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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지금 형량으로는 못 막는다-라면 이어 과자·빵값 줄줄이 인하-“재정 퍼주기는 미래세대 약탈”-[사설]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사설]사교육 문제는 어른세대 전체 책임…정치공방이 답인가△종합-“싸울 시간에 걸림돌 없애자”…‘로톡 사태’ 갈등 중재자 자처-R&D 세제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에 中, 韓첨단산업에 의존토록 해야△기업 해외 배당수익 유턴 본격화-‘자본 리쇼어링’ 투자·고용 효과 탁월…美에선 한해 21만개 일자리 창출-韓 노사관계 경쟁력 전 세계 ‘꼴찌’ 수준…강성노조·대못규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종합-尹 “인기 없어도 긴축재정 불가피”…시민단체 보조금 삭감 1순위 전망-삼성 파운드리 “2025년 모바일 2나노 양산”…TSMC 추월 자신-美, ‘저성능 AI칩’도 中 수출규제 검토…엔비디아 ‘직격탄’-학과·학부없이 대학 신입생 뽑고 예과·본과 나뉜 의대, 통합 6년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그 놈’ 신상공개 확대·머그샷만으론 안돼…‘반의사불벌죄’ 없애야-남자 발소리만 들어도 식은땀…귀갓길 트라우마-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잠 못자는 女피해자들△정치-‘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어민 만난 與…단식·장외투쟁 野-野4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심행진…“패스트트랙 지정할 것”-KF-21 6호기도 비행 성공…2026년 공군 전력화 순항-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 지정△경제-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추경호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K딸기, 당도·풍미 대체 불가능…성장성 무궁무진-4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인구 42개월째 자연감소△금융-‘저신용층 소외’…대부업 이용자 100만명 붕괴-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흥행실패 꼬리표 떼나…MG손보 매각 재추진-동양생명, 우수고객 제도 확대·개편…치매·암·간병 케어 등 서비스 추가 △Global-‘역대급 긴축’ 비웃듯…美 집값 석달째 상승-“中 높은 수준 개방 지속”…시진핑, 외국인 투자유치 총력전-UBS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 인력 절반 이상 줄일 것”-“中서 아이폰 판매 감소 없을 것” 팀 쿡 발언에 애플 집단소송 위기-볼보도 합류…‘테슬라 충전표준’ 채택 속도△산업-‘넷제로원’ 론칭…현대모비스, 탄소중립 가속-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 역할”-두산에너빌리티,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첫 수주-“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라” LG CTO, 실리콘밸리 총출동-메르세데스-벤츠, 탄소중립 가속페달△ICT-초거대AI 이미 가진 한국…유럽식 규제 맞지 않아-AI가 만든 디지털 악보로…‘음알못’도 1분이면 편곡 뚝딱-AI가 미래교육의 핵심…맞춤형 교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음5G에 오픈랜 도입 땐 인센티브 달라”△제약·바이오-“美·EU서 암진단 서비스, 내년 350억 매출 자신”-인체 무해한 이식재 첫 상용화…수십조 시장 게임체인저 될 것-서범석 대표, 다보스포럼서 AI의료 미래 제시-의료기기 분야 성과…한독 김미연 신임 사장△과학카페-양자, 과학에서 산업으로 진화…138조 시장서 ‘퀀텀 점프’ 노리는 한국-“양자 전문인력 태부족…수학·반도체 전공자 활용해야”△증권-사는 것마다 족족…‘마이너스의 손’ 된 개미들-2년 동안 마음 고생한 개미들, ‘9만전자’ 희망가에도 떠난다-CJ CGV 유증 파장…미디어주 동반 약세△증권-아모레퍼시픽·엔씨·카카오…눈높이 낮춘 증권사들-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SK이노 유증에도 ‘더 사라’…개미들 분통-“美는 150년 징역형인데”…국회에 막힌 주가조작 처벌법 △부동산-테라스·펜트하우스, 수억 더 비싸도 잘나가요-중도금 무이자 ‘e편한 원주 프리모원’-“이돈 받고는 공사 못해요”…건설사 수주 포기 잇따라-시중보다 20% 싸게…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인다△삼성전자가 준비한 ‘시원한 여름’-2만1000개 무풍홀로 쾌적한 냉방…소비전력은 61% ‘뚝’-빠르고 강력해진 냉방에…‘동굴 들어온 듯’ 기분 좋은 시원함△문화-영화와 무대, 연기 차이 없어 군수한 신병 모습 위해 고민-“집, 삶 지탱하는 원천…내일을 살아갈 에너지 주고 싶어”-부적합 언어 쏟는 홈쇼핑, 막말 반복에 외래어 난무△피플-성역할 등 일상 문화 바꾸는 게 韓 저출산 해결 첫걸음-“문학상? 내 유일한 관심은 대중에 다가서는 것”-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직원들과 ‘행복 토크’-최정우 포스코 회장 “넷제로 철강시대 선도할 것”-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에 적직임원 초청△오피니언-[목멱칼럼]대중 무역적자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친환경도 ‘마진’이 중요하다-[e갤러리]이수경 ‘S2380 로즈’-[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전국-사상 최대 국비 9조원 확보…숙원사업 국가산단 속도낼 것-‘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철거현장 공사 강행 논란에…LH “모니터링 강화”-‘아차’ 하차 실수 등 연 1000만명…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경기도, 공업지역 물량 배정…용인 1000m2 ·화성 49만2000m2△사회-“공중보행로, 미관 해쳐 서울과 안맞아”…日서 ‘서울 大개조’ 방향 잡았다-음주운전 3회 넘으면 車 뺏고 구속-“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계약서 없는 불공정 계약 안돼”-오늘 중부 최대 150mm 물폭탄-국회의원 증권재산 3년새 1.3억 늘어-‘만 나이 통일법’ 시행…한국나이 없어요
- 개인정보위, 미래 3년 계획 발표…"글로벌 리더십 발휘"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등을 고려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라는 비전 하에 수립됐다. 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 신뢰 기반 신기술 환경 조성, 개인정보 활용 촉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글로벌 데이터 규범 주도 등이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속에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체계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AI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한다. 지문·홍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합리적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작년부터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PET) 개발(R&D) 및 보급과 표준화 추진도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생성, 활용 등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증설하고, 일정한 안정성이 확보된 조건 하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열람,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추가적 개선사항이 없을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한다.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보호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해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또 IP카메라, 이동로봇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력 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체계 기능을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집행력 강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글로벌 데이터 규범 확립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양화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 보호수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인증체계를 분석한다. 