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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금지법 없도록”…사전 통제장치 마련이 해법
  • “제2의 타다금지법 없도록”…사전 통제장치 마련이 해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서비스는 혁신적인 택시호출 플랫폼으로 수요자들에게 각광 받았지만, 정치권은 25만여명의 기존 택시기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가로 막았다. “혁신은 죄가 없다”는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과 승차거부 등의 문제로 택시산업에 피로를 느낀 불만 여론이 쏟아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해당 서비스는 중단 이후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3년 3개월여 지난 시점인 2023년 3월, 대법원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운전사를 포함한 합법적 렌터카라며 ‘타다 무죄’를 확정했다.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편익을 내세워 발의한 일부 법안이 오히려 국민 일상생활을 해치는 규제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역대 국회를 거치며 의원 입법 건수가 매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쏟아지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고 각종 규제로 산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통제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이용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지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당시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도로에서 사라지게 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잠자는 국회법 개정안…기업·가계에 부작용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입법 폭주를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지난 17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기존 법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법안’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국회에도 임의평가제도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법안에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정부 등 공공사업 입찰을 금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영업시간을 제한한 법이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의 직격탄”이라며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것이 법안 취지였지만 오히려 마트 주변 집객효과가 떨어져 골목시장도 같이 침체되고, 국내 진출한 외국계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고 푸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관리를 위한 검토절차가 없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산업계나 가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중론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 입법품질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안심사가 발의안 못 따라가…“실제 처리 법안 따져야”무분별한 입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고, 행정·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정치권 내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4건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올 7월 현재 1624건에 이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법안 심사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폐기되는 법안도 많아졌다”며 “입법에 따른 규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모두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영향분석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다. 이 기관은 최근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했다. 이미 지난 10여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한 만큼 앞으로 시범보고·사후보고·제도설계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안 발의건수가 아닌 실제 법안 통과건수를 높여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 법안 발의건수가 아닌 발의 법안 중 실제 통과된 법안 비중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추계심사를 받지 않는 규제 법안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24 I 김기덕 기자
"러 흑해곡물협정 종류 후 곡물가격 급등…변동성 유의"
  • "러 흑해곡물협정 종류 후 곡물가격 급등…변동성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종료 이후 항구 공격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협정이 최종 중단되면 곡물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러시아의 하반기 곡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무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유의하란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AFP)KB증권은 21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흑해곡물 협정이, 7월 17일 러시아 측 거부로 공식적으로 종료된 점을 짚었다. 러시아 측에서는 협정 연장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암모니아 수출 파이프라인 복구, 그리고 서방에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및 수출 제재 등 완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도 흑해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이전부터 러시아 측에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협정 중단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로 지난 17일 당일에는 곡물 가격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일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을 포격하고 20일에는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민간 선박도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으로 간주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협정 연장의 기대감을 추가로 낮췄다. 이에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이틀간 각각 11%, 9% 급등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내 곡물 수출에서 전세계 4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에서 점령한 남동부는 러시아의 주요 항구에 밀접 또는 해당돼 수출이 봉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흑해곡물협정으로 오데사항을 통해 1년간 수출된 우크라이나 곡물은 총 3300만톤으로 집계된다(옥수수 50%, 밀 28%, 해바라기씨 11%, 기타 11%로 구성).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월간 600만톤이었다면, 협정으로 인해 월간 400만~500만톤까지 거의 공급량이 회복되면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됐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협정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글로벌 곡물 공급 손실은 월 300만톤 내외”라며 “이는 글로벌 수출량(연간 글로벌 옥수수 1억9000만톤, 밀 2억1000만톤) 중 옥수수와 밀의 비중 각각 8.5% 내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흑해곡물 협정은 신흥 개발도상국의 식량 대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실제로는 중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다”며 “EU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통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흑해 곡물협정이 최종적으로 중단되면 곡물가격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흑해곡물 협정 중단 시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며, 우회 통로인 EU 연대 회랑을 통해 월간 100만~200만톤의 수출은 유지되겠지만, 이는 흑해곡물 협정을 통한 수송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7월은 우크라이나 밀의 수확 및 수출 시기로, 밀 가격 변동성이 높다. 러시아 측은 아직까지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측 요구 수용 시 곡물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다만 지난 5월에는 중단 직전일에 2개월 연장이 타결됐지만, 이번에는 17일 종료 이후 3일이나 지났으며 그 사이 러시아 측의 오데사항 폭격도 있었기에 연장 가능성은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 측의 원자재 무기화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점도 연장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오 연구원은 “러시아는 이번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강행하고, 7월부터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줄이고 있다”며 “여전히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80~90%는 중단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이번 겨울철 날씨 변수에 따라 천연가스 대란도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흑해곡물협정 연장 여부와 함께 러시아 측의 또 다른 원자재 무기화 움직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1 I 이은정 기자
