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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레이스 참전…안민석·조정식·염태영 등 '4파전'(상보)
  • 김동연, 경기지사 레이스 참전…안민석·조정식·염태영 등 '4파전'(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경기지사 내부 레이스는 ‘4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윤호중(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함께 걸어오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발표했다. 그는 경기도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한 후 “다양성이야 말로 경기도의 경쟁력이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미래대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가지 변화를 통해 경기도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국정운영 경험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핵심 의제로 만든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던질 예정인 사람은 기존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김 대표를 비롯해 이날 오후 출마선언을 할 안민석 의원까지 총 4명이 됐다.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경기지사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염 전 시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기지사가) 단지 지명도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정책 검증과 역량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분(김 대표)은 대선에 출마했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할 때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핵심은 다당제와 양당 기득권 정치타파 이런 거였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되는가에 의아해 하는 국민과 당원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도 전날 “경기도는 이미 당내 주자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나 경선룰 변경 등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대표 때문에) 경선룰 바꾸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03.31 I 박기주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대한민국 변화 이끌 것"
  •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대한민국 변화 이끌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두고 저울질 했지만 경기도로 마음을 굳혔다. 윤호중(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함께 걸어오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발표했다. 그는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다.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며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라며 30년 이상 경기도와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한 후 “다양성이야 말로 경기도의 경쟁력이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미래대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가지 변화를 통해 경기도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국정운영 경험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핵심 의제로 만든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1,360만 경기 도민여러분,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콘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ㅤ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습니다.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며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입니다.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단지 인구와 지역총생산이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 접경지역, 자연보전지역과 인구밀집지역,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경기도의 경쟁력입니다.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미래대비’, 경기도가 앞서가겠습니다.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변화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민생안정’, 경기도부터 합니다. 더 나은 교통망, 주거권 그리고 세대와 계층에 따른 촘촘한 복지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공존’, 경기도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남북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가는 길을 깔겠습니다. ‘균형발전’, 경기도에서 해내겠습니다.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나눠 경기도를 키우겠습니다. 31개 시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치교체’,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를 깨고 도민 삶을 바꾸는 지역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서울보다 인구가 4백만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하겠습니다.이런 변화들을 통해 경기도의 자부심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리더십과 행정 리더십이 모두 필요합니다.저는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국정운영 경험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핵심 의제로 만든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청와대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도 쌓았습니다.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대학의 혁신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범 정치교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첫째, 갓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둘째,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셋째, 정치교체 실천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 정치교체 세력’의 지방선거 전체를 이끌고 반드시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지난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동선언의 목표는 정치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바로 지금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2년 3월 31일김 동 연
2022.03.31 I 박기주 기자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송영길 서울 출마, 자연스럽지 않아"