위험 기반 개인정보 보호체계, 기술 중립적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구한다.또한 주요 국가(미국·영국·프랑스 등) 및 국제협의체(GPA, OECD 등)에서 각종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간 제도 운영 및 법 집행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공동정책 추진,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글로벌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위가 나아갈 청사진”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산업 年 1100조 규모로…'클러스터' 짓고 'K-브랜드' 육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1100조원으로 성장시킨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또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케이-브랜드(K-Brand)’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도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활성화시킨다.(사진=농식품부)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푸드(K-Food)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해 2021년 기준 656조원 규모의 식품산업을 2027년 1100조원(연평균 성장률 9%)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 △케이푸드(K-Food) 경쟁력 강화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및 해외 수출 거점 조성한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실증 등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또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지난해 기준 4개에서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해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또 주요 수출국에는 기업 사무공간·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K-푸드테크 글로벌센터’를 설치한다. 그린바이오 역시 분야별 거점 중심으로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도 적극 육성한다.K-Food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한다.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K-브랜드’로 육성해 현재 11개인 1억달러 이상 수출 품목을 20개로 확대한다. 물류·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통합조직 중심으로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을 하는 공동포워딩을 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확대한다.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식관광상품인 15개의 ‘케이(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도 확대해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김치 원료공급 단지 조성하고, 2027년까지 김치 종균을 개발·보급해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자동화 공정 개발·보급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정밀센서를 활용한 이물질 발견 등으로 식품 안전·위생을 강화한다. 전통주는 한식과 연계한 수출상품화를 추진한다. 도자기·병 등 고급 패키징을 지원하고 해외 한식당과 연계해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장류는 종균 개발·보급을 통해 발효를 과학과 하고 전통 장류 기능성 규명 연구 추진, K-Food 소스 개발 지원을 한다.농업-식품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한다.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우수사례 발굴·정부 포상 등을 통해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원료 생산단지 확대, 대체식품 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 포상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ESG 등 변화된 경영 환경 대응 등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식품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원료매입·시설현대화 등을 늘린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계약재배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 380억원을 투자해 식품 소재 국산화, 식품 품질·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식품 생산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확대,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기 2년 단축, 2026년말 착공
- 27일 오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계현 삼성전자 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성공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기간이 2년 단축된다.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최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 감축한다. 착공 예정시기는 2026년 말로 잡혔다.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관들은 산단 계획 수립·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특히 산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의 경우, 산단 조성 후 파운드리와 협력업체 등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만큼 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용수는 하루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 신규 취수량을 확보하고, 용인, 평택 등 인근 지역의 하수재이용수를 적극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경기도는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앵커기업(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과 현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된다.경기도와 용인시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 지역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LH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공사와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제안한 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와 인허가 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이들 5개 관계기관은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9월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및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대승적 단합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LH에 전달했다.