野 김종민 “4대강 사업이 범람 막았다? 정말 무책임한 태도”
  • 野 김종민 “4대강 사업이 범람 막았다? 정말 무책임한 태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여당 측의 언급에 대해 “국민적 재난을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고,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금강 제방이 무너져 물길이 마을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 아닌가. 대개 홍수 문제는 이 지류, 지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홍수에 대비한 물통 크기를 좀 넓혀놨다, 늘려놨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이 아니어도 매일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 이 홍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은 지류, 지천 사업인데 그 사업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걸 퉁 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수량 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천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야지 여기다가 4대강 사업 숟가락 얹기를 하면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그거대로 또 우리가 토론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거 지금 홍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결함들은 그거 그대로 냉정하게 좀 엄격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 공주 옥룡동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으로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4대강 사업을 안했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으나, 4대강 준설로 (대란을) 막았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예정됐지만 못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4개년 계획을 세워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때려 부수기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4대강 업무를 환경부가 가져간 것”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교통 통제는 강수량과 그 다음에 물 유입량을 계산해서 예보를 한 상태에서 통제를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히 미호천 같은 경우는 제방의 일부가 유실이 됐는데 그 유실된 것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홍수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또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8 I 박기주 기자
노재팬 종식에 아사히 효과까지…일본 맥주 부활
  • 노재팬 종식에 아사히 효과까지…일본 맥주 부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시장에서 사라졌던 일본맥주가 4년 만에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인기를 끌었던 편의점용 수제맥주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다. 특히 최근 구하기 어렵다는 ‘아사히 슈퍼 생드라이’ 캔맥주를 중심으로 일본맥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아사히 수퍼드라이 ‘품절대란’, 日맥주 명성 되찾는다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t, 수입금액은 456만달러(58억원)로 전년대비 각각 264%, 291% 늘어났다.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아사히, 기린, 삿포로, 산토리 등 일본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과거 국내 수입맥주 부동의 1위였던 아사히 맥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4년 만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주자는 지난 11일 정식 출시한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이다. 캔을 따면 거품이 나와서 마치 생맥주를 마시는 청량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2021년 출시돼 큰 히트를 했다.아사히를 수입하는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 5월에 정식 출시 전에 일부 물량을 풀면서 시장 반응을 확인했다. 당시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비롯해 주요 편의점에서는 맥주가 입고되는 족족 팔려나갔다. 현재 출시 이후 1주일이 지난 가운데 주요 채널 맥주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휩쓸면서 일본 맥주 판매회복을 주도하고 있다.지난주(7월10일~16일) 편의점 GS25의 일본 맥주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893%나 늘었다. 세븐일레븐과 CU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700%, 300%가 증가했다.대형마트도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형마트중에서는 코스트코가 1박스(24캔) 5만19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마트트레이더스(5만3800원), 롯데마트(6만2000원·점포별 차이있음)·홈플러스(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고객당 2박스(1박스당 24캔) 구매제한을 걸고 판매하고 있다.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이날까지 일주일간 오픈한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아사히 팝업스토어도 1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팝업스토어는 팝업을 방문한 고객은 △생맥주캔 전용 핸들 △아사히 생맥주캔 키링 △아사히 스티커 등을 받을 수 있다.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재고 상황을 보면서 주 단위로 계획출하를 하고 있다”며 “현재 기존 제품을 공급받던 하카타 공장 외에도 생맥주캔은 스이타와 나고야 공장 생산분도 가져오는 등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일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아사히맥주 팝업스토어 전경(사진=롯데아사히주류)◇맥주·日콘텐츠 ‘인기’…오염수 방류 우려로 해산물 수입↓일본 맥주 인기의 부활로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롯데아사히주류의 실적 상승도 점쳐진다. 롯데아사히주류는 2018년 매출액이 1248억원을 기록했지만 ‘노 재팬’ 운동을 시작한 2019년에는 623억원, 2021년에는 17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노재팬 열기가 식으면서 매출액이 322억원으로 반등하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했다.일본 4대 맥주 중 하나인 삿포로맥주도 2011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팝업스토어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 더 퍼스트 바’를 열었다. 산토리맥주도 국내 유통사인 오비맥주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 다음달 4일까지 ‘산토리X야키토리 쿠이신보’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반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로 인해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910t으로 전년대비 34.7% 줄었고, 수입액도 1015만달러로 21.7% 감소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K팝·K뷰티 등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슬램덩크 등 일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맥주 업체도 불매운동이 끝났다고 판단하면서 성수기인 여름을 겨냥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롯데마트에 아사히 생맥주가 입고돼있다(사진=롯데마트)
2023.07.17 I 윤정훈 기자
1700원 농심 먹태깡이 5000원?…'품절사태' 계속되는 이유
