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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지정해야"
  • "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지정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규모 기업 집단 제도와 관련,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인(개인)을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자료=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한다. 특히 ‘그룹 총수’를 일컫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지배구조 상황과 총수 일가나 친족의 주식이나 경영참여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 특히 ‘재벌’이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됐다.보고서는 현행 규제가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며 지주회사 등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뒀는데, 법령 개정 이후 특정 기업 오너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보고서는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친족의 범위는 현행 ‘혈족 4촌, 인척 3촌’에서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친족 등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 △동일인 자료 제출 의무 줄이고, 단순 누락에 대한 형사벌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
2024.05.09 I 최영지 기자
NDF, 1362.8원/1363.2원…3.75원 상승
  • NDF, 1362.8원/1363.2원…3.75원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3.0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362.8원, 1363.2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1.5원) 대비 3.7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8일(현지시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설에서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 경제 활동이 결국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은 연준의 이중 책무를 달성하는데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달러화는 강세가 유지됐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7시 18분 기준 105.53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2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에 달러·엔은 엿새 만에 155엔을 재돌파했다.
2024.05.09 I 이정윤 기자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美빅테크 ETF 수익률 1위
  •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美빅테크 ETF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9일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빅테크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연초 이후 수익률 26.16%로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0.41%, 6개월 수익률 34.38%이다. 해당 상품의 개인순매수는 연초 이후 약 819억원, 상장 이후 1316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정기 변경을 통해 종목 편·출입 및 투자비중을 결정한다. 최근 테슬라의 시가총액 순위가 7위에서 8위로 하락하면서 이번 5월 리밸런싱에서는 테슬라 투자 비중이 1.63%로 하향 조정, 브로드컴 투자비중이 10%로 상향 조정됐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신 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유무선 통신용 반도체 1위 기업인 브로드컴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상회한 결과다.해당 ETF는 현재 알파벳·애플·아마존·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브로드컴·메타 등 7개 종목에 약 95%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2조 클럽을 달성한 알파벳 등 4개 종목에 60% 이상 집중 투자하고 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글로벌 시가총액 TOP10 종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에 불과했던 테크 기업이 올해 4월말에는 9개까지 늘어났다”며 “지금은 테크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는 테크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테크 종목을 단순히 성장주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해자(MOAT)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 빅테크 상위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원다연 기자
강달러 속 ‘엔화 약세’ 재개…환율 1360원대 고점 탐색
  • 강달러 속 ‘엔화 약세’ 재개…환율 1360원대 고점 탐색[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에서 고점 탐색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고 있는 데다, 엔화 약세 베팅 열기가 다시 끓어오르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3.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1.5원) 대비 3.7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연준 내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8일(현지시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설에서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 경제 활동이 결국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은 연준의 이중 책무를 달성하는데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시기와 전체적인 영향 면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콜린스 총재는 말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그럼에도 시장의 올해 9월 금리인하 기대는 여전하다. CME그룹의 페드와치 툴에서 9월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은 65.9%로 반영됐다. 달러화는 강세가 유지됐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7시 18분 기준 105.53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2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에 달러·엔은 엿새 만에 155엔을 재돌파했다. 외환시장에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의 발언 중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인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총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엔화 약세가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 약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등의 발언도 했지만, 엔화는 약세로 기울었다.이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쫓아 환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 등의 이월 네고(달러 매도) 수요에 환율은 상승 폭이 제한될 수 있다.
