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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절 상무장관 "외국인 혐오증, US스틸 매각 방해"
  • 트럼프 시절 상무장관 "외국인 혐오증, US스틸 매각 방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무장관이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노조의 우려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로스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2021년 상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베슬리헴 스틸과 다른 여러 철강 회사의 소유주인 인터내셔널 스틸 그룹의 전 회장을 맡기도 했다. 로스 전 장관은 일본제철 거래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라고 규정하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달 19일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스틸을 141억달러(약 18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조강생산량 4만437만톤(t)으로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이 27위 업체인 US스틸을 인수하면 세계 3위로 부상한다. 그러나 미 철강노조는 노사간 충분한 협의없이 US스틸이 외국기업에 매각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철강보다 50% 낮은 입찰액을 제시한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제안을 선호하고 있다. 철강노조의 반발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상징적인 미국 기업 인수시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공을 넘긴 바 있다. 이는 미국 북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쇠락한 산업단지)에 걸쳐있는 철강노조 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스 전 장관은 기술수출 통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국가 안보가 우려될 수 있지만, 일본은 철강 수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정에는 미국이 방어해야 할 내용이 없다”며 “워싱턴 정치인들의 공격은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을 조성할 뿐이며 인수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긴장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로스 전 장관은 “일본제철과 US스틸 인수합병에 대한 워싱턴 정치인들의 공격은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을 조성하고 이러한 긴장이 오히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이 해외 시장 접근을 시도하면서 미국 진입문을 차단하는 것은 위선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비일관성이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고 교역·안보파트너로서 미국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로스 전 장관은 일본을 핵심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하고 공급한다”며 “일본은 2022년 미국에 7000억달러 이상 투자한 최대 직접투자국”이라고 부연했다.
2024.01.02 I 양지윤 기자
김기문 회장 “대·중소기업 혁신-정부 지원으로 ‘원팀 코리아’ 만들자”
  • 김기문 회장 “대·중소기업 혁신-정부 지원으로 ‘원팀 코리아’ 만들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김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대표, 정부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인삿말을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치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다”라며 “기업 승계정책도 최근에 마무리돼서 기업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다.이어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미래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아울러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제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청년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대표들도 함께하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4.01.02 I 김영환 기자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
  • 최상목 "물가안정 기조, 조속히 안착…민생경제 회복 총력"[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새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일 신년사 겸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재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복합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헤쳐 나오는 데 앞장섰고, 우리 앞에는 올해도 많은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수출 회복 흐름을 민생과 내수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를 넘어 사회, 과학기술, 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한마디로 기재부의 위기”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기재부가 명실상부 국가 ‘기획’과 ‘재정’의 총괄부서로 거듭나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국민께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제안했다.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과 서울의 거리를 극복하는데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IT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후배 직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우리가 만드는 정책에서 국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시간의 가성비인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성장하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강으로 물살을 거슬러 되돌아와 알을 낳는다”며 “저도 고향인 기획재정부에 우리의 꿈을 미래의 현실로 만들어 갈 씨앗을 많이 남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의 존재 이유, 가치를 만드는 것”
  • 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의 존재 이유, 가치를 만드는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2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사를 통해 기업의 존재 이유는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이날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제하의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올라탄 시간은 지금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며 “우린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얻은 것도 적잖지만 잃은 것도 적잖다”고 지난해를 돌아봤다.곽재선 KG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그는 “아이는 뼈가 단단해지면서 살이 붙는 단계를 거치며 어른으로 커 나간다”며 “뼈대가 갖춰지기 전에 살부터 붙으면 제대로 성장했다고 볼 수 없으려니와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물질적 풍요가 중요한 만큼 정신적 풍요도 중요한데 그 속을 채울만한 여건에도, 교육에도, 제대로 할애하지 못했다”며 “나라 경제와 긴밀히 맞물린 기업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곽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기업의 존재의 이유를 상기시키며 “기업 역시 물질적 성장만큼 정신적 성장이 중요하고, 기업의 목표가 결코 돈을 좇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그는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기업의 목표이고 역할이어야 한다”며 “그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보람을 느끼고, 삶을 영위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것, 이것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KG모빌리티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유는 회사와 직원이 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차를 사서 행복해할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 고객이 지갑에서 큰 돈을 꺼내놨는데도 전혀 언짢지 않고 마냥 기분 좋을 수 있는 그 가치를 파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곽 회장은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 자신만을 위해 하는 일에서 생기는 가치는 오직 하나의 가치를 얻을 뿐이지만, 1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함이 아닌 타인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1.02 I 박민 기자
中 차이신 제조업PMI 두 달 연속 상승…'내수 회복 영향'