  •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송영길 서울 출마, 자연스럽지 않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31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 “자연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조 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송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 했었고, 대선에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인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연스럽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승산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정치란 것이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지는 것이다. 잘 질 자신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위원은 “별로 동의를 못하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기지사가 아닌) 서울로 나와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며 “객관적으로 경기보다는 서울이 (민주당 입장에서) 더 열세라고 볼 때 김 대표의 경쟁력은 서울과 합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들에게 ‘서울엔 송영길, 경기엔 김동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오보”라며 “저를 포함해 다른 비대위원들도 전화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배제’ 원칙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 위원은 “청년비대위원장으로서 신선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런데 정책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책임 있다. 저건 저 사람이 책임 있다’ (책임) 소재를 쉽게 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이 손가락이 몇 번 왔다갔다할 정도로 많다. 그중에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 상호 유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금융이나 조세라든가 이런 것과 또 같이 유기적으로 되고 있다”며 “그게 말처럼 칼로 두부 썰듯이 쉽게 드러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조 비대위원은 “비호감 최약체 상대 후보에게 (대선 기간) 내내 압도적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대선 패배 후 20일 동안 기억나는 단어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밖에 없다”며 “이게 대선에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2022.03.31 I 박기주 기자
"여가부 폐지 비판하니 쫓아내…尹, 반대파도 포용해야"
  • [단독]"여가부 폐지 비판하니 쫓아내…尹, 반대파도 포용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남녀) 갈라치기라며 쓴소리를 한 적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가 거부감을 주고 적개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쓴소리도 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 노선이 걱정됩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김태일 장안대 총장. (사진=이데일리DB)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에서 자진사퇴한 김태일(67) 장안대 총장은 30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국민통합위는 30일 오전 김 총장을 정치분과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채 안 돼 김 총장은 자진사퇴를 했다. 김 총장은 “국민통합 대의를 위해 국민통합위에 합류했는데, 30일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렬한 반발이 있었다”며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니)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내 정치적인 성향은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도”라며 “(윤석열 정부가) 통합 노선으로 가야 하는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투항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존하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동대학 석·박사를 거쳐 수 십년 간 정치평론을 해왔다. 그는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KBS 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중도개혁 성향의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창당한 국민의당에서 혁신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다음은 김 총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을 30일 임명 받았는데 오늘 사퇴했다. △30일 아침에 정치분과위원장 인선 보도가 나간 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렬한 반발이 있었다.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니) 내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왜 강렬한 반발이 있었나. △김한길 위원장이 임명 이후 이 같이 반발하는 여론 기류를 전해줬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는 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나의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썼던 글이나 대화와 관련된 것들일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했기 때문인가. △그동안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며 정치평론을 해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게 사실이다. 여가부를 만들든지 없애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여성주의를 비틀어서 갈라치기를 하냐고 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간계(奸計)라고 했다. -개인적 신상에 문제가 있었던 아닌가. △개인적 신상 문제는 없다. 대구의 영남대에서 수 십년 간 근무하면서도 대구 정치인들 중에서 나와 원수인 사람도 없었다. -국민통합위에 참여한 이유는.△몇 십년 간 대구 영남지역에서 개혁 세력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다. 때론 숨 막힐 정도였다. 보수세력이 호남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진영 대결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 간절했다. 국민통합위에 참여하는 건 몇 차례 고사했다. 그런데 김한길 위원장이 함께 하자고 했다. 그 분이 친절하게 하실 분이라 참여한 것이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했나. △바라는 것은 승자독식 체제를 넘어서야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들과 공존하는 통합이 필요하다. 윤 후보 득표와 이재명 후보 득표 격차가 0.7% 포인트 앞선 정도다. 윤 후보에게 뾰족한 소리를 했던 사람도 불러다 얘기를 듣고, 반대 주장도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민주당도 똑같다. 선거 끝난 뒤 분개하고 있을 게 아니라 찬물 벌컥 마시고 냉정하게 돌아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신구 권력 갈등은. △작은 일로 삐걱거리면서 긴박한 상태로 가니까 걱정이다. 인수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양측의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고 빨리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것부터 하고 있다. -윤 당선인에게 제언하고 싶은 점은.△국민의힘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승자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가진다는 생각으로 가야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제언하고 싶은 점은.△지금은 윤 당선인과 한치의 빈 틈도 없이 단단히 결합해 공동정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향후에 철옹성 같은 보수 기득권을 유연화 하는 게 살 길이다.