2024.05.09 I 이정윤 기자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베트남에 힘주는 삼성웰스토리…新물류센터 준공
  • 베트남에 힘주는 삼성웰스토리…新물류센터 준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8일 베트남 북부 박린에 콜드체인(저온유통) 시스템을 갖춘 신(新) 물류센터를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정해린 삼성웰스토리 사장이 베트남 신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웰스토리)2014년 12월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8년간 평균 21.4%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 중이다. 이번 물류센터 구축으로 베트남 사업 확장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베트남 신물류센터는 대지면적 3만7000㎡, 연면적 2만6700㎡ 규모로 지어졌다. 북부 지역에서는 급식업계 최초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다. 대형 산업단지내 위치해 향후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식품연구소와 조리아카데미 등 기술연구시설도 센터 내에 포함했다. 이에 식자재 잔류 농약, 미생물에 대한 자체 검사와 분석이 가능해졌다. 식자재 안전성을 높이고 식음 연구개발(R&D)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웰스토리는 신물류센터를 통해 선제적인 인프라를 확보해 북부 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단가 급식 고객사 수주는 물론 베트남의 경쟁력 있는 식자재를 기반으로 한 스페셜티(고부가) 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정해린 삼성웰스토리 사장은 “이번 물류센터 준공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에서 식음 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식음 문화 혁신을 선도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삼성웰스토리는 2014년 베트남 진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액 약 8600억원을 달성하며 단체급식 업계 1위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약 90개 사업장에서 연간 7300만식을 제공하며 약 1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2021년에 진출한 식자재 유통 사업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삼성웰스토리 베트남 신물류센터 전경. (사진=삼성웰스토리)
2024.05.09 I 김정유 기자
올 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 흑자, 전년동기비 흑자 전환(상보)
  • 올 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 흑자, 전년동기비 흑자 전환(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3월 경상수지가 70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나갔다.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이달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달 대비 7000만달러 흑자폭이 확대됐고 전년동기(4억3000만달러 적자)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작년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 지속이다. 올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59억6000만달러 적자)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이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을 520억달러, 상반기를 198억달러로 전망했는데 1분기 만에 상반기 전망액의 85%를 달성한 것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3월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전월비(66억1000만달러) 흑자액이 14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전년동기(11억8000만달러 적자)대비로는 흑자 전환이다. 출처: 한국은행상품수지도 1분기 18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97억8000만달러 적자)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은 올해 상품수지 전망치를 632억달러, 상반기에는 280억달러를 전망했는데 전망액의 68%를 달성했다. 수출은 6개월째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년째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다. 통관기준으로 반도체가 34.5%, 정보통신기기가 7.9%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13.1%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18.4%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분기로 보더라도 수출은 6.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2%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는 3월 1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4억4000만달러 흑자) 대비 흑자폭이 6억1000만달러 가량 감소하긴 했으나 넉 달째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배당소득수지는 17억8000만달러 흑자를 보였고 이자소득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자소득 수입이 줄면서 전월(7억6000만달러 흑자)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서비스 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달(17억7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6억6000만달러 늘어났다. 1년 11개월째 적자다. 여행수지는 10억7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전월(13억6000만달러 적자)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지식재산권수지가 8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전달(4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운송수지는 해상운송 지급이 늘어나면서 1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까지만 해도 운송수지는 1억8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110억6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2020년 10월(187억5000만달러) 이후 최대폭 증가다. 직접투자는 12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8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6억1000만달러 늘어났다. 국내 바이오기업 인수 등에 따른 것이다. 증권투자는 97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2020년 12월(143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수준이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88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식 투자는 기관투자가들의 차익 실현으로 전달 59억9000만달러 증가에서 이달 39억4000만달러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채권 등 부채성 증권 투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9억4000만달러 증가해 전달(30억6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외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8억4000만달러 순자산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40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부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로 전달(55억8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증가세가 유지됙 있다. 국내 채권 등 부채성 증권 투자는 공공부문의 만기 도래분 재투자 지연 등으로 48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기타투자는 42억2000만달러 순자산 감소했다. 내국인의 해외 기타투자는 4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기타투자는 차입을 중심으로 41억8000만달러 증가 전환했다.