  • 1700원 농심 먹태깡이 5000원?…'품절사태' 계속되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농심 먹태깡.(사진=농심)●농심이 ‘새우깡’ 후속작으로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인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먹태깡 인증샷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웃돈을 주고서야 구할 수 있는 ‘품귀 아이템’이 됐습니다. 농심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중고거래 사이트에 1700원 짜리 ‘먹태깡’이 5000원 안팎에 판매되는 상황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농심(004370)이 스테디셀러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선보인 먹태깡은 출시 직후 예상 밖의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품절사태’가 빚어졌죠. ‘한 번 맛보고 싶다’는 소비자들 반응이 이어지자 이 제품을 구한 이들이 웃돈을 얹어 되파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하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까지 지난 12일 자신의 SNS 스레드에 먹태깡 사진과 함께 “먹어봐라”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습니다.일각에선 농심이 의도적으로 ‘헝거 마케팅’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의구심도 드러냅니다. 헝거 마케팅이란 의도적으로 제품을 한정 생산해 소비자들을 소위 ‘배고픔’ 상태로 만들어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우선 농심은 먹태깡의 이같은 인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헝거 마케팅은 ‘말도 안된다’며 일축합니다. 실제로 농심은 그간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현재 판매 중인 ‘매운 새우깡’, ‘쌀 새우깡’, ‘새우깡 블랙’ 외에도 ‘깐풍 새우깡’, ‘오징어먹물 새우깡’, ‘코코아 새우깡’ 등 다양한 새우깡의 스핀오프 상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먹태깡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선보인 제품으로 앞선 후속작들의 판매 성과를 근거로 초반 생산량을 ‘잘못’ 책정했을 뿐이라며 속상함까지 토로합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먹태깡 재고 소진되자 가격표를 품절로 변경하고 있다.(사진=뉴스1)농심은 지난달 26일 먹태깡을 공식 출시한 이후 일주일 만에 100만봉이 팔려나가자 곧장 생산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기존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해 생산량을 당초 계획 대비 30% 늘린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실제로 17일 국내 주요 편의점인 GS25에 따르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가맹점포별로 각각 4봉씩 제한적으로 발주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편의점인 CU와 세븐일레븐은 지난주 한 차례, 이날 한 차례 전국 가맹점포별 각각 4봉씩 발주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편의점 모두 제한적인 공급량에 향후 발주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소량이나마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어 ‘운이 좋아야’ 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농심은 다음 달부터는 다른 과자를 생산하던 부산공장의 일부 생산설비까지 동원해 당초 계획 대비 50%까지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현재의 품절사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어느 정도를 생산해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이는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순 없느냐’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인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힘든데 막연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어서입니다.이같은 특정 제품의 품귀현상은 멀게는 ‘꼬꼬면’이나 ‘허니버터칩’, 가깝게는 ‘포켓몬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2011년 8월 출시됐던 꼬꼬면은 출시된 해에만 8000만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누리다가 이후 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자 공교롭게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팔도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또 2014년 8월 선보인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역시 품귀 대란을 빚다가 공장 증설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1억개 이상 판매되며 가히 열풍을 일으킨 포켓몬빵을 두고 SPC삼립(005610)이 끝내 증설에 나서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 먹태깡 품절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한발 늦은 정부, 이번엔 사후약방문 말아야
  • [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사태 한발 늦은 정부, 이번엔 사후약방문 말아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2금융권도 다 같이 철렁했습니다.”(2금융사 고위관계자)이달 초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과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하자 2금융권도 같이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실제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슈가 터진 이달 첫째 주엔 국내 5대 시중은행 수신고에는 13조가량의 돈이 몰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체율 상승·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새마을금고와 닮은꼴로 인식되는 2금융권 입장에선 ‘괜히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긴장감이 형성됐다.전문가들은 소관부처인 행전안전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위기 상황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리스크 전이 속도가 빨라진 만큼 뱅크런,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권 지반이 약해지면서 한순간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이번 문제의 일차적인 배경으로 행안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꼽았다. 나아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뱅크런 우려를 키운 것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대응에 한발 늦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부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고 6%를 찍는 동안 행안부는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같은 상호금융권이지만 금융당국 감독권 하에 있는 농협, 신협과 달리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면 치명적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머니무브 현상이 재연된다면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다. 2000년대 들어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를 겪은 국민들 인식엔 2금융권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잠재돼 있다. 은행이 망가지면 정부가 ‘무조건’ 살려주겠지만 2금융권은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리스크 전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이 ‘금융사 부실→뱅크런→머니무브’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타업권으로 위험이 번지지 않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장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한을 전문성있는 기관에게 부여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나온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2023.07.17 I 유은실 기자
사우디 감산에도 유가 안 올라…"산유국 결속력 약화"