2022.03.31 I 최훈길 기자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 박철민에… 경찰 “외부 서신 등 확보”
  •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 박철민에… 경찰 “외부 서신 등 확보”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모습. 오른쪽 사진은 박씨가 추가로 공개한 돈다발 사진 (사진=장영하 변호사)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박씨가 사업 특혜 지원을 조건으로 당시 이 전 지사에게 20억 원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관련 증거 사진으로 공개된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박씨를 다시 접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가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반복해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이 전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가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등 확보했다”라며 “압수물 분석 끝나면 박씨 등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2022.03.30 I 송혜수 기자
한노총, 인수위 만나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 예고
  • 한노총, 인수위 만나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에 대한 반대 뜻을 전달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 공약을 강행할 시 대(對)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까지 마련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사무실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계와 윤 당선인 측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노동 관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인수위와 노동계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 당선인의 주52시간제 유연화 공약인 선택근로제 확대에 대해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 몇 명 되지도 않는다”며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 뜻대로 일하고 초과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한국노총은 또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고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국노총은 인수위에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요구했던 12대 과제도 요구했다.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등 핵심 노동 공약을 추진하면 노동계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유연화 등 반대를 표명한 노동 공약을 추진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착수할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한국노총은 구분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반(反)노동정책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의제는 거부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현행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실태조사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무력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여당 주도로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면 투쟁상황실을 설치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하반기 임시·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한 11월 조합원 3만~5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22.03.30 I 최정훈 기자
송영길 전 대표, 조일출 파주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 송영길 전 대표, 조일출 파주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조일출 파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원한다.경기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일출 예비후보는 30일 송영길 전 당대표가 후보 후원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송영길 전 당대표(왼쪽)와 조일출 예비후보.(사진=후보 제공)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조일출 예비후보가 대표의 전략 특보를 맡은 것이 인연이 돼 후원회장직을 맡은 것으로 분석된다.조일출 예비후보는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회장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기꺼이 수락해줘 감사하다”며 “기필코 승리해서 파주시를 가장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방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대적 요구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전략·정무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여줬던 조일출 후보가 예산·재정 정책 전문가로 펼칠 지방정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조일출이 있는 파주시가 경기도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리라 믿는다”며 “조 예비후보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후원회장이라는 역할을 기꺼이 수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한편 조일출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미래경제단장을 맡았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보좌관,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 등을 지냈다.지난 22일 파주시장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2.03.30 I 정재훈 기자
민주, 대선 패배 진단 "`졌잘싸`프레임 갇히면 답 없어" 쓴소리
  • 민주, 대선 패배 진단 "`졌잘싸`프레임 갇히면 답 없어" 쓴소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0일 대선 평가 경청토론회를 열어 민주당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는 생각에서 빠져오는 것이 반성과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 평가 경청토론회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대선 패배 1차 총괄평가를 들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스토리닷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를 “수치적으로 석패지만 가치적으로는 참패했다”며 “특히 이재명의 석패, 민주당의 참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막판 추격전은 높게 평가하지만 역사상 가장 약한 상대 후보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며 “기본소득과 대장동 사건, 반여성주의 등 상대당의 이슈 대응에 우왕좌왕했다. 172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주세는 주먹구구 그자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뭉뚱그려 `졌잘싸` 프레임에 갇히면 답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만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유 대표는 “대전환시대를 열어갈 진보적 가치가 있었을까. 불평등 극복과 다원주의 시대의 가치를 실현할 민주당다움이 부재했다고 보인다”며 “공동체와 약자에 대한 헌신을 잃으면 민주당다움을 만들 수 없다.