2024.05.09 I 최정희 기자
국제유가, 1% 가까이 상승…美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재고 감소
  • 국제유가, 1% 가까이 상승…美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재고 감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했다.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미국 정유사들이 생산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원유 비축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텍사스 휴스턴 인근 정유공장(사진=로이터)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2달러(0.51%) 오른 배럴당 83.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전망치(5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매트 스미스 케플러의 수석 석유 애널리스트는 “정제 활동과 수출 강세가 원유 재고를 소폭 끌어올리도록 부추겨 지난주 큰 폭의 증가세를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 미국 정유공장 가동률은 전체 설비의 88.5%로 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휘발유는 성수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 메모리얼을 앞두고 지난해 같은 기간 91%보다 낮은 수준이다.밥 야거 미즈호증권의 에너지 담당 이사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의 시작을 앞두고 휘발유 수요는 여전히 하루 900만배럴을 밑돌고 있다”며 “이는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팅하면서 강달러가 지속된 점도 석유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달러화 강세는 다른 통화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달러 표시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고, 이는 원유 수요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2024.05.09 I 양지윤 기자
경과원 개발 우수 뷰티기술 특허, 민간기업에 나눈다
  • 경과원 개발 우수 뷰티기술 특허, 민간기업에 나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뷰티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공공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가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서 펼쳐졌다.8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과원 보유 우수 뷰티기술 설명회 및 기술 세미나’에서 강성천 경과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8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 경과원 보유 우수 뷰티기술 설명회 및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과원 보유 우수 뷰티기술 소개 △기능성 화장품 산업 분야 최신 연구개발 동향 및 전략 △최신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와 K뷰티 이슈 동향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사업소개 등이 진행됐다. 경과원은 보유 중인 15개의 뷰티 특허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특허 기술인 △박새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조성물 △다래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또는 탈모 억제용 조성물 △아그배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보습용 조성물 등 식물 천연소재 기술을 소개했다.행사에 참가한 김혜란 한솔바이오텍 수석연구원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경과원의 뷰티 기술 중 지속 성장 가능한 식물 천연소재를 활용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기술 세미나에서는 뷰티 기업들의 R&D 강화를 위한 국가 R&D 과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R&D 방향성과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화장품 R&D 지원 사업의 경과 및 주요 성과,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최신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와 K-뷰티 이슈를 점검하고, 클린 뷰티와 지속 가능한 뷰티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경과원의 뷰티 기술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교 바이오클러스터를 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고,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경과원 홈페이지 내 ‘기술은행’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과원을 통해서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뷰티 기술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천연물소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9 I 황영민 기자
尹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尹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정치 현안 등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해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등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올해 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질의응답에서 주제와 시간제한은 두지 않되, 현장에서 사회자가 여러 매체의 질문을 적절히 분배해서 받을 예정이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모습
  • [김학균의 투자레슨]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모습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어디에나 사이클이 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강세장도 끝이 있고, 무적의 제국도 언젠가는 쇠한다. 큰 흐름에서 금융시장은 당대의 주류 질서를 반영하곤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가 있지만, 국가 간에도 주도 국가가 있다. 대체로 주도 국가의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곤 한다. 최근 30년의 사이클을 돌아보면, 1990년대의 주도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다.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무너지면서 2000년대 초 전 세계적인 베어마켓이 전개됐다. 2000년대 초반 10년의 승자는 중국 증시였다. 승승장구하던 중국 증시가 몰락할 때, 한국의 차·화·정(중국 고성장의 수혜를 받았던 자동차·화학·정유주)이 함께 무너졌고,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컸던 한국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에 접어들었다.우리 시대의 주도 국가는 미국이다. ‘Magnificient 7“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술주들은 한국의 서학개미들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S&P500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저점 대비 676%, 연평균으로는 14.6%나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1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 증시 투자자들은 말하곤 한다. ’국장(한국 증시)은 답이 없어, 미국 주식을 사야 해‘라고.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교육은 경쟁력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민간 부문의 혁신은 부러울 정도다. 여기에 재산권의 보호가 확실하고, 주주 친화적인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분산의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다만 미국 증시가 늘 불패인 것은 아니다.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좋고, 나쁨‘에 기인한 해석이 아니다. 훌륭한 자산일수록 투자자들의 몰입이 생기고,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버블이 생기는 것이다. 버블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을 뿐,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 질이 나쁜 자산은 파산으로 마감되고, 좋은 자산은 과잉 낙관의 산물인 버블이 붕괴됨으로써 단기적인 급락과 장기적인 휴식기에 들어간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요즘처럼 미국 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한 믿음이 컸던 시기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1950~60년대, 1990년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요즘까지의 기간이다. 