  • 中 차이신 제조업PMI 두 달 연속 상승…'내수 회복 영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전달과 비교해도 경기 개선을 느끼는 기업이 더 늘어났다.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주조공장.(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8로 조사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4)를 웃도는 값이다. 전달(50.7)과 비교해도 0.1포인트 상승했다. PM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차이신은 매달 말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와 별개로 매달 초마다 민간 분야에서 자체 PMI를 발표하고 있다. 공식 PMI는 대규모 국영 기업을 포함해 32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차이신 조사는 약 650개 민간·국영기업이 대상이며 소규모와 수출 지향적 업체에 초점을 둔다.차이신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49.5로 하락하면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11월과 12월 연이어 확장 국면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차이신은 “내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2월에 2개월 연속 PMI가 상승했다”며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대되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제조업 경기 전망은 12월에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수출 감소 폭이 작아진 것도 긍정적이다.다만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는 49.5로 석 달째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차이신 조사에서도 고용 지수가 넉 달 연속 감소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우려스런 부분이 나타났다.왕저 차이신인사이트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기업들은 고용과 원자재 구매, 재고 관리 등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래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가계를 개선하며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새해에도 경제계·정부 ‘원팀 코리아’로 뛰자”
  • 尹대통령 “새해에도 경제계·정부 ‘원팀 코리아’로 뛰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인 단체장, 기업 회장 등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함께 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4.01.02 I 박태진 기자
중기중앙회,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중기중앙회,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대표, 정부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제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청년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대표들도 함께했다.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2 I 노희준 기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연계 국제학교 유치 "속도낸다"
  •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연계 국제학교 유치 "속도낸다"
  • (사진=고양특례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고양시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29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고양시 지역 여건 분석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고양시민 수요조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2024년 산자부의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고양시는 최종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고양시에도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해진다.시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정책연구과제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출했으며 5월 최종 선정돼 경기연구원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경기연구원은 국내·외 교육 환경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발굴과 스왓(SWOT)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양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 연구가 우수한 국제학교, 해외 명문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I 정재훈 기자
올해 달라지는 서울…대중교통 무제한 카드부터 '리버버스'까지
  • 올해 달라지는 서울…대중교통 무제한 카드부터 '리버버스'까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새해 서울에선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부터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 운행까지 시작된다.서울시는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의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큰 골자로 11개 분야, 총 69개 사업으로 구성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하고 지능형 CCTV 확대‘동행하는 서울’은 돌봄·복지·청년·교육·건강·안전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소개한다.서울시는 부담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하고,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이용 범위를 넓힌다.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지원도 시작한다.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자로 선발되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쓰러짐·폭행 등을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공원·등산로, 주거·상업지 등 안전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CC(폐쇄회로)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도 조성한다.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1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한다. 민간 공사장의 경우,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5개 주요 공종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한강과 인접한 여의나루역을 ‘러너스테이션’으로 조성해 누구나 뛰며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러닝 관련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청년 정책의 일환으론 △14~34세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5개 캠퍼스 추가 조성 △서울 청년 기업체험 프로젝트 신규 추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 확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DDP 쇼룸’부터 리버버스까지…서울시 매력↑‘매력적인 서울’은 경제·문화관광·감성공간·환경·교통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소개한다.오는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쇼룸’을 운영한다. 쇼룸은 패션 창업 교육과 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 패션 셀러 양성과 함께 체험공간, 팝업 스토어 등 새로운 트렌드와 재미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시설 2곳도 개관한다. 도봉구 창동에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 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서초구 양재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문을 연다.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2024년 서울색 ‘스카이코랄’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서울색’을 선정한다. 시는 서울색을 빛으로도 구현해 남산서울타워·DDP·한강대교 등 주요 명소에 적용할 예정이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대책도 집중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서울시는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다양한 충전 방식도 도입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오는 27일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 2000원권’과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 5000원권’ 두 가지로 출시한다.9월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 정책과 제도를 위주로 담았다”며 “시민이 서울시 정책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한다. 달라지는 서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히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함지현 기자
 MBK장학재단, 제17기 장학생 선발
  • [마켓인] MBK장학재단, 제17기 장학생 선발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MBK 장학재단은 제17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도 대학 입학예정자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장학재단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설립했다. MBK 장학재단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시, 정시 지원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의 성별, 출신지역, 진학 예정 대학 또는 전공분야는 가리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생활 및 학업 환경이지만, 우수한 능력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장학금 혜택은 다양하다.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한 학기 평점 3.0 이상 유지 시 학업 종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해당자에 한해 매 학기 ‘학업장려비’와 교재비도 제공한다. 별도 선발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대신, 장학생들은 ‘Pay it forward(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환원한다)’라는 MBK 장학재단의 가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지난 17년 간 MBK 장학재단을 통해서는 총 185명의 수혜 학생들이 배출됐다. 장학생들은 재무 및 회계 분야는 물론,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외교, 공학, 음악, 미술, 공연 및 영화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김병주 MBK 장학재단 이사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역들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류심사를 통과한 면접 대상자는 1월 19일 개별 통보 예정이며, 면접심사는 1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이뤄진다. 제17기 MBK장학재단 장학생 명단은 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4.01.02 I 김연지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초 저성장’ 위기…부·울·경이 신성장의 축”