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이 선거 막판엔 국민통합 정부를 내세우고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이뤄내는 것에 대해선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채개혁 당론 채택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얻은 가장 큰 성과다”라며 “올라와 있는 정치개혁안은 단 한 개라도 처리해야 역풍이 오지 않는다. 유야무야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강우진 한국선거학회 회장(경북대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누구 때문에 졌는가, 누구 때문에 그나마 거의 이길 뻔 했는가와 같은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문재인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평가보다는 근본 문제를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번 20대 대선 패배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의 당인 민주당이 20대 청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급에서 제대로 소구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된 것은 위기이자 기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 무당파 집단 등 취업 문제와 주택 문제 등을 지지층을 마이크로 단위로 나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조기등판론`에 대해서 “후보를 아껴야 한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 유 대표는 개인적 견해로 “이 상임고문이 2024년에 총선에 나와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를 거쳐 다음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대표는 이번 6·1 지방선거 전략으로 `민생 선진국`을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고, 지방선거는 주민이 뽑는다”라며 “주민에게는 정치 구도화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과감하게 30대 여성을 서울에 공천해 제대로 된 선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전열을 정비해 우리의 2030 자산을 많이 축적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으로 선거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고 다소 파격적인 발언도 했다. `청년정치 이니셔티브 플랜`을 세워 지방선거 등에 획기적인 전진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0.73%포인트에 매몰되면 지엽적인 평가에 갇힐 수 있다”며 “민주당의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더민초는 다음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대선 패배 요인으로 손꼽히는 `부동산`과 `2030`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다. 고 의원은 “국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이를 극복해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전략적인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30 I 배진솔 기자
이준석 논란에 이재명 소환한 허은아...고민정 "李도 장애갖고 있다"
  • 이준석 논란에 이재명 소환한 허은아...고민정 "李도 장애갖고 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이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소환’했다.30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한 고 의원과 허 의원에게 이 대표의 전장연 시위 관련 발언 논란이 화제로 주어졌다.먼저 허 의원은 “오해를 끼쳐 드린 부분이 있다면 더 소통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된다”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고속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다. 선거 기간 내 장애인 단체를 가장 많이 만났던 대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지난 2017년 2월 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 간담회에서 출간 소감을 밝히던 중 소년공 시절 사고로 굽은 왼쪽 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전장연이 출근길 서울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시위하는 방식 등을 비판하며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규정해 논란을 빚었다.이에 대해 전장연은 전날 윤 당선인 인수위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이 대표의 전장연을 향한 비판 발언을 윤 당선인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은 과제”라며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저상버스 도입 등을 포함해 장애인 이동권을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갈라치기 하려고 계속 인수위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나 본데 김은혜 의원이 언급한 당선인의 저상버스 공약을 만든 게 이준석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또 전장연을 향해 “사과 안 한다.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요구하라”며 “전장연이 어떤 메시지로 무슨 투쟁을 해도 좋다. 불법적인 수단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고 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 논란에 대해 “오해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요 며칠 (이 대표가) 굉장히 독선적인 선택과 말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의 표현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그러자 허 의원은 “경선 때 이낙연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 했던 말을 아마 기억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을 되새겼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TV토론에서 경쟁 상대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2011년 성남 시절 했던 행동을 언급했다.당시 이 전 대표는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 고발을 했다든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상임고문은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것”이라며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이 전 대표가 언급한 이 상임고문의 행동이 담긴 영상은 2017년 대선 때도 논란이 됐다. 2011년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집회를 하던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사람들이 찾아와 이 상임고문과 몸싸움을 벌이는 내용이다.이 상임고문은 당시 “철거민을 빙자해서 불법적 요구나 특혜를 강자의 방식으로 관철하는 것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결국, 철거민 10여 명을 집단폭행 및 무단침입 등의 협의로 고발했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허 의원은 과거 사례를 내세워 “장애인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태도, 인식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나”라며 “(이 상임고문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다”고 공세를 펼쳤다.