  • 사우디 감산에도 유가 안 올라…"산유국 결속력 약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에서 등락하며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유 공급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은은 16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원자재 수급 관련 리스크 요인 평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간했다. (출처: 한국은행)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등 산유국들은 작년 10월과 올 4월 각각 200만배럴, 166만배럴 감산을 결의했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과, 8월 각각 100만배럴 추가 감산을 발표했다. 러시아도 8월 원유 수출을 50만배럴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중 세계 원유 공급은 작년 대비 518만배럴 감소, 세계 석유 생산의 약 5%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유가는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비OPEC의 생산 확대와 OPEC플러스 내에서의 결속력 약화로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유정수 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증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제재로 수출이 저조했던 이란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협상이 진전될 경우 원유 수출이 약 80만~10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아나도 미국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향후 100만배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OPEC플러스는 감산을 내걸었지만 아랍에미리트(UAE),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은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다. 유가 하락 방어를 위한 담합 결속력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은 “향후 유가 전망에는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7월 들어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지적 공급 차질로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미국의 긴축 우려 완화로 다소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우디와 OPEC 감산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예정인데다 중국 및 글로벌 여행 수요의 점진적 회복, 이상 기후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 등 향후 유가 상방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연가스 역시 상방리스크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한은은 “유럽 내 주요 가스 공급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가스전의 공급차질 및 폐쇄로 겨울철 대비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4월 이후 독일 원전가동 중단으로 발전량이 줄고 풍력 발전량도 낮은 수준을 보인 데다 최근 이상 고온으로 냉방 발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가스전인 네덜란드 흐로닝언은 잦은 지진으로 10월에 영구 폐쇄된다. 노르웨이 가스전은 유지 보수중으로 가동 재개 시점이 7월 15일 이후로 연기됐다. 그나마 유로지역의 LNG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재고 비축량도 높아 가스 대란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식량 가격은 기상 기후 등에 상승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4월 이후 설탕 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5월 이후 일부 산지의 작황 증가로 상승세가 주춤하나 기상 악화 가능성과 낮은 재고로 상방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한 밀 수확 차질, 기상 악화로 오를 위험이 크다. 통상 엘니뇨(수온 상승)는 옥수수, 밀의 수확시기에 잦은 강우로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라니냐 기간(수온 하락)에는 오히려 수확량이 증가한다. 한은은 “기상 이변은 식량 뿐 아니라 금속 등 여타 원자재의 채굴 및 물류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광범위한 공급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07.16 I 최정희 기자
'反 쿠팡으로 헤쳐모여' 전선 확대하는 CJ제일제당
  • '反 쿠팡으로 헤쳐모여' 전선 확대하는 CJ제일제당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CJ제일제당이 ‘이커머스 공룡’ 쿠팡에 ‘햇반’ 등 납품을 중단한 상태에서 타 유통채널과 연대전선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자사 식품 브랜드의 경쟁력과 각 채널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협업 프로모션을 통해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이커머스 11번가는 CJ제일제당(097950)의 두 번째 이색 프로모션인 ‘LG X CJ 맛나다’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5월 업계 단독으로 국내 대표 가전업체와 식품 제조사의 색다른 협업 프로모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으며, 고객 혜택을 강화해 두 번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을 선정해 높은 할인 혜택과 함께 판매하는 ‘스페셜딜’을 선보인다. 또 햇반, 스팸, 왕교자 등 CJ제일제당 상품 35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도 마련했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LG전자의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Go’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추첨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2명과 행사기간 중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금액이 가장 큰 ‘구매왕’ 4명에게 ‘스탠바이미 Go’를 증정한다.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6일 ‘햇반-골든퀸쌈밥’을 마켓컬리를 통해 단독 출시했다. 수향미를 이용해 만든 이 상품은 지난 3월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공동으로 개발해 첫 번째로 선보인 ‘컬리 온리’ 상품이다. CJ제일제당은 햇반에 이어 다른 컬리 온리 상품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예정이다.사진=컬리지난달엔 신세계(004170) 유통 3사인 이마트, SSG닷컴, G마켓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신선식품, 가공식품, 가정간편식(HMR) 등 전반적인 식품 개발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데이터 및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상품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CJ제일제당은 쿠팡과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겪으며 작년 말부터 햇반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쿠팡은 중소기업용 즉석밥 제품을 대거 입점해 ‘상생’을 키워드로 반격에 나선 상태다.유통업계 관계자는 “거대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통채널 간 반(反) 쿠팡연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라며 “막대한 제품력과 막대한 플랫폼 영향력을 갖춘 두 기업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14 I 정병묵 기자
與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의료공백으로 윤리·의무 저버려…복귀해야"
  • 與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의료공백으로 윤리·의무 저버려…복귀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향해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여러 면에서 명분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중지하고 병상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보건의료계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 파업’”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 정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잖은 시간과 예산,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며 “노정 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보건의료노조가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고 어제(13일)처럼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것이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 투쟁을 위해 인본 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파업을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노총 이익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민노총은 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고 정부는 합법적 파업 시위를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단호히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3.07.14 I 경계영 기자
11번가, LG 가전 20%·CJ제일제당 식품 50% 할인전
  • 11번가, LG 가전 20%·CJ제일제당 식품 50% 할인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1번가는 LG전자(066570)와 CJ제일제당(097950)의 두 번째 이색 협업 프로모션인 ‘LG X CJ 맛나다’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11번가는 지난 5월 업계 단독으로 국내 대표 가전업체와 식품 제조사의 색다른 협업 프로모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으며, 고객 혜택을 강화해 두 번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우선, LG전자와 CJ제일제당의 대표 제품 각 11개씩을 선정해 높은 할인 혜택과 함께 판매하는 ‘스페셜딜’을 선보인다. 또한 오브제 냉장고, 트롬 워시타워 등 LG전자 상품 50종을 최대 20% 할인한다. 햇반, 스팸, 왕교자 등 CJ제일제당 상품 35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혜택도 마련했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LG전자의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Go’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CJ제일제당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추첨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2명과 행사기간 중 CJ제일제당 행사 상품 구매금액이 가장 큰 ‘구매왕’ 4명에게 ‘스탠바이미 Go’를 증정한다.LG전자 ‘스페셜딜’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4명에게는 CJ계열사 등 12개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CJ기프트카드’ 50만원권을 준다. LG전자 스페셜딜 구매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CJ제일제당의 ‘햇반 210g×12입(1박스)’을 증정한다.11번가 김명식 디지털담당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이색 행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의 쇼핑에 재미를 더해줄 새롭고 재미있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4 I 정병묵 기자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파업…대란 없었지만 지방 곳곳 '혼선'
