게는 민주당의 변화, 크게는 정치개혁의 한 획을 긋는 뚜렷한 성과를 남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개혁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두 당간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김 대표는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전날 “민주당에서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다 열려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김 대표는 “(민주당 경선 참여는)조건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쿨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 혹은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 조만간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 “정치개혁 입법, 반드시 결과 만들 것”결국 ‘정치개혁’의 입법 추진 여부가 김 대표의 민주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 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다”며 “제3기 원내대표단이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겠다. 대충대충 하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비상대책위원도 이 자리에서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한말을 지키지 않은 일이 많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함께 지선 전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 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신속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서울시장 ‘인물난’…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김동연에 견제한편 민주당은 현재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기 서울시장의 경우 뚜렷한 후보군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민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시장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을 뿐 출마를 공식화한 예비후보도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등판이 거론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었던 경기지사에는 비교적 많은 인물이 출사표를 던졌다. 5선의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다. 이들은 김동연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김 대표는 민주당과 뿌리가 다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 대선에 나왔던 분이지 않나. 자칫하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고, 조 의원은 “김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낫다.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하려면 꽃길만 갈 게 아니라 당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 대표·대선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27일 제주지사 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오 의원은 27일 오후 제주시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간 지역사회의 풀뿌리 일꾼으로서 제주와 도민을 위해 달려온 과정을 설명하고, 도민과 함께 제주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의 정치와 경제, 환경, 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직면한 제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나갈 제주의 미래상을 발표할 계획이다.오 의원은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마다하지 않고 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며 “다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출마 선언에 앞서 제주호국원과 제주 4·3 평화공원, 창열사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3 영령에게 참배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23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한편 오 의원은 제주 지역의 쓰레기 처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환경자원 클러스토 도시` 조성 등을 기반으로 한 `쓰레기 걱정 없는 섬` 실현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제주시 동복리 소재 제주자원순환센터와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를 방문,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오 의원은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역내 처리해야 하는데,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개발 등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면서 필리핀까지 불법 수출돼 전국적인 망신을 겪었다”면서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본 근본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쓰레기 처리기술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적기에 시설 확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플랜이 중요하다”며 보다 세밀한 시설 확충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당부했다.오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환경자원 클러스터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폐기물 제로 섬`을 만드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2030세대를 위한 `제주형 청년 보장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다음달 말쯤 중앙당 공천 사항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 분야를 개혁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 업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처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강한 야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인 ‘프레스 라운지(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번의 주택 정책이 계속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대수술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분양가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수정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주목된다. 대출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크다. 