고 의원은 “아직까지 계속 방어만 하려 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김종인 전 대표,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정치 원로들께서도 이 대표의 거침없는 언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깔끔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넘어가는 게 진짜 젊은 정치인다운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에 허 의원은 “그분(이 대표)이 사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까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 과거 사례 관련 민주당) 내부 관리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맞받았다.고 의원은 “이런 게 바로 마타도어”라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팔을 다쳐 장애를 입은 왼팔을 사진으로 공개한 바 있다.설전은 벌인 두 의원은 방송을 마치면서도 서로 겨냥했다.고 의원은 “이런 토론의 자리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쟁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는 모양새들이 국민에게 좋지 않게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허 의원도 “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는 미래를 얘기하고 싶다”며 “제가 분명히 소통에 대한 얘기를 드렸음에도 억지, 억가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라고 했다.
2022.03.30 I 박지혜 기자
윤호중·김동연 합당 회동…"아집 벗고 기득권 정치판 깨야"
  • 윤호중·김동연 합당 회동…"아집 벗고 기득권 정치판 깨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양당 간 합동 기념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정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위원장과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났다. 윤 위원장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께서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서 국민통합 정치 교체에 희망이 보였다”며 “다시 한번 합당 제안에 응해주신 김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정치교체 실천 의지를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한 이후 이와 같은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셔서 힘을 합쳐 정치교체·정치개혁을 하라는 뜻으로 민주당과의 합당, 정치교체 추진을 위한 공동기구 설치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물결이 힘을 합쳐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정치교체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일을 차질없이 함으로써 국민께 새로운 정치희망을 꼭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린다”며 “윤 위원장과 함께 어제 선언에 이어 여러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함께 자리하게 됐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물결에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의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김 대표는 하루 만에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윤 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도 윤 위원장과 김 대표는 입을 모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김 대표는 “단순한 구두 상이 아니라 정말 실천에 옮겨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며 “또 대선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 개혁) 의지를 보여주셔서 함께 정치교체의 새로운 장을 꼭 열 것”을 약속했다.윤 위원장은 “민주당에는 저 말고도 `다원적 정치질서를 뿌리 내리자`는 소신을 가진 의원이 상당수 있다”며 “`꼭 우리만이 해야 한다`는 아집을 벗어나서 함께 권력과 권한을 나눠 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보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대열에 합류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로 마음을 잡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이번 기회에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와 기득권 정치판을 깨고 다당제를 포함한 여러 기회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0 I 이상원 기자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이재명이 지목?…민주당 "사실 아냐"
  •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이재명이 지목?…민주당 "사실 아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직접 지목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후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민주당 공보국은 30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전 후보가 지난 3월 중순께 당 비대위원들에게 ‘송영길 서울시장·김동연 경기지사’ 출마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상임고문이 민주당 비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장에는 송 전 대표가 나서야 하고 경기지사에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적합하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이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등 7인회 멤버 중 일부가 송 전 대표를 찾아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한 사실과 맞물려 이 상임고문이 막후에서 인사를 지휘한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이) 끝난자마자 일일이 전화하면 이미 출마한 분들은 뭐가 되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지사에는 많은 민주당 인사가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안민석 의원도 오는 3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장에는 송 전 대표의 출마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장 혹은 경기지사 출마를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출마지역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2022.03.30 I 박기주 기자
"2번 찍고 후회하는 시민 마음 붙잡아야"…김진애, 서울시장 도전장
  • "2번 찍고 후회하는 시민 마음 붙잡아야"…김진애, 서울시장 도전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제3의 진짜 개발’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진애 전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질뿐”이라며 “최적의 후보로 바람을 일으켜 서울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자. ‘김진애너지’가 그 바람을 일으킬 카드”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에서의 승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고위 관료 출신이나 여의도 정치인 후보가 성숙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정치권 우물 안 시각을 벗어나야 이길 수 있다. 지금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높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는 시대에 도시를 속속들이 모르는 후보는 서울시민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본선 전략은 분명하다. 시민의 마음에 다가가야 한다”며 “대선에서 2번을 찍고 후회막급하시는 시민들, 1번에게 좀 더 마음을 열 걸 하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 실사구시 이재명 후보에게 향했던 마음을 지키고 조금만 더 얹으면 된다. 