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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공매도 개선…'주식 양도세' 폐지되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자본시장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을 공약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의제다. 특히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현재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이다. 이에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공매도 전면 시행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금지된 지 2년 가까이 흐른 만큼 재개 시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도 공매도 전면 재개와 더불어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물적 분할 등 자본시장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대감이 커진다. 개인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책적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과 관련한 이슈에도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물적 분할 이전의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배당성향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을 장려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 세제 개편 이뤄질 전망…양도세 폐지되나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후보가 대립했던 의제 중 하나가 주식시장 세제 관련한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새 정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약속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아울러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주식시장 세제 관련한 대대적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다만 국회 다수석을 확보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없이 개편이 어려울 수 있어 추진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윤석열 당선]중견련 "기업이 국부의 원천…현장과 적극 소통해야"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중견련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축하의 뜻을 나타내며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와 공정의 인식과 실천이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져달라고 주문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5시50분 기준 9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7%를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1%)를 0.76%포인트 차로 이기고 당선을 확정지었다.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산업사회의 관성을 탈각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었다”며 “이른바 나라는 선진국이고 경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데 개인의 삶은 계속 궁핍해진다는 한탄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전히 선거의 공간을 가득 채운 안타까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삶의 변화를 통한 공동체의 조화를 시급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짚었다. 중견련은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의 격변으로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대통령의 시간인 만큼 전향적인 법·제도 혁신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합리적인 정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포함한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공과를 세심히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의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제반 법·제도의 합리성을 재점검해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의 거점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적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중견련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자, 정치적 지향과 이념의 차이에 무관하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합리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체를 조탁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물론 임기 내내 대통령과 기업이 직접, 자주, 무엇보다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불합리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함께 이뤄 나가는 아름다운 모델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유가 급등에 나스닥 3.59%↑…윤석열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12% 이상 폭락했다. 뉴욕 3대 지수는 9일(현지시간) 일제히 반등하며 살아난 투자심리를 증명했다.한국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투표율은 77.1%을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48.56%를 득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립 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한다.(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일제히 상승…나스닥 3.59% 강세-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0% 상승.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5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9% 강세.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7.63% 내린 32.45를 기록-유가가 폭락한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도 소폭 가라앉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ABC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두고 “냉정해졌다”고 발언.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냉정해졌다”며 “나토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유가 12% 폭락…공급난 해소 기대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에 빠른 추가 증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가 급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1% 내린 배럴당 108.70달러에 마감. -OPEC+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는 와중에도 하루 40만배럴 증산 입장을 고수해 왔음. OPEC+가 생산량을 늘린다면 그나마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 체르노빌 전력망 파손…방사능 유출 우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냉각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돼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4월 역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를 겪은 곳으로, 현재 모든 원자로의 가동은 중단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 시설에 보관 중.-우크라이나 국영 통합 에너지 기업인 우크르에네르고는 포격으로 인해 체르노빌 원전 냉각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됐다고 밝혀.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용 후 연료 저장조의 열부하(heat load)와 냉각수의 양은 전기 공급 없이도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정전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 디지털달러 논의 속 비트코인 9% 폭등-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CBDC)’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달러의 디지털화로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달라.-CBDC는 기존 가상자산처럼 블록체인 혹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되, 이를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성이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만큼 실물 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음.-미국이 CBDC 개발에 나서면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비트코인은 이날 9%대 폭등하기도.△ 구글, 54억달러에 보안업체 인수…‘클라우드 강화’-구글이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를 54억 달러(약 6조6700억 원)에 인수키로 결정. 클라우드 1, 2위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격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구글은 맨디언트의 인수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맨디언트는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편입할 예정.-맨디언트는 2004년 미 공군 출신인 케빈 맨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이 설립한 업체로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행위를 규명하는 보고서를 2013년 발간하면서 주목받음. 현재 300여 명의 전문가가 사이버 공격을 감지,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대 대통령 당선-전날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 전국 투표율은 77.1%로 선거인수 4419만7692명 중 3406만7853명이 참석, 윤 당선자의 표는 1639만4815표(48.56%)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표 1614만7738표(47.83%)를 24만7077표 차이로 제쳐. 헌정 사상 최소 득표차를 기록.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혀.-윤 당선인은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로 첫 일정을 소화할 예정. 이어 11시 국회도서관에서 당선인사를, 오후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가질 계획. △ 동해안 산불 일주일째…건조특보 주의-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옮겨붙은 산불이 일주일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등 장비와 인력 200여명 이상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시작.-9일엔 소방 헬기가 경북 울진으로 몰리면서, 삼척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진화율도 80%대에서 65%까지 떨어졌습니다.-이날 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내륙 방향으로 초속 4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 강원 태백과 경북 봉화 등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등장.△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30만명 전망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0만5191명으로 집계. 동시간 집계로 최다 확진자가 나온 전날의 32만6834명보다는 2만1643명 적어. 자정까지 집계해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면서 이틀째 30만명이 훨씬 넘는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여.-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했으며, 1∼2주간 하루 3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막내린 20대 대선…이제부턴 '6·1 지방선거'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간이다. 대선 결과로 엇갈리는 셈법 속, 17개 광역 시·도지사직을 둘러싼 물밑 혈투가 즉시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치러진다. 여야는 대선 승리 여부가 지방선거 판세를 결정하리라는 판단 아래 모든 관련 일정을 대선일 이후로 미뤘다. 선거까지 8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 선언, 예비후보자 등록, 개인 선거운동 등 초기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 성적표를 받아든 승자와 패자 모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에 나선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결합에 시선이 모인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야권 단일화를 통해 두 당은 결과와 무관하게 합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 대표 간 질긴 악연이 변수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 예상된다. 서울시장직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참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일찌감치 재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도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우상호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4선 중진들을 비롯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해 정순택 대주교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도지사 자리는 안갯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물망에 오른 민주당 측 인사가 모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 최다선 중 한 명인 안민석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출마설에도 최근 힘이 실린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출마 의사를 굳힌 지난달 12년 만에 시장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남 지역구로 ‘대장동 저격수’를 자임해온 김은혜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타진된다. 정병국 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 5선 출신도 유력하게 거론된다.‘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공석을 두고는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주자였던 김두관 의원과 3선 민홍철 의원등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도청 탈환’을 기치로 김태호, 윤영석, 조해진, 박완수, 윤한홍 등 여러 지역구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중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힌다.