  • 강석훈 산은 회장 “‘초 저성장’ 위기…부·울·경이 신성장의 축”[신년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초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초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격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확충을 통해 산은의 자금공급 여력을 늘리고 산업육성 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은이 ‘산업구조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초격차기술과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적극 선도해나가자고 당부했다.또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해외 영업자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성장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 세계 무대에서 K-금융을 이끌 맏형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라고 주문했다. 강석훈 회장은 올해 산업은행 창립 70주년을 맞아 올해의 키워드로 ‘어게인, KDB 프라이드’를 제시하며 “프라이드로 무장한 더 큰 KDB가 초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2024.01.02 I 정병묵 기자
“올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골든타임”…행정력 집중
  • “올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골든타임”…행정력 집중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올해 4월 총선 이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조정 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치 대상 공공기관 방문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과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 파급효과와 도 정책 방향을 고려해 분야를 바꾸고, 유치 관심 대상 기관을 별도로 분류했다.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 기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3개로 5개 기관을 재설정했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모두 6831명으로 파악됐다.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그간 김 지사는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드래프트제를 건의하는 한편 각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찾아 설득작업도 펴고 있다.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은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안전기술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으로 기존 10개에서 3개 기관을 드래프트로 기관으로 설정하고, 2개 기관을 신규 발굴해 최종 7개로 조정했다.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체육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7곳으로 2개 기관을 조정했다. 경제산업 기능군은 △한국수출입은행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벤처투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으로 4개에서 7개로 늘려 잡았다. 3개 기능군 21개 공공기관 직원 수는 1만 355명으로 집계됐다.유치 관심 대상 기관 10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으로 총 근무 인원은 4419명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방문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 중 대부분의 기관이 충남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관심을 표했으며, 정부 정책 발표를 관망하면서도 이전해야 한다면 충남이 다른 혁신도시보다 여건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 선제 대응을 위해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1.02 I 박진환 기자
홍익표 "총선 99일 전…국민 선택 받도록 혁신·단합 이룰 것"
  • 홍익표 "총선 99일 전…국민 선택 받도록 혁신·단합 이룰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로 올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당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나선 데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쪽을 ‘카르텔’이라고 몰고 가는 잘못된 태도라고 깎아내렸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99일 남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과 단합 이루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선거”라며 “뒤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고 있는 민생 경제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1월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다”면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경청해서 오는 9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제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그저 야당의 발목잡기에만 나서지 말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맞이 신년사에 비판을 퍼붓고 나섰다. 그는 “산적한 과제에도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철 지난 이념 타령과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이어 “이 와중에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편 가르기에 나섰다”며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조 카르텔’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등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민사회에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카르텔 운운하면서 해체하려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 사회의 근본적 해법과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올 한 해를 몰고 가면서 4월 총선 치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며 “대통령 본인은 이제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2024년은 국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 높고, 이로 인한 공급망 등 경제와 안보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고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위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제시할 때”라고 내다봤다.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불안정하다. 연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적대관계 선언 등 남북관계와 평화에 상당히 부정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고, 한편으론 북한의 안보 공세에 우리나라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는 노력과 동시에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함께 모아 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I 김범준 기자
與 “연간 54조 세수 부족 우려…미래세대 부담 가중”
  • 與 “연간 54조 세수 부족 우려…미래세대 부담 가중”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난해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보면 세수가 부족했고, 나랏빚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54조원의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으로 작년보다 33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D1)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61조원 증가한 1195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국가 재정 악화로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오는 2026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67%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며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심각한 상황에서 OECD가 권고하는 6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재정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기재위 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재정준칙 입법안인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02 I 김기덕 기자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I 최훈길 기자
손경식 CJ그룹 회장 "사상 초유 위기, 절실함 회복해야"