  •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파업…대란 없었지만 지방 곳곳 '혼선'
  • [이데일리 이지현 김범준 이영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차질이나 수술 지연은 없었다. 이른바 ‘서울 빅 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아산·삼성·세브란스 등은 파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 병원에선 막판협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파업 참여 인원이 최소화돼서다. 다만, 부산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했다. 13일 경기 고양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파업으로 모든 수술을 취소할 예정이었지만, 경영진과 노조의 극적 합의를 통해 파업에 최소인원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차질 없이 진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총파업 대회 1일차인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가 정상 진료를 하는 가운데 병동 내부 진료·검진실들이 한산한 모습이다.(사진=김범준 기자)이날 오전 8시 국립암센터 진료 시작과 함께 본관 1·2층과 신관 1·3층에 각각 마련된 수납·예약·수속 창구들은 대부분 열려 있고 직원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봤다. 60대 남성 전모씨는 “정상적으로 검사 예약하고 받으러 왔다”면서 “접수 과정에서 딱히 불편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70대 여성 김모씨도 “오늘 진료를 본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없어 빠르다”고 말했다. 한성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파업 참여 인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된 상태지만, 진료차질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조합원이 800명대지만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이들은 300명대”라며 “일반직군에 있던 이들을 현장으로 돌리며 큰 차질이 없이 진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지방의 상황은 달랐다.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3500여명중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유지인력 10%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이 이날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와 산모를 제외하고 일반병동에 있는 환자 700여명은 파업에 대비해 전날까지 모두 퇴원시켰고, 현재 퇴원이 어려운 환자만 100여명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9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한 충남대병원은 14일까지 잡혀 있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연기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경증인 입원 환자들에게는 퇴원하라고 안내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다. 몇몇 환자는 먼 곳에서 진료를 보러 왔는데 헛걸음을 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속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기약없는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추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700여명이 집결했다.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다. 특히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현재 간호사 1명당 20~30명에 이르는 환자수를 5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3 I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 우천 속 2만명 상경집회…"공공의료 확충"
  • 보건의료노조, 우천 속 2만명 상경집회…"공공의료 확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19년 만에 최대 규모로 총파업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처음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의사를 제외한 60여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조합원 6만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19년 전 파업 참여 인원인 1만여명의 4배 이상이다. 이날 상경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2만명은 굵은 빗줄기를 뚫고 세종대로 4개 차선을 가득 채웠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등 7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 달에 400만~500만원하는 비싼 간병비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간병파산’에 ‘간병살인’ 같은 비극도 일어난다”면서 “가족간병 필요없이 병원에서 간병까지 다 해결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상경투쟁을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또 “신규간호사의 절반 이상(52.8%)이 1년 안에 그만둘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1대 5로 정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 우려와 관련 “서울 상경파업대회와 오는 14일 4개 거점파업대회 참가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비상대기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를 설명하는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대책을 병원 측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이나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를 마련한 이후 매달 한 번씩 이행점검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에 의료현장 방문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3 I 이영민 기자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성과로 에너지 위기 극복 나서
  •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성과로 에너지 위기 극복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10여 년 전 시작했던 해외자원 개발이 성과를 내고 있다.1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현재 12개국에서 23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최근 가장 큰 성과는 모잠비크 에어리어4(Area4) 광구 개발이다. 가스공사가 지난 2007년 엑손모빌 등 컨소시엄에 10% 지분을 투입하며 참여한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이곳 최초의 상업 가스전인 코랄 사우스(Coral South)에서 첫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곳은 2047년까지 25년 동안 연 337만톤(t) 규모의 LNG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가스공사는 이를 포함한 모잠비크 Area4 광구에서 총 1억3000만t의 LNG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해외자원 개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한국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모잠비크 에어리어(Area4) 광구의 첫 상업 가스전 코랄 사우스(Coral South) 해상 부유식 액화 플랜트(FLNG)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선적하는 모습. 가스공사는 이곳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3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인 1억3000만톤(t)의 LNG를 확보했다.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이곳을 비롯해 호주 GLNG, LNG 캐나다 등 현재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도 최근 생산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 초기 투자액을 전액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가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한 LNG는 국내에서 5년간 쓸 수 있는 2억2000만t이다.