바로 그 역할에 저 김진애가 딱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반짝반짝 서울 별 공약’이라고 이름 지은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이 공약은 △제3의 진짜 개발 △메가시티 서울의 리더십 제고 △모빌리티·디지털·에너지 혁명 △10분 일자리 동네 △오아시스 서울 등이다.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3의 진짜 개발’ 공약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공약의 골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비아파트 지역의 중층중밀(8~12층, 300~400%) 복합주택 개발, 역세권 고층고밀 복합 재건축(12~20층, 500% 이상) 등이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재개발·재건축방식은 주택 멸실 후 주택 순증가분이 크지 않다. 게다가 대단지 개발은 자칫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마저도 구마다 한 개 정도만 지정하며 속도를 조절하려 든다”며 “기존의 고층 아파트 대단지 개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비아파트 동네의 중층중밀화 중소규모 복합 재건축, 역세권 주변의 고층고밀화 중대규모 복합 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의 만성적 택지 고갈과 주택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0 I 박기주 기자
'송영길 추대론'에 선긋는 윤호중 "인물난 아니다"
  • '송영길 추대론'에 선긋는 윤호중 "인물난 아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추대론 등에 대해 “우리 당에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고심 중에 계신 분들이 꽤 있다”며 다소 거리를 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송 전 대표 차출론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결심이 설 때까지 당에서 기다려 드릴 필요도 있고,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인사로 거론되는 분들은 현재 많지 않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합당을 통해 당에 합류할 계획”이라며 “오늘 점심 때 보기로 해서 말을 들어봐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 선정에 대해선 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등 ‘7인회’의 멤버들이 송 전 대표를 찾아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위원장은 복수의 예비후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김누리 교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외부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듣고 있고, 공식 전달이 아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시민사회 쪽에서는 출마 결심을 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물밑에서 다양하게 (서울시장 출마)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를 테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아마 의사를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선 규정에 대해 “기본 입장은 경선룰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보면 당시에 우리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사회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 경선하는 경우 다른 룰을 적용한 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는 “이르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 상임고문이)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또 앞으로 상의하자는 입장이신데 이제 선거 끝난 지 3주 지났다”며 “후보로서 출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 당도 더 고민하고 이 고문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유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방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좀 비현실적”이라며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며 “신규 계약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전세값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인수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임대차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세입자가 임대료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 계약이 맺어지는것인데, 이것을 평등한 계약으로 만들어줘야한다”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2022.03.30 I 박기주 기자
조성은 "샤넬백에 줄서면서 영부인 의상 논란, 우습다"
  • 조성은 "샤넬백에 줄서면서 영부인 의상 논란, 우습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성은씨가 김정숙 여사 의상 문제를 지적한 여론 분위기에 “천만원 샤넬백 사려고 런한다는 나라에서 진짜 고깝고 우습다”고 지적했다.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던 조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청와대가 김 여사 공식석상 의상은 사비로 지출했다는 설명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수준 낮다”는 지적도 더했다.조씨는 “국가 행사, 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의전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만 아니면 무슨 상관. 연예인도 방송하면 협찬받고, 명품 소비가 대중화 되고 어린 친구들도 (바람직 한 것은 모르겠으나) 사는데 샤넬을 입든 에르메스를 입든 가방을 드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또 “줄 서서 천만 원 샤넬백 사려고 런 한다는 나라에서 진짜 고깝고 우습다”며 “10년이 훨씬 넘은 논두렁 시계가 피아제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 낮다”고 비판했다.또 “오직 논란을 부추기고 싶어 안달난 것이 아니면, 처음에 까르띠에 2억이 문제라면서? 까르띠에 아니니 이제는 가품 논란이냐”며 의상 논란을 부채질하는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씨는 “세계 정상들 모임에서 다른 나라 국가 영부인이 루이비통을 입고 에르메스 들고 루부탱을 신고 하는 것은 왜?”라며 “박근혜 옷도 최순실이 골라왔든, 지어서 입었든 상관하는 게 오버라고 생각했고, 오세훈 시장 페레가모 신었다고 뭐라한 적 없으니 편협됐다고 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적었다.조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은 보도되지 않고 퇴임 직전 대통령 부인의 의상 문제를 논하는 미디어 분위기도 비판했다. 그는 “어째 주가조작하는 김건희 기사는 본 것이 없고 김건희 일가 부동산 범죄, 허위경력과 업무방해 범죄, 그걸 덮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장모문건이나 작성하고 김건희 범죄 덮기 위해 고발사주나 하는 건 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조씨는 “퇴임하는 대통령 롤스로이스를 탔던 영부인 했던 분이 에르메스 백을 드는 게 뭔 난리냐”며 “진짜 우습게 꼴 돌아간다”고 되풀이했다.조씨는 “클라라가 핑크색 에르메스 백 들면 인형같다고, 제니가 샤넬 입으면 인형같다고. 송민호가 애스턴마틴 타면 영앤리치라고. 유튜버들도 너도나도 드는 명품들이던데 국가의 대통령, 영부인이 그들보다 그것을 하기에 부족한 분들이냐”는 질문도 던졌다.더불어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지지율 낮은 당선인 옹호하려고 불필요한 논란 타령을 보니 공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한 여론이 취임 전부터 국정수행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는 윤 당선인 관련 이슈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피력했다.