교육개혁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계 모두 “MB 정부 때처럼 교육·과학계의 유기적 결합을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각 부처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아동·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처나 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재차 폐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 여성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선넘은 김정은, ICBM 도발…軍 ‘현무’ 미사일 발사 맞불-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文-尹 ‘검찰개혁’ 정면충돌-관행 깬 習, 이르면 오늘 尹과 통화-박근혜 “대통령으로 못 이룬 제 꿈, 이제 다른 이들의 몫”-[사설]차기 한은 총재 인사, 정쟁 대상으로 끌고 갈 일 아니다-[사설]시동 건 정부 몸집 줄이기, 국정 효율화 지렛대 삼아야△종합-미국에선 망 사용료 지불한 넷플릭스…왜 한국선 무임승차하나-“선진국은 이미 ‘재정 정상화’ 돌입…독립기구 만들어 방만운용 견제해야”△금융소비자보호법 1년-소비자 보호장치 강화하니 민원 감소…청약철회권 악용 방지대책 시급-‘광고냐 중개냐’…핀테크 ‘비교·추천 서비스’ 논란-비대면 가입 늘어나는데…용어 어렵고 봐야할 서류 너무 많아△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기업 활력 높이려…총수 범위 줄이고 플랫폼 ‘자율규제’로 선회-尹 “삼성·SK 반도체 지원책 마련” 화답-부동산 규제완화·시장원칙 중시…내부 온건파 벽 넘을까△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尹 “검찰권한 복원” vs 文 “검수완박”…‘개혁 방향’ 놓고 강대강 대치-“전문가 중심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주52시간 유연화’ 놓고…노동계 “사용자 친화적 공약”△‘스튜어드십코드’ 변곡점-주주권 행사 공감대 형성됐지만 부작용 속출…새 정부 속도조절 나서나-정권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조…“한은 금통위처럼 완전 독립시켜야”-대표소송 반대한 경제단체들, 尹정부서 누가 총대매나△종합-국민연금,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법원 판단 감안”-모라토리엄 파기한 北, 핵실험도?…대북 리스크 떠안은 尹-작년 가구당 순자산 4.14억…5.5년 모아야 집장만-유가 120달러대 폭등…“더 뛸것”-‘마래푸+창동주공’ 보유세 1700만원↑ “세입자에 전가 우려”…임대시장 불안△정치-박근혜 “마음의 고향 돌아와 기뻐…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 보탤 것”-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친이재명’ 박홍근 선출-대선 2주 만에 마주한 안철수·이준석…합당 의지만 재확인-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50년 미래 먹거리 해결할 것△경제-‘생계형 빚’ 비중 큰 취약계층…금리 올라도 대출 못 줄인다-정부, 내일부터 對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위장이혼하고…국세청, 상습 체납자 584명 추적 조사-이창용 “성장·물가·금융 균형 잡힌 통화정책 펼 것”△금융-신한금융, 1500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확대-우리은행 새사령탑 이원덕 행장 취임…“테크놀러지·플랫폼에 역량 집중할 것”-“월급 절반만”…약속 지킨 오화경 회장-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에 최고 1.3% 특별금리△글로벌-‘러 지렛대 제거’ 내선 바이든, 유럽에 LNG 추가공급 발표할 듯-러 ‘우크라 반격’에 키이우서 후퇴-中에 당근책 제시한 美…352개 제품 관세 풀었다-‘예방효과 40% 그치는데’ 美 영유아 백신 승인 논란△산업-“새 정부 민관협업 강조…기업 ‘롤 체인지’ 시기 온 것 같다”-구광모 LG 회장 “더 가치 있는 미래 만들자”-기아 “2030년 PBV 세계 1위 달성”-‘삼양家 4세’ 김건호 휴비스 경영 전면에-LG엔솔 美·加 공장설립…북미 배터리 경쟁 본격화-SK E&S, 美 전기차 충전회사 ‘에버차지’ 인수-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화학물질 관리 교육△소비자생활-반년새 13명 외부수혈…신동빈 ‘뉴 롯데’ 박차-“이젠 치맥 주문 됩니다”…쿠팡이츠 30일부터 주류 배달-직원 행복이 ESG 성장동력…KT&G ‘가족친화 경영’ 앞장-신세계白, 명품·미술품 경매 드라이브 건다△증권-박스피에 돌고도는 순환매장…“낙폭과대 실적주 노려라”-대선 끝났는데…안랩에 용산 관련주까지 ‘테마株 기승’-대외 불확실성 지속 땐 증권가 “반도체株 유리”△증권-꼬리 무는 횡령사고에…애꿎은 개미들 ‘분통’-카카오·두나무, 원격의료 플랫폼 ‘메디르’에 투자-주식 양도세 시스템 다 만들어놨는데…새 정부 폐지 공약에 증권사 ‘갈팡질팡’-‘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 출시△‘봄이다! 공 치러가자’-MZ세대·골린이 취향 저격…개성만점 클럽들 쏟아진다-골프장 예약·셀프체크인 더 쉽고 빠르게-영상보며 스윙 교정…소비자 만족도 90%△‘봄이다! 공 치러가자’-사진·영상공유에 예약까지 슬기로운 골프생활 길잡이-백화점 명품관서 화려한 ‘런웨이’로 MZ 사로잡아-김효주 비거리 23야드 늘린 비밀 클럽으로 ‘눈도장’-신개념 ‘더블넥’…드라이버급 직진성 갖춘 아이언 완성-다이내믹한 페이스로 ‘비거리·타구감·관용성’ 다 잡았다-여성 골퍼들의 비거리·방향성 고민 해결△여행-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구불구불-잡내 없이 깔끔한 맛 일품…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네-시인 나희덕도 반한 일몰, 황금빛 바다에 마음을 빼앗기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헛구호 그친 文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감안해 원전 비중 짜야-“원전-재생에너지 갈등 경제학자들이 중재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외국인 투자 가로막는 규제-[기자수첩]외교부·산업부 ‘통상 기능’ 갈등, 국익부터 따져야-[기고]대체식품 세계시장 도전하는 K푸드△피플-권오갑 회장 “정주영 ‘창조적 예지’ 따라 새 50년 준비”-미래에셋證 최현만 회장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석학 회원 전문성 활용…대정부 정책 자문 기능 강화”-美 여성 첫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별세-바디프랜드, 7년 의리 지켜…격투기 선수 추성훈 복귀 후원-SK그룹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에 유정준-11번가 CEO에 하형일 SK텔리콤 CDO 내정-김영섭 LG CNS 대표 두번째 연임 성공-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사장에 지형은 목사-아웃백, ‘높이뛰기 金’ 우상혁에 100만원 포상△사회-코로나 사망 연일 ‘역대 최다’에도…정부는 “치명률 낮다”만 반복-양성에도 출근, 16시간 근무…쓰러지는 간호사들-식당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맞나-팬데믹 3년차 학교폭력 음성화…언어·사이버폭력 증가-발당장애아 손목 잡고 흔든 교사, 정서적 학대일까-전국연합학력평가, 3년 만에 전국 동시 시행
- [단독]인수위 전문위원 "기업활동 위축 우려"…전속고발권 유지 주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정경제 담당 전문위원인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가 과거 논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하면 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속고발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親)기업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오른쪽),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 전문위원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4일 학계 등에 따르면 박 전문위원은 2010년 발간된 ‘경제법판례연구(6권)’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판사 출신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박 전문위원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공정경제 정책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논문을 낸 2010년은 박 전문위원이 2006~2008년 공정위에서 심결지원2팀장, 협력심판담당관을 마치고 김앤장 변호사로 일할 때다. ◇ “공정거래법 위반 무분별한 형벌…기업활동 위축 우려”박 전문위원이 투고한 논문 제목은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업체에 대해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친고죄는 공범 중 1인만 고소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발생)을 들어 기소한 것을 공소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한 해설 성격 논문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박 전문위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 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여론이 꾸준히 일었다.