가스공사가 앞서 진행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큰 보탬이 되는 모습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메이저 석유회사의 탐사 성공률도 20~30% 수준으로 낮고, 탐사부터 개발까지 10년이 걸리는 장기간이 걸친 사업이다. 생산 후 투자비 전액 회수까지도 통상 10~15년이 걸리는 탓에 마라톤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 개발을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시작된 에너지 위기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난방비 대란이 있었던 지난 겨울에도 가스공사가 10여년 전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에 힘입어 국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가스공사는 카타르 라스가스와 오만 OLNG 등 참여 사업에서 발생한 1조7000억원의 배당 수익을 가스요금 충당 재원으로 반영했다. 이 중 45만t의 LNG는 국내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들여와 852억원의 도입비를 절감하기도 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94%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국내 가스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3 I 김형욱 기자
윤환 구청장 “계양역은 지옥철…대장홍대선 연결해야”
  • 윤환 구청장 “계양역은 지옥철…대장홍대선 연결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양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계양테크노밸리(계양신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대장홍대선을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윤환(63) 인천 계양구청장은 12일 구청 집무실에서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12일 구청 집무실에서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계양구 제공)윤 구청장은 “평일 출근시간대 계양역에서 서울 방향 공항철도 탑승객은 압사사고 위험을 느낀다”며 “계양구, 서구 검단·검암, 중구 영종에 사는 주민이 출근시간에 몰려 공항철도 혼잡도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대장홍대선 연결로 승객 분산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8시) 계양역에서 서울행 공항철도를 타는 승객 수는 6500여명이다. 여기에 인천공항1·2터미널역에서 공항철도를 탄 여행객과 영종역, 청라국제도시역, 검암역에서 타는 서울행 승객을 포함하면 출근시간대 계양역 전동차 승객은 9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철도 1편성(6량) 정원은 900명으로 1시간에 10편성(정원 9000명) 운행 기준으로 보면 정원을 초과할 정도이다. 윤 구청장은 “계양역 공항철도가 언론에서 지옥철로 보도된다”며 “지난 4월 출근시간대에 계양역에 가보니 플랫폼에서 줄을 선 시민들이 이미 만석인 전동차에 타지 못하고 몇 차례 차량을 보낸 뒤 타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6년 계양테크노밸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공항철도로는 부족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승객 안전·편의를 위해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와 박촌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계양역 승객 분산 효과가 생긴다. 계양테크노밸리 슬럼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계양구는 대장홍대선과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계양테크노밸리·박촌역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5월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용역이 미뤄지자 당시 연구용역을 중단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12일 구청 집무실에서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계양구 제공)그는 “대장홍대선, 9호선의 계양테크노밸리·박촌역 연장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충분하다”며 “국토부 GTX 용역 완료 시점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양신도시 철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21년 대장홍대선 노선을 확정할 때 계양테크노밸리까지 포함했어야 했다”며 “3기 신도시 중 경기 부천 대장동 등 대부분 전철이 들어서는데 계양신도시만 전철 노선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계양구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대장홍대선의 사업 변경(계양테크노밸리와 박촌역 연결)을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노력윤 구청장은 문화·예술 발전에도 공들이고 있다. 그는 계양구의 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제·공연을 유치할 계획이다. 윤 구청장은 “공연,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광장을 경인아라뱃길 북쪽 장기동 일대 4만㎡ 규모로 조성할 것이다”며 “올 하반기(7~12월) 사업고시를 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공연장 건립도 계획 중이다”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인천시로부터 해제 물량을 받아 매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공연장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건축해 계양구를 수도권 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이 외에도 △계양경기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청년지원사업 확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부천시의 광역소각장(부천·계양·부평 쓰레기 처리) 건설 철회로 대책이 필요한 것에는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광역소각장 설치를 주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계양구, 부평구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한다”고 비판했다. 또 “쓰레기 발생량은 계양보다 부평이 훨씬 많다”며 “계양에는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 인천시가 부천시와 더 협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윤환 구청장 이력△인천 계양 출생 △운봉공업고(현재 인천대중예술고) 졸업 △부천대 졸업 △제6~8대 계양구의원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2023.07.13 I 이종일 기자
  • [사설]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
  • 폭우가 서울을 덮친 10일 저녁 민노총이 광화문 일대 도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행진을 벌여 퇴근길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참가자들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약 100m를 점거하고 오후 7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지만 오후 8시부터는 약 100명이 세종대로 1개 차로와 경복궁 옆 사직로 1개 차로를 역방향으로 점거하며 행진했다. 차량이 많이 몰리는 퇴근 시간대에 차로까지 줄었음을 감안하면 교통 혼잡이 어떠했을지 훤히 짐작할 수 있다.경찰은 집회에 앞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부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민노총이 경찰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행정법원은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서울 고법에 항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퇴근 시간대에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두 법원이 모두 집회의 자유를 앞세운 것이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이 제출한 교통량 조사 자료 등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으로 민노총은 14일에도 같은 시간대 집회를 할 수 있어 시민들이 또 교통 대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자유권규약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라며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민폐 집회·시위 때문에 똑같이 헌법에 보장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받는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접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열리는 집회·시위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환경권(헌법 35조)을 침해하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게 질서와 법치수호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와 시민 일상의 자유의 균형을 놓고 법원이 제대로 고민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법원 앞 서초동 한복판 도로를 막고 집회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한 경찰관의 지적은 법관들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쓴소리다.