-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에 50조원…임대료 나눔제 도입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②부동산: 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③주식·코인: 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④기업정책: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세제 지원…일자리 확대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유시민, 이재명 뽑은 이대녀에 "흐뭇"..."윤석열, '작업' 말아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포인트 차 승리를 예상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이 후보에겐 위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겐 당부를 전했다.유 전 이사장은 10일 KBS1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자 “내가 이 후보라면 미개표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 현재 격차를 역전하기에는 남은 표가 너무 적다는 걸 인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이 후보에게 위로의 말씀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며 “이 후보와 함께 멋지게 선거전을 치른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은 “잘해도 선거에서 질 때가 있다”며 “언젠가 시민들이 다시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갖는 데 따르는 위험, 고통이 얼마만 한 것인지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사용하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사진=KBS1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캡처)유 전 이사장은 민주당의 분열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언급한 전원책 변호사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전 변호사는 대선 이후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후보 세력과 또 다른 세력의 갈등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가 패배했어도 후보로서 잘해왔다. 캠페인 잘해왔고, 패배했다고 해서 정치 인생 끝난 거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2년 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열되거나 내홍 가능성이 없다”며 “혹시라도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기대하고 작업하려고 손대는 순간 여야 관계는 곧장 파탄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전 변호사가 “대장동 게이트는 사기”라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 전 이사장은 “윤 당선인이 그 말을 따르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에게 쏠린 ‘이대녀(20대 여성)’과 30대 여성 유권자를 향해 “인상적이었다. 흐뭇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전날 대선 본투표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 후보에게 58.0%를 몰아줬고, 윤 후보는 33.8%에 그쳤다. 20대 남성은 윤 후보에 58.7%를 안겨줘, 이 후보(36.3%)를 앞섰다. 30대 남성과 여성은 윤 후보에게 각각 52.8%, 43.8%를 나눠줬다. 이 후보는 30대 남성에서 42.6%, 30대 여성에서 49.7%로 집계됐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당선인을 줄곧 비판했다.그는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왜 이를 인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20대 남성층만 겨냥해 캠페인을 하니까 20대 여성들이 자신들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월 말 3월 초 들면서 급격하게 젊은 여성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존재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전략적 투표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해석했다.유 전 이사장은 “심상정 두 자리 수 지지율 기록했는데, 저게 전부 이동했다”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도외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사설]갈등ㆍ분열 끝내고 대화합 시대 열자
- 사상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 속에 여야 양강 후보들의 비방, 중상 탓으로 시종일관 진흙탕 싸움을 면치 못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모든 걸 바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국민 제대로 섬기는 머슴 되겠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며 최후까지 한 표를 호소했지만 상대방에게 ‘부패·비리’와 ‘무능’의 프레임을 덧씌우며 정치 혐오를 부추긴 이들에게 쏟아진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선거라는 악평까지 나왔다. 당선인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보다 부끄러워하고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다. 국정 전반에 산적한 난제 해결을 위해 당선인이 보여야 할 리더십의 요체는 ‘통합’과 ‘소통’ ‘신뢰’의 세 단어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찢기고 갈라진 국론을 한 데 모으고 증오와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 대화합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내린 좌우의 극단적 이념 대립을 끝내고 성별·세대·계층간 불신과 불화의 벽을 허물어 통합의 큰 마당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과거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법 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폭주와 야당의 무기력으로 무너져 내린 정치권의 협치 역시 속히 복원돼야 한다.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소통이다. 말로만의 빈껍데기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자세로 국민과 대화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본래 의미의 소통이다. 청와대 특활비 공개거부 논란에서 보듯 불리한 것은 죄다 감추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박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현 정부와 같은 스타일이어선 안 된다. 국정 운영이 서툴고 경험이 부족해도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국민은 물론 반대 세력도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 단어는 신뢰 회복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으로 경제가 골병들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진 국민에게 정부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잘못된 처방을 고집한 부동산시장은 28번이나 내놓은 정책에도 불구, 헛발질을 계속하며 집값 폭등을 부추겼다.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다가 신한울·신고리 원전의 가동을 서두르라며 최근 태도를 표변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신뢰를 찾기 어렵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방역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는 지나친 ‘친중종북’으로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과의 관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동맹의 신뢰도 위태롭게 만든 지 오래다. 당선인 앞은 가시밭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3차 오일 쇼크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나라 곳간에는 1000조원 넘는 빚이 쌓여 있다. 한국의 빚 증가속도가 걱정된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눈을 부라리지만 대선 공약을 이행하자면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 지키자니 포퓰리즘이요, 넘어가자니 약속 위반이다. 하지만 당선인에게 국민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설 지도자, 통합과 고난 극복에 솔선하는 지도자, 우방국들이 신뢰할 지도자를 보고 싶어 한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었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20대 대통령, 잘 뽑았다”는 평이 나오게 하는 것은 당선인 하기에 달렸다.