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가 입주할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램리서치 R&D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반도체 생태계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나선다.또 화성 양감~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민간투자)’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AI·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반도체 소·부·장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등 반도체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이와 함께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70여 기업과 510여 편입 가구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이전·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산단 조성 후 시에 추가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안정적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적정 규모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도 45호선 등의 도로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노선 선정,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도 적극 건의했다.
- 삼성전자 방문한 원희룡 "2026년말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
- [기흥=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단을 용인에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삼성전자는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300조원을 투자해 5개 이상 반도체 팹을 차례로 건설한다. 협력 단지 내 150여 개 국내외 우수 소부장, 팹리스, 연구소와 함께 반도체 밸류체인도 조성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해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시작된 탄생지, 용인에서 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간적인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용인을 반도체 초강대국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가산단 지정을 했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생태계를 시스템 반도체 등 전 분야로 확장해 고부가가치로 키워나가고 집적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인을 반도체 생태계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용인, 화성, 평택의 생산 기업을 연계해서 설계와 생산 후 공정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가장 중시하는 것은 속도다. 각종 규제는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먼저 국토부는 산단이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수요 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오는 9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하고 연내 예타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도 신속이행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력, 용수 부문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산단 내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계획을 위해 연내 전력공급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용수는 기존 팔당댐 외에도 상류의 화천댐을 신규로 이용하는 공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또 용인, 평택 인근 지역의 하수를 재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LH는 고속도로, 철도를 연계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반영한 교통망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2028년에는 기업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 보상과 기존 공장 이전 문제 등을 준비하고 가스 공급, 변전소 등 공공시설도 계획한다. 전력용수 문제의 단계별 확보 방안도 세운다.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이한준 LH 사장.(사진=공동취재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글로벌 첨단 산업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반도체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의 핵심자산으로 급부상했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되고 선제적으로 캐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경 사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 소부장업체를 지원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게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취임해서 미래 성장산업국을 신설했고 미래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반도체 1~4위 기업의 R&D 센터를 모두 유치했다. 이런 것들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 건설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재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으로 지어진다.현대엔지니어링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시공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3층 높이에 총 106세대로 구성됐다. 건축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모듈러 주택은 12층을 넘지 못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이 한계를 극복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고층 모듈러 주택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상일 용인시장,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건설업의 제조업화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서울시 구로구 일대에서 174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진행 중이다. 12층 높이인 이 행복주택이 완공되면 서울시내 최고층·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이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완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에도 일부 시설을 모듈로 구성하는 등 플랜트 사업에도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민간 모듈러 사업 확장에 대비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상품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플랜트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와 해외사업 진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왼쪽부터)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민근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27일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