2023.07.13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젊어서 낸 세금, 두터운 노후보장으로 돌아오죠”- 서울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尹 “오염수 점검 韓전문가 참여” 기시다 “기준 초과땐 방출 중단”- [사설]멀어진 10위권 경제대국,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사설]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2면-‘강남 물바다’ 악몽 재현할라…車 고지대로 옮기고, 모래주머니 설치 분주- “긴장감 최대치로 무장 과잉대응 원칙으로 대처”- ‘진짜 장마’ 이제 시작…日 떄린 ‘물폭탄’ 한반도 상륙△3면- 어르신 댁 빠짐없이 찾아 돕고 말동무…여긴 ‘노인 고독사’ 없죠- “1000만원 휠체어 무료”…이동의 자유 보장- 노부부 태우고 동네 한바퀴…삶의 질 높이는 자전거 봉사단△4면- 尹대통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규탄 성명은 엄중한 경고”-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대가 따를 것”…尹대통령, 北도발에 화상 NSC주재△5면- 주택거래 늘자 가계대출 다시 꿈틀…6월 주담대 한달새 7조 늘었다- “채권자인 은행, 취약 채무자 보호 노력 기울여야”- 금리 4연속 동결 무게…한은, 가계부채 증가 ‘고민’△6면- 플랫폼·전장·전기차 ‘新 성장엔진’ 달고…2030년 ‘트리플 7’ 이룬다- 최태원 “中 대체시장 뚫어야”…추경호 “경제 체질 바꿀 것”-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할 듯-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첫 돌파△8면- 野 혁신위 “쇄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해”…무용론 잠재울까- 이재명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하자”…윤재옥 “정쟁 확대” 일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돼”…칼빼든 당정- 오염수 공포에 9만개 업소 피해…팔걷은 국민의힘- 이종성 국방 장관 “인구위기,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9면- 엔데믹에 서비스업 호조…청년 고용은 줄어- “美 ‘하피파머’ 사로잡은 K농기계”- 일손 없는 10개 업종…외국인력 투입 등 전방위 지원- 가스公, 에너지 위기 속 해외자원개발 속속 성과△10면- 5대 시중은행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엄카 말고 내카” 초등학생 사로잡은 토스 카드- 하나금융, SKT와 금융·통신 초협력으로 AI 스타트업 키운다△12면- ‘폭탄세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美 소비 가늠자로 주목- 케리 기후특사도 방중, 미·중 ‘소통’ 이어간다- 中 정부 비판했다가…마윈, 자산 ‘반토막’- 美 법원, 가처분 기각…MS, 블리자드 인수 순항- “홍콩증시, 위완화 거래로 글로벌 기업 IPO 늘 것”- ‘고객 몰래 카드 만들고 수수료 이중부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벌금 등 3000억원 낸다△13면- 9000억원 투입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SK하이닉스, 용인 미니팹 밑그림 나와- LG화학 교환사채 대흥행 신학철 주도 사업개편 속도- ‘LGD 패널’ 탑재 삼성 TV 떴다…‘OLED 동맹’ 결실- 한화오션, 잠수함 핵심 음향장비 국산화…비용 50% 절감- 위기의 한샘, 대표 전격 교체 40대 ‘여성 CEO’ 구원 등판△14면- LG, 초거대 AI 업그레이드 ‘투트랙’으로 간다- ‘개인정보 유출’ LGU+에 68억 과징금-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공시기준 마련 환영”- 국정원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완비”△15면- 국산 치매치료재 후보물질, 기술수출 출사표- 바텍, 북미 1위 유통업체와 맞손 美 치과기자재 시장 선두 노린다- “바이오 CDAO 특화, 유연하고 재빠른 사업화 강점”- 지니너스, AI신약개발사 도약…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곧 돌입△16면- “한인 첫 노벨 과학상 나오려면…상만 좇지말고 연구 즐기시라”- “테트리스 대중화 경험 살려, 게임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18면- 화장품株, 대형사 울고 ODM사 웃고- ‘과열 논란도 없다’…날개 단 엔터株- 일주일 만에 두배 뛴 금양…“기업 가치 넘어섰다”△19면- 서머랠리 기대 시들하지만…‘배당주는 제철’ 주목- ‘빠저씨 픽’ 포함…미래운용, K배터리 ETF 출시-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어닝쇼크’ 에코프로 2형제 주가 5%대 급락△20면- 폭우만 오면 ‘물난리’ 새 아파트 건설사, 재발 방지 대책 골머리- 강남 역삼2동 빌라촌, 2592가구 대단지 탈바꿈- 구설 무릅쓴 서울시…압구적 3구역 설계 공모사 고발, 왜?- 삼성물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보유사 지분 투자- SK에코플랜트, ‘AI소각로’, 유해물질 절반 뚝△22면- 방어율 말고 ‘평균자책점’ 원정경기는 ‘방문경기’로- 희차르트, 엄마팬덤 날 보러 와요- “데이터 장애로 멈춰버린 도시…동시대 감성 구현했죠”△24면- “‘초전기념식’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KG모빌리티, 상반기 우수 판매점 시상- 최정균 KAIST 교수 “AI로 암백신·면역치료제 효능 향상”- 두산연강재단, ‘마이스터고 장학금’ 신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25면- 저출산시대 혁신 시급한 양병정책- 무엇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인가- 금융위 코인사기 방지책, 허점 너무 많다△26면- ‘지옥철’ 계양역, 대장홍대선 연결해 승객 분산해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원안대로 추진해야”- 또 미뤄진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희망고문 언제까지”△27면- 적자 눈덩이…“지하철·버스 태울수록 손해”-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풀빌라 1박에 80만원?…휴가는 무슨”- 제자에 스토킹 당한 교사…교총, 소송비 1.6억 지원 ‘역대 최고’- 비상장주식 27배 부풀려 판매…110억 꿀꺽- ‘하자’ 벤츠 정가에 판매…경찰, 더클래스 효성 수사
2023.07.12 I 송승현 기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23.07.12 I 김윤정 기자
쏘카, 최고마케팅책임자에 조준형 전 SPC삼립 팀장 영입
  • 쏘카, 최고마케팅책임자에 조준형 전 SPC삼립 팀장 영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준형 쏘카 최고마케팅책임자(CMO)쏘카(대표 박재욱)가 조준형 전 SPC삼립 BX팀장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 영입했다.조준형 신임 CMO는 브랜드전략 컨설턴트, 싸이월드와 홈플러스의 브랜드 매니저로 브랜딩 실무를 축적했고,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기부하는 TOMS 코리아, 대형 커머스 플랫폼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마케팅 디렉터를 거치며 폭넓은 브랜딩/마케팅 활동을 이끌었다. 특히 종합식품기업 SPC삼립에서 국민MC 유재석, 국민남친 박보검과 함께 한 ‘삼립호빵’ 캠페인, 국민언니 김연경 선수와 함께 한 ‘식빵언니’ 캠페인을 수행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오픈런 대란까지 벌어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포켓몬빵’ 캠페인을 리드했다. 그는 칸 라이온즈 그랑프리, 대한민국 광고대상과 서울 영상광고제,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등 국내외 유수의 광고제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쏘카는 이번 영입을 통해 조준형 CMO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관통하는 ‘쏘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고객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준형 CMO는 “다양한 산업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폭넓게 들여다봐 왔다고 자부한다”며 “광고, 콘텐츠, 디자인, 이벤트 등 모든 형태로 브랜드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며 팬을 만들고 확대해 온 만큼, O4O(Online for Offline)로 모빌리티를 혁신하는 쏘카를 ‘국민 모빌리티 브랜드’로 만드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I 김현아 기자