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박 전문위원은 논문에서 “전속고발제도는 경제질서 유지와 경쟁촉진에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행정 제재조치에 그칠 것인지 형벌까지 적용할 것인지, 형벌을 적용한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에 형사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 도입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박 전문위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관계자나 관계기업은 기업 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을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동일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공범들에 대해 사업자별로 위반 동기와 행태, 시장에서의 영향력, 가담정도,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반드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업자만을 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남용 시 의무고발요청으로 보완”박 전문위원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이 의무고발요청권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공정위가 동일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사업자들 중 위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약한 사업자만 고발한 경우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제도와 헌법소원에 의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 논문 발간 4년 뒤인 2014년부터는 검찰뿐 아니라 중기벤처부, 조달청, 감사원 등에도 공정위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한층 더 견고해진 셈이다. 이들 4개 기관에서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박익수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사진 = 법무법인 김앤장 홈페이지)박 전문위원의 논문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인수위가 타 부처보다 3~4기수 낮은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행정고시 49회)만을 실무위원으로 파견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에서 만들 공정경제 정책은 사실상 박 전문위원과 권 전문위원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 전문위원 역시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해가 박 전문위원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인수위는 24일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결과를 배포했으나 전속고발권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 전문위원은 인수위 보안을 이유로 논문과 관련한 이데일리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거대 야당' 원내 사령탑 박홍근…"文·李 탄압수사 막을 것"(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3선 박홍근(53) 의원이 선출됐다. ‘이재명계’를 대표하는 박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내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는 “부당한 탄압을 결단코 막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계’ 박홍근, 巨野 원내 사령탑 선출…“강한 야당”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올랐다.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에 성공,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5월 초까지가 임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원내 전략과 협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 제안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협상,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그는 선출 후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당 쇄신과 변화를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바라는 것은) 4월 국회를 어떻게 민생국회·개혁국회로 만들것인가,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 신속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마침 윤 당선인이 추경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제안을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머리를 맞대 코로나로 힘든 민생 현장에 단비를 내리는 여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보복과 검찰·언론 개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 출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며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광온 의원,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김영주 선관위원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원순 최측근’서 ‘이재명 측근’으로박 신임 원내대표는 전남 고흥 출생으로 경희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대행 등을 지낸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의 막내격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졸업 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고, 참여정부 말기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다 19~21대 총선에서 중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박 원내대표는 2011년 당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당시 박 시장을 도우면서 대표적인 ‘박원순계’ 의원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 후보의 새로운 측근으로 부상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재명계 의원들이 그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형식으로 진행됐다. 별도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박광온·박홍근·이원욱·최강욱 의원 등 4명이 10% 이상의 지지를 받아 2차 투표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광온 의원은 친문(親文)계와 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 의원은 정세균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처럼회’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박광온 의원은 한자릿수 차이의 접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