  • [신년사]손경식 CJ그룹 회장 "사상 초유 위기, 절실함 회복해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손경식 CJ(001040)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CJ그룹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핵심 가치인 ‘온리원’(ONLYONE) 정신을 강조했다. 최고가 되겠다는 절실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손경식 CJ그룹 회장.(사진=CJ그룹)손 회장은 이날 사내 방송을 통해 밝힌 신년사에서 “그룹 차원에서 팬데믹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올해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한층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고금리에 따른 국내 소비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손 회장은 이런 외부 경영환경 외에도 CJ그룹 내부의 문제가 크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현실 안주와 자만심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이어 “넷플릭스, 쿠팡 등 새로운 혁신적인 경쟁자가 등장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고 후발주자들이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 그룹의 핵심 가치인 ‘온리원’(ONLYONE) 정신은 희미해졌다”고 말했다.온리원 정신은 모든 면에서 항상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하고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1등이 아니라 초격차 역량을 갖춘 압도적 1등, 나아가서는 글로벌 1등이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손 회장은 “올해에는 온리원 정신을 재건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1등을 하겠다는 절실함, 최고가 되겠다는 절실함,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수익성 극대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목표 실행 △그룹의 ‘퀀텀점프’ 플랜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룹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익성 극대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초격차 역량을 확보한 사업은 글로벌 성장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2024∼2026 중기계획인 그룹의 퀀텀점프 플랜을 도전적으로 수립해 사업별 초격차 역량, 글로벌 목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K푸드’, ‘K컬처’가 확산되면서 그룹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2426 중기계획은 그룹이 최고의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성장을 멈추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런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최고 인재를 양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책임을 지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그룹이 진정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온리원 정신 재건을 통해 압도적 1등, 초격차 1등을 달성하고, 목표 달성 시에도 ‘겸허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새롭게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I 이후섭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기술·혁신기업 육성 앞장”
  • [신년사]김종호 기보 이사장 “기술·혁신기업 육성 앞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일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경제활력 회복에 앞장서는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기술보증기금)김 이사장은 이날 부산 본사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과 혁신지운 활성화라는 본분을 잊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평가 기반 혁신기업 육성 시스템 확산, 미래첨단 신성장 분야의 전략적 육성,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혁신성장 프로그램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 △수출중소기업과 글로벌 진출기업 지원에 대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글로벌 지원 모델 개발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올해 새로운 비전으로는 ‘기술기업의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실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는 △소통을 통한 혁신 실행 △한 단계 수준 높은 청렴한 기보 만들기 △고객이 감동하는 고품질 서비스와 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지난해 성과로는 신규 보증과 보증연계투자,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등을 꼽았다. 기보는 지난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확대한 6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렸다. 또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동화회사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매출채권 팩토링 등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미래성장 혁신기업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뒷받침했다.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에도 힘썼다. 김 이사장은 “신년에는 임직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 생각하며 즐겁고 유의미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청룡의 해인 올해가 기보와 중소 벤처기업인 모두에게 뜻깊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4.01.02 I 김경은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국가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
  • [신년사]최재해 감사원장 “국가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원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고위험 중점분야를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신년사를 발표했다.핵심 감사 과제로는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 기본질서 등 분야별로 선정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원장은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주요 연기금의 재정관리ㆍ운용 적정성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복지ㆍ교육 재정누수도 살펴 효율적 재정운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심층 진단해 방역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의 보완방안도 모색하며, 국민 권익보호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기관 간 칸막이는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지연ㆍ책임회피와 무분별한 권한 남용은 엄단하는 한편,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쓰면서, 특히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법령 등은 재정비해 적극행정의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 원장은 핵심 감사과제들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환경 변화에 맞게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 쇄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재정누수 감시를 포함한 회계검사 전담 조직에 더해,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분야 전문 감사부서를 신설할 것”이라며 “사전컨설팅 제도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능도 대폭 보강하고, 감사인력 통합운용제 확대를 통해 조직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발표했다.끝으로 최 원장은 올해 청룡의해를 맞아 일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의 ‘여의如意’를 언급하며 각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최 원장은 “새해에도 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지만 감사원 구성원들이 합심하고 단결하여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만 한결같이 꿋꿋하게 임한다면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뜻하는 바도 모두 ‘여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01.02 I 윤정훈 기자
새해 첫 날 환율, 1290원대 재진입…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도
  • 새해 첫 날 환율, 1290원대 재진입…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도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일 새해 첫 날 원·달러 환율은 1290원대 재진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나흘 만에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국환거래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3분께 전 거래일 종가(1288.0원)보다 4.05원 오른 129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은 외환시장이 평소와 달리 오전 10시에 개장했다.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92.8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88.0원) 대비 7.15원 상승해 개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1293.0원에 개장한 이후 1293.5원까지 높아지는 듯 했으나 개장가보다 상승폭을 줄인 채 거래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다. 현지시간 1일 저녁 8시께 달러인덱스는 101.39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26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92억원 가량 매도하고 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1.90포인트 하락한 2653.38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3.63포인트 오른 870.20에 거래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달러의 추가 약세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5일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달러의 추가 약세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중국의 1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나올 예정이라 지표 결과에 따라 위안화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 등이 불확실한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141엔대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24.01.02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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