현대차·기아 ‘낙수효과’..부품 계열사도 줄줄이 호실적 예고
  • 현대차·기아 ‘낙수효과’..부품 계열사도 줄줄이 호실적 예고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외서 판매호조를 이어가는 현대차·기아가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룹 내 자동차 부품 계열사들도 연달아 호실적이 점쳐지고 있다. 핵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등도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빅3’에 오른 현대차·기아 판매 실적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사진=현대차그룹.)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012330)는 올 2분기 매출액 15조89억원, 영업이익 6303억원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9%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무려 56.3% 증가한 수치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각각 2.3%, 50.8%의 증가가 예상된다. 올 2분기 역대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기아와 같은 실적 흐름을 탔다.현대모비스는 그룹 내 샤시(차량 하부 부품군)·콕핏(조종석) 모듈과 애프터서비스(AS)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로 현대차·기아로부터 주로 수주를 받아 제품을 만든다.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거둔 전체 매출 약 52조원 중 65%에 달하는 34조원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발생했다.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종종 단점으로 지적되긴 하지만, 요즘처럼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장점도 뚜렷하다.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은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판매 물량 증가와 운송비용 하락 등에 힘입어 7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물류비용 압박이 다소 해소된 것이 호재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물류대란으로 급등한 물류비용이 안정화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에도 파란불이 들어오는 추세다. 부품을 해외 완성차 조립공장으로 수출하는 현대모비스도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자동차 엔진과 일부 동력 전달장치를 만드는 현대위아도 2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위아의 올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2조2354억원, 영업이익 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4%, 영업이익은 18.3% 증가하는 수준이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마찬가지로 올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4.4% 늘어난 7210억원, 영업이익은 31.4% 증가한 37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등을 주로 만든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1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에서 완성차를 운반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6조7506억원, 영업이익은 4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5.9% 감소한 수치다. 완성차 및 부품 수출 물량은 늘어났지만 해상운임비가 떨어지면서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하락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931.73으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 8일 4143.87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수직계열화가 잘 갖춰져 있어 실적 연동 효과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라며 “현대차·기아의 전동화 전략에 발맞춰 부품사들도 빠르게 전환에 나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1 I 김성진 기자
“13일 병원 피하세요”…보건의료노조 최대규모 총파업(종합)
  • “13일 병원 피하세요”…보건의료노조 최대규모 총파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 4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료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5000여명 중 75.49%인 6만4000여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끝났지만 간호사 등 업무 줄지 않아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용자 및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고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파업 첫날엔 서울 상경 투쟁을, 2일차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다. 특히 다른 나라처럼 환자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현재 간호사 1명당 20~30명에 이르는 환자수를 5명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임금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수조원을 지원했지만, 현장 노동자에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 응급실 중환자실 필수인력 배치…의료공백 최소화파업에 참여하는 병원 노조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노원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아산병원새봄 HDC랩스분회 △은평성모병원새봄 등으로 서울만 28개 사업장 24개 지부에 이른다. 이 외에도 경기는 한림의료원 등 20개 사업장 17개 지부, 광주전남은 전남대병원 등 17개 사업장 14개 지부 부산 17개 사업장 12개 지부 등 총 145개 사업장 127지부 4만여명이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원들의 직군은 다양하다.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HDC랩스분회의 경우 미화 노동자, 스포츠센터 강사, 장례지도자, 빈소 도우미, 셔틀버스 기사 등 8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대거 포함돼 의료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나 위원장은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는 필수 인력을 배치해서 환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A병원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의료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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