세 시기 모두 미국 증시의 성과는 기록적으로 좋았고, 강세장이 마감된 이후 미국 증시는 장기 횡보에 들어가곤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증시의 장기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들이 있었고, 이는 요즘의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을 제외한 두 번의 장기 강세장이 종결될 때 나타났던 신호들은 ‘과잉 팽창’, ‘재정수지 적자’, ‘주식시장의 고평가’ 등이다.20세기 이후의 패권국가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할 때 미국 주식시장도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는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린다. 세계 대전 이후의 복구 수요가 있었고, 미국은 서구블록의 절대 강자였다. 미국 증시도 대공황의 흔적을 지우면서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1990년대도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으로 미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이 됐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다. .국가로서의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다보니, 미국의 대외정책은 공세적으로 바뀐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졌고, 1990년대의 호황을 경험한 직후였던 2000년대 초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린 전쟁을 수행한다. 이들 전쟁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현저히 후퇴시켰다.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양키 고홈‘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를 때의 미국을 지지했던 국가는 영국이 거의 유일했고, 구미권에서는 반전 시위가 나타났다.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공세적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과잉팽창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온다. 국방비는 경직적 지출이라 한 번 전쟁에 발을 들여 놓으면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 역시 1990년대 균형을 회복했던 미국의 재정수지가 급격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장기 강세장의 막바지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강세장의 종반부에는 Nifty Fifty로 불렸던 소수 우량주 강세가 있었고, 1990년대 후반의 강세장에서는 인터넷 주식들에 대한 대중의 몰입이 만든 닷컴버블이 있었다. 닷컴버블과 Nifty Fifty의 주도 종목군은 다소 결이 다르다. 수익모델이 전혀 없던 부실 종목들도 닷컴버블에 올라탔지만, 매력적인 50 종목으로 불렸던 Nifty Fifty 종목군은 당대의 우량주들이었다. IBM,맥도널드,제록스 등이 그들인데, 문제는 PER이 80~100배에 이를 정도로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이다.향후 시장에 대한 대처에서도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고삐 풀린 재정적자가 진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이든은 계속 재정을 써 댈 것이고,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감세도 재정적자를 늘리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직간접적으로 세계의 굵직한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재정적자는 과잉팽창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4.05.09 I 송길호 기자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
  •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그동안 여소야대는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잘못 작동하면 대통령제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21대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며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 선거를 통해 별개의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싸우고 반목하면 남은 기간 양쪽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협치 모델을 본받을만한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야3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야당과 타협안을 만들어 결국 4개 당의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 최대한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단 난제가 있을 땐 해결할 부분을 서로 조정하거나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헌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총리 인선 문제를 의회가 추천하도록 책임을 넘겨 독자성 있는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리다. 강 교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면 국회에 총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고, 총리는 내각에 대해 일정한 자율·독자성이 생기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 시스템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이 어렵게 꼬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10% 이상, 상당수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란 생각은 안 했다. (대선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것은 국민 중 절반이 나를 찍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절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나.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이젠 주요 참모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안은 어떤가. △야당이 어떤 인물을 추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야당과 합의 과정으로 총리가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 기조나 대통령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허수아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고,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쉽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심은 다 부통령에게 간다. 그럼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형태를 생각한 것 같다. 당시엔 명분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정을 하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은 국회에서 힘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통솔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다. 대체로 개혁은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걸 끌고 나갈 강한 힘이 없으니 힘든 상황이다. -의료 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믿고 강하게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니깐 오히려 의사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건 갈등 해결 역량의 문제인데 실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할 거다.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보수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옛날 얘기만 한다. 당장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다. 총선도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당, 노인당, 부자당으로 인식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극한 대립의 여야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치 혐오층이 많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여권과 야권의 리더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타협적이고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도를 향해 뻗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의회에 좀 더 건강한 다당제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정병묵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가까스로 치러지게 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24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 총회를 연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 합동 토론회를 먼저 실시한 후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韓 가계·기업부채 비율 하락하나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껑충