2022.03.30 I 장영락 기자
정권 교체기 대대적 정권 수사…그 배경에 쏠리는 눈
  • 정권 교체기 대대적 정권 수사…그 배경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하상렬 이연호 기자] 검경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정권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과거 정권 이양기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사정 기관들이 이처럼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를 3년여 만에 본격화한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행보를 윤 당선인 코드 맞추기 수사로 해석한다. 이는 윤 당선인이 강조한 ‘일감 몰아주기 수사’에서도 나타난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소개 삼성전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검찰은 전날에도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재무·회계 부서 등을 대상으로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삼성그룹 급식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삼성 수사는 그 혐의보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중앙지검은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며 수사팀을 재편했다.사정기관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경찰도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사정 기관의 행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정권 교체기에는 통상적으로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하지만, 검경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이 전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이뤄졌을 지는 미지수”라며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씁쓸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러나 “중요한 건 사건의 진실”이라며 “검찰로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묻혀 있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30 I 하상렬 기자
검찰총장, 임기제의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 [목멱칼럼]검찰총장, 임기제의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 [김한규 전 서울변협회장]조국 전 장관,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등으로 정권과 마찰을 빚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직후인 지난 6월, 검찰 인사의 관심은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검찰 수장인 김오수 총장은 “법무부 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뭐가 다행이라는 걸까? 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일까? 그때 이미 김 총장이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당선인 핵심 인사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김 총장에 대한 거취를 거론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권력의 외압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검찰총장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따라서 권 의원이 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그런데 과연 김 총장이 그가 말한 데로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적이 있었나. 김 총장 취임 후 진행된 권력형 비위 수사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을 면하기 힘들다.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간에 서로가 몸통이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대장동 수사가 대표적이다. 성남FC 160억원 후원금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직 지청 차장검사가 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한다며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김 총장은 제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성윤을 기소했던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받자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자 김 총장에 대해 ‘허수아비’ 노릇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중앙일간지 사설이 실리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전임 총장이 당선되자 김 총장은 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취소하면서 그간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대해온 박범계 장관에 대해선 퇴짜를 놓았지만, 반면 김 총장은 윤 당선인의 코드에 맞추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노선에서 선회했다. 특히 형사부의 직접 수사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변경도 담았다고 전해진다. 차관 시절 조국 전 장관을 보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조국 일가 수사에 윤석열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자고 언급했던 김 총장이었기에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서울동부지검이 오랜 기간 묵혀놓았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 수색한 것도 김 총장 심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권력에 맞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에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 총장이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와 김 총장의 그간 행보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김 총장 스스로 자문해보았으면 한다.
2022.03.30 I 송길호 기자
 문재인 vs 윤석열 ‘대선 연장전’
  • [데스크 칼럼] 문재인 vs 윤석열 ‘대선 연장전’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 선수의 명언이다.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말과도 유사하다. 승부의 세계는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추가로 스포츠의 위대함은 결과에 대한 존중이다. 때로는 과해 보이지만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조차 받아들여진다. 20대 대선은 정반대다. 끝이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다. 물론 형식적으로 대선은 종료됐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래도 대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0.73% 포인트’라는 역대 1·2위 후보 최소 격차 탓일까? 아니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를 앞둔 기싸움의 여파일까? 한쪽에서는 여전히 심리적 대선불복 상태다. 또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뒤집는 점령군 형태다. 대선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경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사실상 연장전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야권의 대표선수만 바뀌었다. ‘윤석열 vs 이재명’ 1라운드에 이어 ‘문재인 vs 윤석열’ 2라운드가 치열하다. 그야말로 신구권력의 대충돌이다.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서부터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둘러싼 인사권 논란까지. 양측은 사사건건 대립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에다 추경 문제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역대 대선 이후를 살펴보면 정권연장이든 교체이든 갈등이 없지는 않았다.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다만 20대 대선 이후 상황은 유례를 찾기힘들 정도로 거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까지 60일 정도를 인수위 기간으로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구권력이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협력하라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냉전은 물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른 외교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전사회적인 피로도 해소에 더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또한 필수적이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다. 물러나는 권력은 몽니없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돕고, 새로 들어서는 권력 또한 보다 낮은 자세로 집권준비를 충실히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적 여망에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다. 대선 이후 19일만의 지각회동이었다. 양측은 애초 지난 16일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다만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불과 4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뒤늦은 회동이었던 만큼 기대가 컸다.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3시간에 이르는 만찬회동의 결과물은 빈수레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다. 문 대통령은 “성공을 기원한다”, 윤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며 의례적인 덕담만이 오갔을 뿐이다. 대선 결과가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국민의 절반은 윤 당선인을 반대했다. 승자는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이유가 어떠하든 1표라도 졌다면 승복해야 한다. 패자는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대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위태롭다.
