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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긴축’”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 10곳 중 8곳이 2024년 경영 계획 기조를 ‘현상 유지’ 또는 ‘긴축’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계획을 세우지조차 못한 기업도 3분의 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 시내 기업들 전경. (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4곳 임원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82.3%가 내년 경영 기조를 ‘현상유지’ 또는 ‘긴축’ 방향으로 계획했다.2023~2024년 경영계획 기조 조사 결과 비교표.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세부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목표한 기업이 44.0%, ‘긴축 경영’을 예고한 기업은 38.3%로 각각 집계됐다.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7.7%에 불과했다.경총은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서 올해 대비 긴축 경영에 나설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축 경영’을 예고한 300인 이상 기업이 52.3%로 전년 조사(12.8%) 대비 39.5%포인트 급증했고, ‘현상 유지’는 29.2%로 전년(76.6%) 대비 47.4%포인트 급감하면서다.내년 긴축 경영에 나서겠다고 답한 기업의 경우 시행 계획에 대해(복수응답 가능) 전사적 원가절감(50.0%), 인력운용 합리화(24.1%), 신규투자 축소(16.7%) 등이라고 답했다.경영 계획 ‘최종안’을 세운 기업 역시 많지 않았다. 최종안을 확정했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12.7%에 불과했다. ‘초안 수립’ 수준인 곳이 56.4%에 달했고, 나머지 30.9%는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경영계획을 세운 기업의 경우 내년 투자·채용 계획에 대해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투자의 경우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고 ‘투자 축소’가 29.0%로 ‘확대’(21.9%) 보다 비중이 컸다.채용 역시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 축소(30.5%)가 채용 확대(14.9%)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영업실적(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금년(2023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았다. ‘금년보다 감소할 것’은 27.0%, ‘금년보다 증가할 것’은 24.5%로 각각 집계됐다.자금 상황을 놓고는 내년 자금 상황이 ‘어려울 것’이란 응답(53.5%)이 ‘양호할 것’이란 응답(46.6%)보다 많았다. 또한 300인 미만 기업에서 ‘내년 자금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57.8%로 300인 이상 기업(46.1%) 대비 컸다.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라는 예측이 56.4%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2024년 하반기’(36.3%), ‘2024년 상반기’(5.4%) 라는 답변 순이다.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향후 기업 필요인력 부족 문제 대응방안 조사 결과표.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향후(5년 내) 필요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58.4%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인력 수급 대응방안으로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35.3%), ‘필요인력 양성 방안 강구’(21.8%) 등을 내놨다.‘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18.5%로 집계됐는데, 300인 미만 기업(25.4%) 대비 300인 이상 기업(8.3%) 비중이 이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오히려 ‘긴축경영’ 기조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은 지양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軍 장병들, 모포 대신 뽀송뽀송 '집 이불' 덮고 텀블러형 수통 쓴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앞으로 신병들의 이불과 수통은 민간 전문 세탁·세척 업체를 거쳐 새 제품에 준하는 품질로 받게 될 전망이다. 급식도 1식 3찬 배식에서 ‘골라 먹는’ 뷔페로 바뀌고, 초급간부의 이사화물비 지원도 확대된다.국방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올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해병대도 모포와 포단을 민간의 상용 이불로 교체하고 있다. 12월 내로 모든 부대에 상용 이불이 보급될 예정이다. 기존 모포 침구류가 깔려있는 침상(왼쪽)과 올해 보급이 완료된 상용이불 침구류가 깔려있는 침상 모습이다. (사진=국방부)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전역자 침구류를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회수해 지역 전문업체에서 세탁한 후 신품과 같이 재포장한 제품을 신병 전입 시 보급하는 ‘안심클린 세탁’ 시범사업을 10개 사·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병들은 이렇게 받은 침구류를 군 생활 중 여름철엔 한 달에 한 번, 겨울철엔 두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군내 세탁소를 통해 세탁하고 전역 시 반납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업체에 의해 세척·살균·향균·건조된 상용이불이 재포장돼 세탁 품질보증서와 함께 보급된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2022년부터 소재와 형상 등을 개선한 신형 수통으로 전량 교체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역자 수통은 회수해 뚜껑 마개는 새것으로 교체하고 전문 식기 세척 업체의 품질보증을 거쳐 신병에게 재 보급된다. 2026년까지 구형 수통 대신 스테인리스 ‘밀리터리 텀블러형 수통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신형 수통은 기존보다 입구가 넓어져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에도 강하다. 보온·보냉 기능과 마시지 않고 빨대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문업체에 의해 세척·살균·향균·건조 후 포장된 신형 스테인리스 수통 샘플(왼쪽)과 신형 스테인리스 수통 (사진=국방부)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군에 보급된 일체형 알루미늄 수통(왼쪽)과 2021년부터 보급된 신형 스테인리스 수통의 입구 크기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국방부는 현재 끼니별 밥·국·반찬 등 5개 메뉴로 배식하는 병영식당의 식단 구조를 변경한다. 다양한 메뉴를 한 끼 식단으로 제공해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 급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뷔페식 급식이 도입되면 병사들은 치킨, 돈까스, 햄버거, 라면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 메뉴를 취향대로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된다.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전면 시행된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부대 인근 지역업체를 통해 외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 끼 1만3000원 수준의 급식을 연 9회 제공했다. 내년엔 이를 연 12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군훈련소 민간위탁 병영식당에서 민간 조리사들이 장병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사가 많은 초급간부의 이사화물비 지급도 추진한다. 그간 초급간부들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26만원의 이사화물비를 받았지만, 신규 임관 때와 전역 때는 받지 못해 개인 부담으로 이사를 했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해 2025년부터 초급간부 이사화물비를 29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관 후 첫 부임 때와 전역 때도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장병 체감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韓 경제, 2030년대부터 0%대 성장…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 부원장은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TFP)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추정됐다. TFP가 낮게 유지될 땐 경제성장률이 같은 기간 2.1%, 0.6%, -0.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TFP는 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자료=한국은행조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광의의 무형자산과 인적자본 확충하고, 지식축적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구체적으로 조 부원장은 주도산업의 꾸준한 변화 속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산업 재발견,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변화의 큰 맥락이라 할 수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조 부원장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 문화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인구감소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그는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 과감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그 외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 역량 확충 △다양한 도전상황에서도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금융 혁신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 신뢰사회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등 충고가 제시됐다.