- 소아·청소년 치료단체 “치료 기회 박탈 현대해상 STOP”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이 소아 청소년의 언어지연 치료 등의 보험금 지급을 잇달라 거절하자 소아 청소년 치료전문가 단체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도 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27일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낸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거절 관련의 문자를 보낸 것에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양동(왼쪽 3번째)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현대해상의 문건을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대한아동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준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자폐스펙트럼 아동 수는 3만5000여명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의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환아 부모들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비보험으로 일부분을 커버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보험사의 거절로 관련 치료비 개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8일 특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명시해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를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의사들이 정상 범주의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진단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아동병원협회 등은 “현대해상은 의학적 치료근거가 부족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비슷한 문건이 재차 배포될 경우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 적절한 법적 조처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구성하면서 R 코드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이 회사의 재정적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고 탐욕적인(Greed)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날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의 경우 신경발달질환”이라며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지연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방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이 치안 현장에서 무인 순찰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첫째 줄 왼쪽부터) 김인혁 레인보우로보틱스 부사장,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및 CTO, 윤희근 경찰청장, 박성주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김종철 대전청 공공안전부장로봇 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경찰청과 국내 유일의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주요 인사들이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한 것이다.이날 오준호 최대주주 및 CTO 등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진이 주도로 진행한 회의에서는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 및 로봇 기술로 해결하는 ‘과학치안’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경찰청은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치안정책국 신설을 통해 각종 첨단 기술을 치안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R&D)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이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치안 현장에서 무인 순찰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의 보행 및 사물 인식 시연을 비롯해 로봇팔의 문개폐 시뮬레이션, 유압구동식 이족보행 로봇, 협동로봇, 모바일 로봇 등을 선보였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 외부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과는 달리 핵심 부품 및 요소기술을 내재화해 직접 로봇을 개발,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 뮤직앤뉴, 미러볼뮤직·OPCD와 송캠프 컴필레이션 앨범 발매
- 송캠프 참여 현장(사진=뮤직앤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콘텐츠미디어그룹 NEW의 음악사업 계열사 뮤직앤뉴(대표 김승민)가 인디음악 레이블 미러볼뮤직, 서울 도봉구의 신진 음악인 지원 플랫폼 OPCD(오픈창동)와 공동 기획·제작한 프로젝트 앨범을 오늘(27일) 공개한다.뮤직앤뉴, 미러볼뮤직과 OPCD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11팀의 인디 뮤지션들과 송캠프를 거쳐 컴필레이션 앨범 ‘fresh as…’를 탄생시켰다. 송캠프는 뮤지션들이 모여 서로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곡을 완성하는 집단 창작 형식을 뜻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디 뮤지션들에게 자유로운 음악적 실험과 새로운 음악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송캠프’ 시스템을 거쳐 탄생한 컴필레이션 앨범에는 록, 전자 음악, 신스팝, R&B 등 각자의 고유한 음악 스타일을 지닌 인디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로의 데모 곡을 감상한 후 자율적으로 팀을 꾸렸고, 3개월간 세 차례에 걸친 송캠프에서 협업하여 음악의 완성도를 높였다. 송캠프의 호스트로는 한국 최초로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 초대되기도 한 그룹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리더 겸 프로듀서 ‘나잠 수’가 참여하였다. 앨범 믹스, 마스터링 등에 참여한 나잠 수는 꾸준히 후배 뮤지션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음악적 성장을 도왔다.(사진=뮤직앤뉴)컴필레이션 앨범에는 ‘리프레시’(Refresh)라는 주제 아래 ‘파크’(NEON, PCKL, MLI), ‘셀러브리티’(ZWOO, 한정인, MADDYXP), ‘이스케이프!’(황재, NEON), ‘혹등고래’(최유담, 물), ‘말리지마’(JIJI, SOON), ‘프레시 프레시 프레시’(PCKL, MLI, JIJI, 최유담, NEON, MADDYXP), ‘페어웰’(ZWOO, 한정인, 황재) 7곡이 담겼다. 뮤지션들의 신선한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곡들은 인디 음악계뿐만 아니라 리스너에게까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와 꿈을 담았다.뮤직앤뉴, 미러볼뮤직과 OPCD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케이팝의 다양성 확보와 인디 음악의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추후 뮤직앤뉴는 작사가 겸 싱어송라이터 조동희 등 멘토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한 송캠프를 개최하여 인디 뮤지션들의 다채로운 창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뮤직앤뉴는 와이낫미디어, 메이크어스 등 유망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IP 비즈니스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도 매력적인 IP와 제작?투자?유통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