  • 韓 가계·기업부채 비율 하락하나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껑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4년여 만에 100%를 하회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연속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이다. 기업부채 비율은 2분기 연속 하락해 123.0%로 떨어지긴 했으나 21.7%포인트 높아졌다. 상승률로 따지면 세계 1위 수준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제금융협회(IIF)가 7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말 61개국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말 98.9%로 집계됐다. 2020년 2분기말(98.2%) 이후 3년 3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가 횡행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105.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후에야 가계부채 비율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하락했다. 작년 2분기말 101.7%로 다시 오르는 듯 했으나 3분기말 101.5%, 4분기말 100.5%, 올 1분기말 98.9%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가계부채 비율 하락에는 가계부채 감소 영향도 있지만 회계기준이 바뀐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작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가계의 보험약관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제외됐다. 그로 인해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글로벌 가계부채 비율이 59.1%, 선진국과 이머징마켓의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39.9%, 1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이머징마켓 대비 5배 이상 높다. (사진=연합뉴스)2019년말(95.0%)과 비교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4%포인트 높다. 당시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7위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계 3위까지 높아졌다가 작년 2분기부터 세계 4위로 내려온 것이다. 2019년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나이지리아(12.4%p↑), 홍콩(10.8%p↑), 중국(8.3%p↑)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가계부채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도 2%중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치솟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은은 작년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연평균 명목GDP성장률 4%,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 약 90%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3.9%였는데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잔액은 오히려 0.6%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 90% 도달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심리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변수도 있다. 4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1로 6포인트 상승, 5개월 만에 ‘낙관’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부채 비율은 1분기말 123.0%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61개국 중 14위 수준이다. 그러나 2019년말(101.3%) 대비로는 무려 21.7%포인트 급등했다. 61개국 중 가장 많이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그 다음이 중국(20.7%p↑), 베트남(18.7%↑)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기자회견에서 “기업부채의 경우 부동산 부채가 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자본이 함께 늘어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24.05.09 I 최정희 기자
100년간 치산정책 선봉서 산림바이오·관광 핵심지로 도약
  • 100년간 치산정책 선봉서 산림바이오·관광 핵심지로 도약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메타세쿼이아숲길. (사진=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제공)[나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월의 전남 나주행은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 산과 들에 만개한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나주 곰탕, 홍어, 보리밥, 두부 등 한끼를 먹어도 호강스러운 맛집이 즐비한 곳이 바로 전남 나주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의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이자 나주 도민의 숲이다.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향나무길. (사진=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제공)◇1922년 임업묘포장서 시작 1975년 나주시대 개막…국토녹화 첨병 역할1922년 광주 임동에서 임업묘포장으로 시작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934년 광주 쌍촌동으로 이전한 후 1937년 임업시험장으로 승격됐으며, 산림에 관한 시험을 하면서 임업시험 기관으로 성장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군으로부터 정식으로 시험장을 접수받아 시험시설을 복구했으며, 1949년 광주 광천동의 시험포지를 인수받아 대대적으로 임업용 묘목생산에 주력했다. 1962년 직제개편으로 전남도농촌진흥청 산하로 이관되면서 전남도임목양묘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967년 산림청 개청과 함께 1968년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분리돼 전남도 임업시험장으로 환원됐다. 1975년에는 넓은 포지를 비롯해 시험연구를 위해 광주 쌍촌동에서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로 터를 옮기게 됐다.산림자원연구소는 나주 시대 개막과 동시에 국토녹화를 위한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고, 반세기 만에 후 호남권 치산녹화 정책의 핵심시설로 산림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에는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통합하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했고, 1998년에는 완도수목원을 연구소로 통합했다. 전 세계적으로 식·의약 소재인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8년 기관 명칭을 산림자원연구소로 바꾸고, 기존 산림자원 재배·증식기술 연구에서 산림자원의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성 연구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등 지난 100년간 호남권 치산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해 왔다.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맨발숲속길. (사진=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제공)◇메타세쿼이아길은 전국적인 ‘사진 맛집’…작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들어서면 500~700m 구간에 두 줄로 나란히 서 있는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길이 방문객을 압도하고 있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나오고, 여름이면 차츰 몸집을 키우면서 색깔이 녹색으로 변한다. 가을에는 다시 노랑색으로 빛나고 겨울에는 빨갛게 몸을 태워버린다. 이 나무는 곧게 자라고 생장속도도 빠르다. 화석나무로 발견된 이래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대대손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체로 알려졌는데 중국 양자강변에서 자생개체가 발견되면서 세계각지에 보급됐다고 한다. 