- 63빌딩 만든 'SOM', 삼표부지 등 성수일대 설계 맡는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성동구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가 서울 시내 업무·관광·문화를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안을 제안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들어간다.조감도 예상안. 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사진=서울시)◇63빌딩 설계한 ‘SOM’, 국제설계 공모 최종 선정 서울시는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 결과 미국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이 제안한 ‘The Heart of Seoul Forest(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달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착수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SOM의 ‘서울숲의 심장’은 삼표 부지와 서울숲을 매끄럽게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와 주변지를 활성화하는 계획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로 부르즈 할리파(두바이)·텐진 CFT 파이낸스센터(중국)·35 Hudson Yards(미국) 등 설계했고 한국에서는 63빌딩·해운대 LCT를 설계했다.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는 △새로운 목적지 △문화 교류의 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허브 △최첨단 주거공간 △글로벌 아이콘이라는 5가지의 목표에 따라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 동으로 계획된 건축물은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이자 첨단산업 허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낸다. 저·고층부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Platinum)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은 용적률 800%, 높이 300ｍ이하로 제시됐다. 삼표 측은 약 60층 내외로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한 주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유도하는 연결성·접근성·공공성 강화 방안과 상습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광역교통대책, 서울숲 일대 환경 개선 등의 공공기여 계획(약 5700억원)도 제안됐다. 서울숲·한강·중랑천·응봉산 등 단절된 주변 자원과의 연계 및 대중교통(서울숲역·응봉역 등) 연결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해 주변 상업 및 업무 지형의 변화를 견인하고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의 연계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진입 광장 조감도.◇개발계획안 ‘협상조정협의회’ 논의…2025년 착공 목표 개발계획(안)은 이번 달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해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사업에 적용될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주)와 내년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오는 2025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목소리도 담아낼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18일부터 사전협상 기간 동안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여론조사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 부지 개발과 함께 성수 지역이 서울의 미래 성장거점이자 새로운 경제문화 혁신축으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관광·비즈니스·예술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지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 또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아버지 ‘억대 병원비’에 삼남매 갈등, 어떡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삼남매 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 하나를 평생 하셨는데요. 큰돈을 버신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가게가 잘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큰형은 편입하면서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전액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용돈과 학원비도요. 거기다 큰형은 자취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2억원을 해주셨고요. 누나는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 2학년까지는 부모님께서 학비를 해주셨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부모님이 가게를 접으셔서 학자금 대출로 제가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은 이제까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연금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비가 억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 병원비를 3분의1 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큰형은 “나만 자식이냐, 난 애가 셋이야, 너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들도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겁니다. 누나는 요즘 일이 없어 더 부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저도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 씩 드리고 있는데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은 학비, 결혼자금, 전세비용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법적으로는 형제들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병원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3세에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후 61세부터 노동 소득이 줄고 병원비 지출은 늘면서 적자로 전환돼 노인 의료비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비 문제는 노인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도 억대의 병원비가 청구될 거로 보이는데요. 만약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부모님 재산 중에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인데요. 1차적 부양의무가 부부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의무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와 부모 간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의 차이는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큰형은 학비와 전세자금 등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연자인 동생의 주장처럼 더 많이 지원받은 자녀가 병원비를 더 부담해야 하나요? △부양의무를 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부모에게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와 부양받을 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재산,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양의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 한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자녀가 사업 실패라든가 질병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다른 자녀들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는 형제들이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큰형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3명이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누나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사연자 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미 부모님 용돈으로 월 30만원 씩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런 기본 정보들로만 봤을 때 각자 3분의1 씩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남매 중 소득이 없는 누나는 가작 적게 부담하고, 큰형과 사연자인 동생이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단독으로 했다면, 이후 상속을 할 때 이 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형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서 협의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얼마가 될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자가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