2022.03.30 I 김성곤 기자
`이재명 지지` 한노총, 인수위 만나 尹공약에 대립각…노정관계 안갯속
  • `이재명 지지` 한노총, 인수위 만나 尹공약에 대립각…노정관계 안갯속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이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첫 만남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 경제단체와 만나는 등 재계에 공을 들이는 윤 당선인이 노동계와 만남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와 노동계 간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가 30일 오후 3시 삼청동 사무실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윤 당선인 측과 노동계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노동 관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윤 당선인 측과 노동계의 만남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한국노총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우호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끝내 상대적으로 친노동 공약을 내세웠던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번 간담회에서도 윤 당선인 측과 노동계는 서로의 간극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 앞서 윤 당선인의 주요 노동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고, 후보 시절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인수위에 요구안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총의 정책요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요구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한국노총의 요구는 재계의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제거해야 할 방해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개선을 요구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윤 당선인이 경영계에 공을 들이면서, 노동계와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와 간담회라도 진행하는 한국노총과는 달리, 윤 당선인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한 민주노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조직률이 크게 오르며 노조의 힘이 세진 상황이라 노-정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2017년 10.7% 수준이던 노조 조직률 지난해 14.2%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280만 5000여명이다. 이중 한국노총 115만 3863명, 민주노총 113만 4056명으로 양대노총 조합원만 230만명에 달한다.한편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동계와 큰 충돌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노동계도 조합원 규모는 증가했지만 과거만큼 투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이 아무리 재계의 숙원 사항이고 보수의 가치와 부합하더라도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계도 현재 세대와 종사업종이나 지위에 따른 분열이 심해 과거와 같은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9 I 최정훈 기자
'민주당과 합당' 김동연, 서울 or 경기 내부경쟁 '험난'
  • '민주당과 합당' 김동연, 서울 or 경기 내부경쟁 '험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화답하며 양당의 합당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중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에 대한 김 대표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교체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물결에 통합 논의를 제안하고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의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개혁 협의 추진 기구’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그는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 오늘부터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젠 합당 후 김 대표의 행보에 시선이 모인다. 유력 경기지사 및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느 지역이든 그의 결정에 따라 당내는 물론 선거 지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아주대 총장 재직 당시 경기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경기지사에 다소 무게추를 싣는 모양새지만,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그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도 가시화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과반의 득표를 하며 강세를 보였던 경기도의 경우 출사표를 던진 도전자가 많다.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안민석 의원도 오는 3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 대표까지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들은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조 의원은 “(김 대표는 정치혁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서울 출마가 맞다고 본다. 경기도는 이미 당내 주자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나 경선룰 변경 등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대표 때문에) 경선룰 바꾸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도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 내에서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고, 이날 오전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의 멤버 정성호·김남국 의원이 송 전 대표가 칩거하고 있는 사찰을 찾기도 했다. 정 의원 등은 송 전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군가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송 전 대표는 “국민 성원에 어떻게 부응할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결국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 지역 역시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과 경기 지역 중 출마 지역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출마 문제는 앞으로 당과 또 시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며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9 I 박기주 기자
TBS 전방위 압박나선 서울시…내달 초 감사결과 나온다
  • TBS 전방위 압박나선 서울시…내달 초 감사결과 나온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한해 3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TBS 교통방송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고, 시 내부 감사를 통해 예산 사용의 적정성, 임원 비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까지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경영관리 및 예산 사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차후에 제재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경영상 비위활동 없는지 등 전체적인 활동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 이후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가 TBS 출연금은 320억원. 앞서 시는 올해 예산 편성시 TBS출연금을 전년도 출연금(375억원) 보다 123억 삭감한 252억원 정했지만, 시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67억원을 다시 증액했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시로부터 의존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TBS ‘김어준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이번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올해는 TBS에 대한 특단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시는 올해부터 TBS 교통방송의 경영평가 때 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키로 하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TBS의 경영평가는 공통지표(50점)와 사업지표(50점)를 포함해 1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업 지표는 TBS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방통위 법정제재 관련 지표 자체는 2점으로 크지 않지만, 경영평가 등급(가~라)이 경계선에 걸쳐 있을 경우 성과급 지급률이 25~75%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으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어준 씨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발언을 해 경고 처분도 받은 바 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TBS가 경영합리화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TBS는 TBS TV와 TBS FM, 영어전문 FM라디오 efm 등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중 TBS가 가장 실적과 고정팬 층이 많은 TBS라디오에서 상업광고를 전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TBS는 재정자립도가 KBS나 EBS와 같이 50~60%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라디오 부문에서 방통위를 찾아가 광고유치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방송법상으로 서울시가 독립 미디어재단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나 출연진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TBS 대표이사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중 5명은 TBS 관계자나 민주당이 포진한 시의회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청 전경.
2022.03.29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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