어떤 안내판이나 가이드도 없었지만 뭔가에 홀린 듯 메타세쿼이아길을 걷고 있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2022년 취임후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본연의 기능 외에 도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 나주 도민의 숲으로 탈바꿈 중이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포함됐고, 메타세쿼이아길이 방송에 나오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여기에 한폭의 예술작품과 같은 향나무길도 조지웅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팀장은 “2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974년 연구소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식재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잘 자라면서 지역 명소로 유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975종의 산림생명자원이 연구원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종의 보전 모니터링 연구 및 중요 향토자원의 보전을 위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등의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년 기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 찾은 방문객은 연간 30만명으로 나주 도민의 숲으로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연간 50만~60만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원화 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조 팀장은 “인근 도래 한옥마을과 연계해 치유 밥상 등 산림체험과 치유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도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로컬푸드 판매 부스를 매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었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매주 토·일요일 연구소 우측 공터에서 나주로컬푸드 판매부스를 운영, 나주배와 고구마, 딸기 등 나주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과 가공품, 유정란 등 10여품목을 소포장 위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향나무길. (사진=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제공)◇내년까지 명품숲 경관조성 사업 추진…산림자원의 식·의약 산업화 연구도 박차산림자원연구소의 공원화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김영록 전남지사 지시로 시작된 이 사업은 연구소의 명품숲 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메타세쿼이아숲길을 중심으로 사계절 산들꽃 정원, 물빛그림정원, 오색빛정원이 조성된다. 또 국산목재를 활용한 하늘숲길, 대나무정원, 100년 기념 실외정원 등이 연구소 곳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산들꽃정원은 사계절을 대표하는 자생 초화류를 식재하고, 물빛그림정원은 수생식물과 목재데크를 활용해 수변풍경이 돋보이는 이색적인 포토존이 만들어진다.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었다. 산림치유는 숲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인 자연경관, 물, 피톤치드, 햇빛 등의 산림치유 인자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수동적 치료행위가 아닌 자가 면역체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유활동으로 이미 독일 등 산림선진국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치유 방식이다. 숲은 치유와 함께 힐링의 효능도 지니고 있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산림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유용 산림자원의 기능성을 구명하고 식·의약 산업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임업 소득 창출 모델을 연구 중이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생태계 보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산림바이오 산업의 전진기지로 산림생명자원 융·복합 산업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숲 치유와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복지 분야의 연구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산림청도 지자체와 공조해 임업인 모두가 잘사는 돈되는 임업에 가치를 두고, 미래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미래 임업의 가치 실현에 나선다는 구상을 밝혔다. 50년 전 국토녹화의 최전선에서 쌓아올린 우리의 산림자원이 미래 먹거리이자 힐링·휴양 및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나주 도민의 숲을 나오면서 아쉬움과 함께 미래의 희망이 보였다.송인종 산림청 대변인실 주무관과 조지웅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팀장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메타세쿼이아숲길을 걷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2024.05.09 I 박진환 기자
  • 중기부 MZ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입직 3년 이내 신규 MZ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뿌리산업 현장의 공정을 체험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의 자세로 정책의 젊은 실무자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들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 방문해 기계 가공 및 사출 성형 등의 공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벤져스 멤버들이 실습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이어 인력난 부족,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스마트 공장 도입, 탄소중립 이슈 등 뿌리산업계가 직면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이후 뿌리산업 중소기업인 ㈜오성테크을 방문해 기업에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과 ICT 스마트 공정이 적용된 사례를 견학했다.아울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모색했다.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24년 정부혁신 방향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면 중소기업의 실제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실무 직원들이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의 자세를 갖추고 정책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유혜성 인력정책과 주무관은 “언론을 통해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뿌리산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정책 현장을 적극 방문,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기획할 것”라고 말했다.박경수 특구정책과 사무관은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양 제도가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과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24.05.09 I 김영환 기자
SM, 컨템포러리 알앤비 레이블 론칭
  • SM, 컨템포러리 알앤비 레이블 론칭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SM, 컨템포러리 알앤비 레이블 론칭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가 컨템포러리 알앤비 레이블 크루셜라이즈(KRUCIALIZE)를 론칭했다. 크루셜라이즈는 ‘crucial’에 어미 ‘ize’를 더해 ‘결정적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닌 합성어다. K팝의 장르 스펙트럼을 넓히고 차별화된 독자적인 콘텐츠를 추구한다. 크루셜라이즈는 약 11분 길이의 레이블 필름 ‘도착’(Journey)을 공개하며 색다른 콘텐츠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크루셜라이즈는 올해 새로운 아티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스라엘, 자국 내 알자지라 방송 퇴출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 방송의 가자지구 전쟁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고 불리했다고 주장하며 지국 폐쇄를 명령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알자지라를 ‘선동매체’라고 명명하며 사무소 폐쇄 및 취재 보도 활동 금지를 결정했다. 현재 이스라엘 내 알자지라의 아랍어·영어 채널 방송 송출은 차단된 상태다. 해당 채널을 틀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서 방송이 중단됐다’는 자막이 나온다. 알자지라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UMG·틱톡, 3개월 만에 라이선스 협상 타결세계 최대 음악기업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과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라이선스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틱톡에서 UMG가 판권을 가진 아티스트의 음악 서비스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UMG가 관리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방탄소년단(BTS) 등 아티스트의 음원을 틱톡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으로 아티스트 등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고, 무단으로 생성된 AI(인공지능) 음악을 삭제하고 저작자 표시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아시아프로젝트마켓 전경◇아시아프로젝트마켓 신작 프로젝트 모집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의 국제 공동 제작 플랫폼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이하 APM)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신작 프로젝트를 모집한다. APM은 상업영화부터 저예산 독립영화에 이르기까지 매년 유망한 한국과 아시아 신진 프로젝트를 선정해 전 세계 투자, 제작, 배급사와 공동제작을 모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미팅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6년간 691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95편이 완성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2024.05.09 I 윤기백 기자
'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
  • '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3월 15일 아일랜드 환경기후통신부 차관과 면담 중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임상준(58) 환경부 차관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 공무원) 같은 늘공(‘늘 공무원’·정통 관료)이다. 공무원 특유의 경직된 사고에 갇히지 않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 직원들에게 ‘슬리퍼를 신고 자신의 방에 보고를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형의 리더가 바로 그다.◇남들이 가지 않는 길 걸어 온 임 차관…“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 주문임 차관은 약 30년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로, 국무조정실 출신으로는 처음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부터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랐다. 그는 지난 2004년 민간 휴직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조실 최초로 지원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년 간 근무했다. 신념이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재관 제도가 부처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으로 바뀐 후 국조실 최초로 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직위에 지원해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국조실 안팎에선 최초 지원자였던 임 차관이 국조실 동료들을 위해 지원 팁(tip)을 A4 약 2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공유한 덕에 십수 명이 민간 휴직 및 주재관 제도의 혜택을 봤다는 미담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그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정무 감각이 뛰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의 혁신적 성향은 그가 환경부 차관으로 영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현 정부는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을 현장의 규제 준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규제로 바꾸길 원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임 차관이었던 셈이다.그는 지난해 7월 3일 환경부 차관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당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으로 직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물 관리는 ‘민생’이다. 이념,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4대강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시사했고 자신이 직접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그는 빠르게 환경부의 업무를 장악하는 동시에 환경부의 오래된 체질도 바꿔 나갔다. 취임사를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꿀 것’을 강조한 그는 취임 직후 환경부 내 가상의 적군 개념인 ‘레드 팀(Red team)’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부서에 매몰된 시야를 넘어 정책의 전체 그림을 그리길 요구하며 위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역할도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간부 워크숍에선 “남이 간 길을 가려고만 하지 마라. 모든 가능성을 보라”며 관행을 깨는 혁신을 강조했다. ‘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가 그의 직원들을 향한 일관된 주문이다.그는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는 이에 대해 “환경부는 특히 이슈의 성격 자체가 예민하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직원 아내 상에 사흘 내 조문…비판 예상 ‘일회용품 관리 방안’ 브리퍼 자처취임 후 그는 오랫동안 킬러 규제로 불리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앞장서 이끌었다. 고교 및 대학에서 ‘상사맨’을 꿈꿨던 임 차관답게 녹색산업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타국 고위 공무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인사말은 몇 마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외워서 하고, 영어가 가능한 상대방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수주 지원 활동을 하는 그다.강한 인상과 직설적이고 거친 말투를 가진 임 차관을 젊은 환경부 직원들이 처음엔 어려워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차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가 외강내유(外剛內柔)와 강강약약(‘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다’는 의미의 신조어)의 사람이란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환경부 모 국장이 아내 상을 당했을 때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 역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직원들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선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축사, 영어 연설문, 발표 자료, 언론 기고문 등은 직접 본인이 쓴다.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업무나 대국회 업무와 관련해 전화든 방문이든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발을 빼지 않는다.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땐 임 차관이 자진해 직접 브리퍼로 나서기도 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불과 약 보름 앞두고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이라 거센 비판이 예상됐고 실제 그랬지만 임 차관은 이를 담당 실국장에게 미루지 않고 직접 발표하면서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다.■임상준 차관은… △1965년 5월 충남 아산 출생 △천안중앙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원 △행정고시 37회 △국무조정실 인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무총리실 국제협력과장·정책공보과장·의전과장 △주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전문위원)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24.05.09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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